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광진 발전에 나 같은 국회의원이 또 없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일 잘하는 의원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21대 총선 서울 광진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전혜숙 의원은 약사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12년 동안 줄곧 광진구민 곁에서 광진구를 지키고 있다. 12일 전 의원은 광진구 중곡동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구의2동 주민센터 신축, 군자동 주민센터 신축, 전선지중화 사업 등 진행 중인 지역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상업지역 확대, 최고고도지구 해제와 종상향 문제 해결, 광장동 주민센터 신축 등 번번이 좌초했던 지역 숙원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경험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4년 임기 동안 국회 상임·특위위원장을 세 차례 역임하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여야 의원들을 일일이 설득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여야를 치유한 중재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대통령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건강보험보장성강화TF 단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역임했다. 전 의원은 "주민 의견을 구청과 시청, 행정부, 청와대에 잘 전달할 수 있고, 구청장과 시장, 시·구의원과 한 팀을 이뤄 일 할 수 있는 전혜숙이 광진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며 "광진 발전 척척 광진구 행복배달부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발암우려물질 NDMA가 검출되며 판매가 금지된 항궤양제 '라니티딘' 제제 시장에서 두각을 보였던 일동제약과 대웅제약이 최근 스티렌 제네릭 품목을 허가받으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과거 이들이 스티렌 제네릭 품목의 허가를 취하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라니티딘 제제가 판매금지로 직격탄을 맞자 대체약물로 스티렌 제제가 부상하면서 이들이 다시 품목을 되살렸다는 분석이다. 대웅제약은 12일 동아ST 스티렌과 동일성분(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 제네릭인 '뉴틸렌정'을 허가받았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도 스티렌 제네릭 시장에 본격 참여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대웅제약이 스티렌 제네릭 사업을 처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2009년 동일 제품명인 '뉴틸렌정'을 허가받고 2017년부터 제품 판매를 진행했었다. 하지만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 대웅제약은 작년 8월 7일 이 품목의 허가를 취하한다. 뉴틸렌의 2018년 실적은 유비스트 기준 151만원에 그쳤었다. 이것이 섣부른 결정이었다는 것은 제품 취하한 뒤 바로 다음 달 확인됐다. 그해 9월 라니티딘 제제가 발암우려물질 NDMA가 초과 검출되면서 전 품목이 판매금지됐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라니티딘 성분이 함유된 300억원대 블록버스터약물 '알비스'를 갖고 있어 최대 피해자가 됐다. 또다른 피해자인 일동제약도 스티렌 제네릭을 되살렸다. 라니티딘 단일제 1위 품목인 '큐란'을 보유한 일동제약도 판매금지로 항궤양제 시장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일동은 지난달 27일 큐란을 대체할 카드로 스티렌 제네릭 '스티오딘정'을 허가받았다. 스티오딘정도 되살아난 품목이다. 2009년 허가받았다 2017년 취하한 전력이 있다. 씨티씨바이오도 스스로 허가 취하했던 스티렌 제네릭을 다시 소환했다. 지난해 12월 31일 티씨렌정을 허가받은 것. 씨티씨바이오는 2009년 허가받은 스티렌 제네릭 '헤로딘정'을 지난 2018년 취하한 바 있다. 대신 씨티씨바이오는 NDMA 이슈에 사로잡힌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제제의 품목허가를 최근 취하했다. 알비스 제네릭 '제티스정'과 니자티딘 단일제 '자스틴캡슐150mg'을 지난 1월 20일부로 취하한 것이다. 이처럼 라니티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제약사들이 스티렌 제네릭을 재허가받은 데는 스티렌 제제가 약물에 따른 위장보호 역할을 수행했던 라니티딘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스티렌의 주성분인 애엽 제제의 작년 원외 처방시장 규모는 875억원으로 전년대비 17.4% 증가했다. 스티렌 시장은 2015년 1000억원 대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점점 하락세를 거듭하다 작년 라니티딘 반사이익으로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라니티딘 단일제제는 작년 9월말 판매금지 여파로 2018년 53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약 30% 급락했다. 복합제 '알비스'도 전년대비 379억원에서 298억원으로 실적이 감소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만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13일 밝혔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함께 사는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 이때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 가능하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전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먼저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주길 당부드린다"면서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정국'에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이달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정부는 정례적으로 진행해 온 서면심의·의결 사안은 그대로 진행하되, 수십명이 위원·옵저버로 참여하는 대면 전체회의는 내달 '코로나19' 사태 흐름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건정심 대면 전체회의는 일단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건정심 전체회의가 중요한 이유는 이 회의가 건강보험 각각의 급여 이슈와 분야별 서면심의, 소위원회 등을 거쳐 올라온 모든 안건을 취합, 보고받고 심의·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루는 사안이 점차 확대되면서 현재 건정심은 신약·치료재료·행위 등 단순 보장성 이슈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보험료율 결정까지 광범위한 급여 이슈에 대해 논의·결정하고 있다. 여기서 최종 결정된 사안은 곧바로 관련 고시개정으로 이어지고, 다음 달 급여정책에 반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19일로 전체회의를 계획해뒀지만 현재로선 핵심 인력이 감염병 대응에 차출돼 있는 상황이고 대면회의라는 점 등이 고려돼 불가피하게 취소했다"며 "일부 서면으로 대체 가능한 사안만 처리하고 중요 이슈와 안건은 차후 회의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차출돼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김강립 차관이 건정심 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대면회의를 주관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당초 이달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던 안건은 신약등재를 비롯해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의, 비급여의 급여화 정부 시책, 입원전담전문의 등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신약의 경우 주관 부서장인 보험약제과장이 공석인 데다가, 바로 아래 직급이면서 새로 임명된 이선주 서기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차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건이 이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수인 7기 건정심 이전까지 대부분 서면으로 진행했던 관례를 참고해 정부가 약제 접근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가능성도 있다.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의의 경우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코로나 정국 직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며 시범사업에 의지를 보였지만, 약계와 의료계 반대가 거세고 국회까지 가세해 논쟁이 심화되면서 1월 이후로 물리적으로는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대표적 갈등사안인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의를 차후 잡힐 건정심 전체회의로 이월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이번달은 취소하고 다음 전체회의는 4월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 또한 코로나 정국을 지켜보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늦은밤 자신의 SNS에 찬반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원격의료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를 의료계와 하고 싶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크루즈선에 갇혀 있던 한국인들에게 화상진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주고 스트레스 관리, 건강상황 모니터링과 진단키트, 처방약 등을 배송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상상을 해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코로나19 사태시 보여준 자가진단 APP, 확진자 동선정보를 알려주는 코로나MAP 개발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ICT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의료를 결합하면 그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들이 대구-경북 등에 집중 투입됐을 때, 원격진료는 일반 진료를 위한 좋은 보완재가 될 수 있지 않냐"며 " 원격진료가 대구-경북 등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의 숭고한 헌신과 노고를 다 대신할 수는 없지만, 유사 사태시 혈압, 당뇨 등 질환에 대한 일반 진료와 처방은 원격진료로도 가능하며, 환자격리, 의료진 감염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료 데이터 수집-분석-활용과 원격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는 궁극적으로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원격진료 도입시 국민의 건강과 개인정보 보호 등이 문제가 된다면 미국, 일본 등의 도입 사례와 부작용, 문제해결 과정들도 참고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정부와 의료계도 원격진료의 허용-금지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정부-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향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여당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연 무엇이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매 순간 순간 치열하게 고민했다"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뜨거운 가슴 뿐만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필요한 때"라고 했다. 그는 "추경 규모는 9.1% 늘어난 금년 기정예산, 2조원의 목적예비비(일반예비비까지 3조4000억원), 정부·공공·금융기관들의 20조원 기 발표 대책, 추경 대상사업 검토 결과 그리고 재정 뒷받침 여력 등까지 종합 고려해 결정 후 국회 제출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기재부는 어려운 계층 지원도, 경제 살리기도, 재정지원의 합리성·형평성도, 그리고 재정건전성과 여력도 모두 다 치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정부에 6조원대 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6조원대 증액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김용익 이사장)은 어제(11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무료 배식 중단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본사가 소재한 원주 다중이용시설등에 예방물품과 반찬도시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취약계층 600세대(1700여만원 상당)에 반찬도시락 및 간편식 배달하고,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7곳에는 감염 예방물품으로 손소독제 140개 전달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보호와 생활 안정화에 힘쓰는 등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정부 제출 코로나19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가운데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한 약국 영업손실 보상이 추경 범위에 포함될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된다. 감염병예방법 상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환자 치료명령이나 의료기관 폐쇄, 소독 명령 등이 대상이라 정부는 약국을 보상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을 지를 놓고 고심 중인 상황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분야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추경예산이다. 이는 정부·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치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데, 복지부는 총 8580억원 중 5080억원은 예비비로 충당하고 추경예산안에는 3500억원을 편성하는 안을 제출한 상태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감염병전담병원 인건비, 관리운용비 등 손실보상을 위해 56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고, 복지부도 수용했다. 관건은 코로나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공적 마스크 판매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응한 약국의 손실보상 문제다. 현재 편성된 복지부 손실보상 추경안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실이 공개된 약국에 대해서만 의료기관 손실에 준하는 보상을 한다. 마스크 판매에 따른 약국 경영 간접 손해를 보상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복지위 일부 의원들은 약국이 공적 마스크 판매처로 코로나 방역에 적극 가담한 만큼 코로나 손실보상 대상에 약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 중이다. 마스크 업무로 하루종일 약국 본연의 경영활동인 처방 전문약 조제와 일반약 판매에 피해나 손실이 발생했으므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약국이 마스크 판매로 일상 업무가 어려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문제는 감염병예방법 상 손실보상이 해당 법 내 근거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감염병예방법 상 약국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면 별도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마스크 판매 약국 영업손실을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보전해줄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지자체의 직접적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발생한 손실을 명백한 보상대상이지만 마스크 판매 간접 손실은 보상을 쉽게 결정하기 모호하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은 확진자 치료명령이나 기관 폐쇄, 소독 명령이 결정된 대상(병·의원·약국 등)에만 손실을 보상한다"며 "마스크 판매 영업손실 약국의 감염병예방법 상 보상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공적 마스크 공급에 전력 중인 약국의 손실보상 여부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복지위는 12일 오전 코로나19 추경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위에 보낼 상임위 추경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열 번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리에 처음으로 여성원장이 임명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3일 차기 심평원장 공모에 접수한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와 이상일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마쳤다. 심평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관 제7조'에 따라 임추위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게 되며, 복지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 순의 선임 절차로 진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면접 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한 상태"라며 "복지부 심사 단계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복지부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이사의 경우 오는 4월 3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심평원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주목 받고 있다. 현직 상임이사가 심평원장에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김 이사가 면접을 봤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어느 정도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김 이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담당관 등을 역임한 뒤, 2006년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평가위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4월 4일 기획상임이사로 임명됐다. 심평원에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김 이사의 기획이사 임명을 '내부 승진'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다. 만약 김 이사가 차기 심평원으로 내정되면 역대 심평원장 중 의사 출신 인사는 서재희 원장(1대)과, 신영수 원장(2대), 김창엽 원장(4대), 장종호 원장(5대), 손명세 원장(8대), 김승택 원장(9대)까지 7명이 된다. 사실상 의사출신 심평원장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한편, 첫 여성 심평원장이 임명되면 심평원은 명실상부 '유리천장(glass ceiling)' 논외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게 됐다. 심평원 전체 직원 3924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75.5%인 296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여성 관리자(1·2급)는 200명 중 118명으로 비율은 5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