[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부 등 환자 정보를 이관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이어 의료기관이 환자에 직접 문자로 휴·폐업 계획을 의무 고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를 10년 간 보관하고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고 환자 권익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규정을 살피면 의료기관은 휴·폐업 14일 전까지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휴·폐업 예정일니아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사본 발급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게 의무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규정에도 환자에게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의료사고 이후 보상 절차나 소송 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보험 관련 서류제출에 진료기록부가 필요한 환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취지다. 이에 진 의원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보호자에게 휴·폐업 전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법안 의도"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 우려가 있는 당뇨병치료제 성분 '메트포르민'에 대해 우선 시험법부터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험법을 마련해야 식약처든 기업이든 신뢰성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아직은 시중 원료나 완제품을 수거해 조사할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부에서 식약처가 직접 조사해 국민 우려를 해소한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3일 메트포르민의 불순물 함유 우려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단체로서 입장을 내고 식약처가 직접 조사를 통해 국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본격 수거·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위험 가능성 원료에 대한 기업의 자체 조사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사태 후속대책 일환으로, 전 원료의약품에 대한 기업의 자체 평가·시험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제약사들도 자체 시험에 착수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시험을 마쳤고, 다른 제약사들도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증된 시험법이 없어 기업 자체 시험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도 시험법을 마련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남수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은 "문제가 된 원료를 발견한 싱가포르에서 이미 시험법을 공개해 참고가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미국도 현재 공인된 시험법이 없어 FDA가 시험법 마련에 착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법을 세팅해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시험법 마련은 시중 유통품목의 수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험법을 확립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거대상이 많아 식약처가 본격 조사를 나설 수 있는 한계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메트포르민이 함유된 완제품은 640품목이 허가됐고, DMF 등록원료도 70건이나 된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NDMA가 검출된 완제품의 국내 유입은 없지만, 원료 유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싱가포르 연락채널을 통해 원료 유입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김 과장은 "해외 당국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시중 유통 품목에 대한) 직접 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공기관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스마트폰 등 웨어러블 기기에 개인 의료데이터를 표준화 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올해 4월부터 4차위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위에는 의료계, 학계, 법조계 등 민간위원 19명(위원장 윤건호 가톨릭의대 교수),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석했다. 그간 개인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 정체된 의료 질, 의료자원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의료기관 중심 의료에서 예방·환자 중심 의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료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의료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어 국외 주요국들은 이미 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총체적인 의료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활용을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 의료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내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하고, 진료나 검사결과를 알기 쉽게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했다. 또한 타 병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지 않고도 내가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 데이터로 전송해 응급상황이나 일반 진료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진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돼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내 의료정보를 토대로 운동관리, 복약관리 등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정된 중점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의료기관, 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하는 것인데 'My Healthway'에 별도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크워크 허브' 기능과 접속 자격을 인증하는 'Gateway' 기능만 수행한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뒷받짐 하기 위해 정부는 철저한 개인정보 동의와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입, 탈퇴, 데이터 유입·제공 등 주요 단계별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료데이터를 My Healthway와 연계하거나 활용하도록 동의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신원증명과 개인인증을 통해 정보의 유출 및 타자 사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 정보 보호·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보호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 암호화 등 최고 수준의 시스템 보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의료데이터 사업과 My Healthway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과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R&D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등을, 산업부는 PHR 기반 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 CDM을, 과기정통부는 My Data, P-HIS, 닥터앤서,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등을 각각 연계한다. 여기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표준화, 보안 등 인프라 구축과 의료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 개인이 의료데이터 활용 가치는 인식하되 두려움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소통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디지털헬스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4차위 중심 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국외 주요 선도국처럼 디지털헬스 관련 조직 구성을 검토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개인(환자)은 의료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로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병원이 달라도 연속 진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건강관리와 질병 사전예방을 통해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각 부처는 이번에 발표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4차위는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 기반 조성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단계로 시스템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 시스템 확산과 데이터 활용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 전략이 전체적인 방향성과 추진전략에 대한 특위 위원, 관계부처 간 합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향후 디지털헬스케어특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과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정보를 산업계와 민간기관에 공유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주도해 국민 민감 빅데이터를 민간에 유출한다며 거세게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판 닥터왓슨으로 불리는 '닥터앤서'가 연구실을 나와 국민 앞에 섰다. 지금까지 쌓아 온 능력과 앞으로 펼칠 의료분야 기술을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솔루션 닥터앤서 체험관을 열고 국민 체감 닥터앤서 운영을 예고했다. 과기부는 지난 12일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체험관 개관식을 가졌다. 체험관은 서울아산병원 4층 건강증진센터와 1층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총 2곳에 마련했다. 건강검진 시 체험하거나 닥터앤서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예약할 수 있다. 과기부는 이번 체험관 개관이 한국 의료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IBM의 닥터왓슨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손으로 만든 닥터앤서가 실험실을 벗어나 일반 국민 앞으로 다가섰다는 의미다. 개관식 행사장에서는 심뇌혈관·치매·소아희귀유전질환 등 3대 질환 소프트웨어(SW)를 대상으로 그동안 임상현장에서 실제 적용했던 모습이 공개됐다. 시연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는 "닥터앤서 SW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실시간 해석·판독해 개인 맞춤형 분석결과를 제시한다"며 "향후 의료진을 지원하고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병원장인 크나위는 축하영상에서 "닥터앤서의 사우디 국가방위부 병원 내 교차검증으로 닥터앤서가 사우디에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닥터앤서는 지난 7월 임상시험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시제품으로 개발된 심뇌혈관·치매·소아희귀유전 등 3대 질환 SW를 서울아산·분당서울대·고대구로병원 등 11개 참여병원이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사전단계로 임상 진행중이다. 이 외에도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뇌전증 등 나머지 5대 질환 관련 SW는 2020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식약처 인허가로 임상과 진료현장 적용에 도전한다. 닥터앤서는 3년간 총 357억원(정부 280, 민간 77억원)을 투입, 다양한 의료데이터(진단정보, 의료영상, 유전체정보, 생활패턴 등)를 연계·분석해 개인 특성에 맞는 질병 예측·진단·치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8대 질환 대상 SW를 최종적으로 진료 현장에 적용하는 게 목표다. 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사업단장은 "의료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이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닥터앤서를 전국 의료기관에서 성능 실증에 나설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민원기 제2차관은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역량과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가 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4차산업의 신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의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의 선순환 융합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들의 건강보험 제도 종합 만족도가 전년 보다 4.3점 증가한 76.2점으로 조사된 반면, 의약품값 급여 혜택과 의약품 급여 범위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9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소속 경승구, 장소현, 서남규, 문성웅, 오하린 등 연구원 5명이 수행했다. 조사는 전국 17개 지역 만 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p다. ◆건강보험 보장성 세부 항목별 만족도=외래진료비 급여혜택이 72.8점, 입원진료비 급여 혜택이 72.0점, 의약품값 급여 혜택이 75.5점, 의료비 급여 혜택이 72.4점, 의약품 급여 범위가 73.2점으로 만족도가 조사됐다.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외래진료비 급여혜택은 2.7점 감소, 입원진료비 급여 혜택은 2.4점 감소, 의약품값 급여 혜택은 0.5점 감소, 의료비 급여 혜택은 2.3점 감소, 의약품 급여 범위는 1.3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값 급여 혜택의 만족도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에 의한 만족도 수준의 차이는 여성 76.6점, 남성 74.3점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84.4점, 광주/전라 8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8.2점으로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만족도는 78.5점이었고, 관심이 없는 집단의 만족도는 6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다. 또한 가구 내 장애인이 있는 경우(83.3점)는 없는 경우(75.4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구 내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79.1점)은 없는 경우(75.1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의약품 급여 범위의 만족도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 74.3점, 여성 72.1점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74.8점, 30대 74.1점, 40대 73.5점, 50대 72.5점, 20대 71.3점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82.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5.9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가구 내 만성질환자가 있는 집단(78.0점)이 없는 집단(72.7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고액치료비 환자가 있는 집단(71.3점)이 없는 집단(72.8점)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이 있는 집단(73.6점)은 없는 집단(71.0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민간보험에 가입한 집단(73.5점)이 가입하지 않은 집단(67.2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건강보험제도 보장성=국민들이 선호하는 보장률은 73.1%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 조사결과 72.8% 보다 0.3% 증가했다.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현재 62.7%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추가부담의사 금액은 월 평균 7533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전 조사 결과인 2015년 4560원, 2017년 7490원, 2018년 1만3589원과 비교해봤을 때, 2017년도 조사결과 수준으로 다시 낮아졌다. 재원 조달 방안 중 국민들이 선호하는 방안은 국가 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 확대 조달로 응답자의 50.4%가 응답했다. 이어 건강보험료의 소득 부과 기준(연간 2천만원 이하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등)을 확대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로 응답자의 39.2%가 선호했다.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술 또는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35.6%), 의료 보장세 신설(29.3%), 국민 각자가 민간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대비해야 한다(28.3%), 추가 의료비용은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각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20.8%)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과 건강관리 인식=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경험과 관련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가구는 83.9%(1679명), 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없는 가구는 16.1%(321명)로 나타났다. 가구 내 고액 치료비 환자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귀댁에서 연간소득의 2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험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2.8%가 고액의 의료비 지출경험이 없다고 했다.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응답자는 64.1%로 나타났다.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방법을 질문한 결과, 정기적 운동(52.8%)이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복용(49.2%), 정기적 건강검진(45.1%), 식단개선(40.2%), 생활습관 개선(34.6%) 순으로 집계됐다.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의견이 60.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26.5%),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7.2%),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5.5%) 등으로 조사됐다. 건강 문제나 질병과 관련 정보를 어떻게 탐색하는지 조사한 결과 가족 및 주변 지인에게 물어봄이 61.3%로 가장 많았고, TV나 라디오, 신문, 또는 잡지 등의 건강관련 프로그램 및 건강정보를 통해서 얻는다는 의견이 57.9%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카페·블로그 등에서 질문 또는 검색이 42.6%, 전문가(의사, 약사 등)에게 물어봄 36.4%, 의료기관 홈페이지,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 17.0%, 순서로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인터넷 포털이나 카페, 블로그 등을 검색하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20대 61.3%, 30대 59.3%), 40대는 TV, 라디오 등의 건강관련 프로그램이 62.5%, 50대와 60대는 가족 및 지인이 가장 많아(50대 71.2%, 60대 69.8%)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가 허약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문가(의사, 약사 등)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68.6%), 건강한 응답자 및 보통인 응답자는 주로 가족 및 지인(건강 59.4%, 보통 69.0%)으로부터 건강문제 관련 정보를 얻고 있었다. ◆건강보험제도 인식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심도는 긍정이 67.7%, 부정이 7.6%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72.4점으로 타 항목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더라도 안심이 되는 지 조사한 결과 안심이 된다는 긍정 응답이 69.2%, 부정 응답이 4.8%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는 76.2점을 보였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조사한 결과, 보건의료제도는 좋은 점들이 있긴 하지만,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4.6%, 보건의료제도는 전반적으로 꽤 잘 운영되고 있고,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개선만 필요하다는 응답이 42.8%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웹어워드 코리아 2019'에서 웹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웹 어워드 코리아는 각 분야별 교수 및 전문가 등 약 3천명의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우수 웹사이트 평가 시상식으로, 장기요양 웹진 '행복한 동행'은 콘텐츠 및 디자인 등 우수성을 인정받아 웹진 부문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기요양웹진은 제도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유익한 노후생활과 돌봄에 필요한 정보 외에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제공 등 장기요양 제도를 전달하는 소식지다. 이용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웹진을 구독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웹진 모바일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행복한 동행 장기요양 웹진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유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초과 약제를 사용하고 급여를 청구해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9년 전산심사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심평원 심사지침, 식약처 허가사항 등을 반영해 전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적용 사례에는 다빈도 조정, 신규 항목 등이 담겼다. 12일 적용 사례 가운데 약제 부분을 살펴보면, 허초 약제를 급여 청구하거나 특정연령대 금기약에 대한 처방이 이뤄지기도 했다. 우선 '케이캡'의 경우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인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위궤양 치료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인정기준 이외 처방을 진행하고 본인일부부담으로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심평원은 "허가사항 범위 내 투여만 급여로 인정한다"며 "이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사용한 한미주사용세프라딘 1g의 약가를 972원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경우 약제상한가 963원만 지급됐다. 약제는 구입금액으로 산정하되 구입금액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금액으로 지급되기 ??문이다. 급·만성 설사, 식도, 위·십이지장과 관련된 통증의 완화 등 질환의 20개월 환아에게 투여한 '포타겔현탁액'은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에 투여해야 한다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급여를 인정 받지 못했다. 구내염, 인두염, 편도염」등 질환의 외래환자에게 투여한 '삼아탄툼액' 300ml는 식약처 허가사항과 복지부 고시에 따라 100ml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본인일부부담으로 청구한 200ml는 삭감됐다. 특정연령대 금기약인 '덴티스타캡슐'을 8세 소아에 투여하고 처방·조제 사유에 의학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삭감되는 사례도 있었다.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및 임부금기 1등급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처방·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방·조제 사유를 의학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이밖에 '알리나제정', '디아제팜주', '세프테졸나트륨주' 등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해 처방이 빈번이 이뤄지고 있어 급여 삭감에 유의해야 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해외와 달리 대마유래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폐질환 의심물질로 지목되는 유해물질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해당물질의 인체 유해성 연구가 종료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 사용중단 권고 조치를 유지한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 TetraHydroCannabinol),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담뱃잎 추출 니코틴을 사용해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분류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이하 담배) 16개 제품 및 담배 줄기·뿌리 추출니코틴 또는 합성니코틴을 사용해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 137개 제품(이하 유사담배)이다. 식약처는 대마유래성분(THC)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으며,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 시 매우 적은 양이라고 전했다. 지난 5일 미국 FDA의 예비 검사 결과에서는 THC 검출제품 중 49%에서 비타민E아세테이트를 희석제로 사용했고, 검출농도는 23∼88%(23만∼88만ppm)수준이었다. 식약처는 국내 제품의 경우 THC에 비해 저가이고 무색·무취이며 THC와 점도가 비슷해 혼합 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 THC의 증량 및 희석을 위해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혼합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미국 FDA는 가향물질인 디아세틸, 아세토인을 흡입시 폐질환 가능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유럽연합(EU) 담배관리지침(Tobacco Product Directive2014/40/EU)에 따라 디아세틸, 2,3-펜탄디온을 2016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어, 미검출 제품들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각각의 검출 범위는 14.5∼64.4%, 15.7∼68.9% 이었고, 두 성분의 혼합비율은 PG:VG = 17.7% : 82.3% ∼ 80.2 : 19.8%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두 성분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액상의 55.9∼92.0% 이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는 두 성분에 대해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12월 3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자 2291명, 사망자 48명이 보고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폐손상자의 생체시료 표본(샘플)(29종) 모두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된 후 이를 유력한 폐손상 의심물질로 보고 있으나, 현재 원인 규명 중으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다. 특히 CDC는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 함유 제품의 사용을 자제토록 하는 기존의 권고 내용을 유지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Should not be added to)을 권고문에 추가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대마제품'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 사용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제조자에 대한 미국 FDA의 비타민E 아세테이트 사용 금지 조치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반장 : 보건복지부 차관) 회의를 지난 12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고, 미국 CDC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첨가하지 말 것과,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혼입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제조·수입·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품질관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미국 등 외국의 조치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유해성분 분석과 함께 폐손상 사례 감시 및 인체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선제적 안전관리 조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되어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액상에서 검출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 3종 가향물질, 프로필렌글리콜 및 글리세린 등 6개 성분과 니코틴, 카르보닐류 6종, 담배특이니트로사민류 2종 등 9개 주요 유해성분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위하여 국내 사례 조사감시와 폐손상 유발 의심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 및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조사감시 및 연구결과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서 검토 중인 담배의 정의 확대 법안, 담배 성분 제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의 의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라고 덧붙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성분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담배 정의 확대·담배 성분제출 의무화 등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자원 확대, 바이오헬스 지원 등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 82조5269억원에 대한 활용 방향을 12일 내놨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올해 72조5148억원 대비 13.8% 오른 규모다. 국민 보건의료와 바이오헬스 분야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결핵 관리체계 강화, 예방접종, 감염병 대응 투자가 눈에 띈다. ◆감염병 대응=국가결핵예방 예산은 464억원이 편성됐는데 다제내성결핵환자 1:1 전담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전담요원 예산을 올해 517명, 144억원에서 내년 965명, 19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 사각지대 해소 예산도 올해 5억6000만원에서 내년 37억원으로 늘렸다. 국산 피내용 BCG백신 개발에는 45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유행균주 예방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가 백신과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지원하고 A형간염 고위험군인 20대~40대 만성간질환자 등 예방접종을 새로 지원한다. IT기술 활용 전자검역심사대 구축에도 14억원 예산을, 매체를 통한 해외유입감염병 예방 강화에는 7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한다. 메르스 등 신종·재출현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항바이러스제나 개인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 확보 예산은 398억원이 편성됐다. ◆공공의료자원 확대=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중증 소아환자를 지원하는 공공의료자원 정책도 확대한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육성 등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1026억원으로 늘리고 중증·응급질환 등 필수의료 연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권력 12개, 지역 15개소로 강화한다. 중증 어린이병원 기능강화를 위해 상시 간호가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 대상 중증 소아 단기입원 병동을 1개소, 16병상 설치한다. 닥터헬기 대형화로 응급의료 이송체계도 확대·선진화한다. 24시간 운항과 구조활동 병행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도 13억3000만원으로 늘렸다. 이렇게되면 닥터헬기 운항반경이 확대되고 이송가능 환자 수 증가, 야간·착륙불가능지역 환자 이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헬스 지원=바이오헬스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제약·의료기기산업도 중점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지원할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복지부와 과기부, 산업부가 공동 추진하는 빅데이터 구축 사업 예산으로 150억원이 순증 편성됐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예산도 93억원 순증됐다.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랙폼 구축을 지원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 양성(한국형 NIBRT) 지원이 확대된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교육·홍보 예산은 12억7000만원, 한국형 NIBRT(아일랜드 국립바이오 전문인력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정·운영 예산은 6억4000만원이 배정됐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도 12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신규사업=신규사업별로 살펴보면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지원사업과 바이오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 국민건강스마트관리연구 개발사업이 눈에 띈다.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지원은 규모와 연구역량을 갖춘 중대형 의료기관을 공모로 선정해 자생력을 갖춘 의료데이터 연구기반을 구축한다. 신약과 의료 AI 개발 등 신의료기술 발전이 목표다. 의료데이터 활용지원센터 운영은 정부 산하 센터 설치로 표준화, 데이터 품질 제고 등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원해 폭넓은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바이오빅데이터구축 시범사업은 희귀·난치질환자 40만명, 일반인 60만명의 특질·질병원인·치료내역·결과 등을 담은 유전정보 임상데이터를 수집해 연구용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내년과 내후년 2만명 규모 시범사업 추진으로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진단·치료기술을 연구하고 희귀·난치질환 예방·치료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다. 국민건강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은 기존 보건소 건강증진서비스를 표준화·고도화하고 근거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개발, 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확산이 목표다. 기존 건강증진사업의 고도화와 효율적인 예방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 국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과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 공공전문진료센터지원도 신규 사업이다. 치매극복사업은 치매 발병원인 규명, 맞춤형 예측, 조기진단, 근거기반 예방, 근원적 치료를 위한 기초·중개·임상·실용화 전주기를 연구지원한다. 치매 발병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검증으로 빠르고 정확한 조기 진단이 가능하며 치료시기를 앞당길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뇌전증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해 뇌전증 환자 사회적 편경과 인식개선을 제고하고 수술장비 지원으로 뇌전증 환자 치료 지원 등 체계를 구축한다. 뇌전증지원센터 활성화로 뇌전증 환자 사회적편견·인식 개선과 수술 지원으로 지원체계를 활성화한다. 공공의료전문진료센터 지원은 중증어린이 환자 가족의 삶의 질 양립을 위해 중증소아환자 요양병동 1개소 16병상을 설치한다. 어린이병원 전담 의료진 부족과 시설 낙후 등 현실을 반영해 모든 국민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셈이다. 재생의료안정관리체계 구축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제도 운영 예산으로, 연구계획 심의 지원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사전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국가책임의 안전관리체계 아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활성화하고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확대가 기대된다.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리는 발병초기 정신질환자 본인부담금 지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비용 지원,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본인부담금 지원이 내용이다.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치료 지원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