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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약국·의료기관 손실보상 논의 본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치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보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의료기관과 약국을 폐쇄하고 방역조치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대해 손실보상을 한 전례에 더해 얼마만큼의 보상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보상 논의에 들어간다. 손실보상심의위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의료계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학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받은 20명 내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수본은 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하고 격리한 의료기관과 조제 투약 등 치료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약국 등에 대한 보상 여부와 그 수준 등 기준을 정해 심의, 결정하게 된다. 앞서 중수본은 정부가 약국과 의료기관 등이 감염 치료로 인해 폐쇄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보상금 조기지급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 김강립 차관은 "보상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 있었던 보상 원칙을 감안하되, 기관 폐쇄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도 했었다. 이 같은 큰 원칙에 따라 중수본은 오는 17일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보상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한편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관련 환자 치료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방역 조치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약국, 상점 등에 총 1781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었다. 종별·유형별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6곳을 비롯해 의원급 의료기관 70곳,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총 233곳이었다.2020-02-14 11:17:29김정주 -
청렴도 향상 목마른 심평원, 제약·요양기관에 직접 설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사평가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본격적인 내외부 진단과 교육에 나선다. 기관 청렴도 평가를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주요 외부고객이자 부패취약 분야로 자체 판단하는 제약, 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문을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청렴수준 진단 및 청렴교육 등 위탁 용역' 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수행할 외부 업체 선정에 나섰다. 심평원의 주요 외부 이해관계자는 크게 외부고객과 정책고객으로 구분된다. 외부고객은 심사평가 대상자인 요양기관과 제약업체, 계약업체, 비상근위원이며 정책고객은 퇴직원이나 학계 교수 등이다. 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이해관계자들의 보험급여와 관련한 심사·평가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평가받는 청렴도 점수는 타 기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심평원은 3등급을 받아 전년대비 한 단계 내려앉았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업무가 점차 서비스화 되는 추세에 따라 심평원 또한 청렴도 점수 향상을 위해 내부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흐름이 있다. 제약·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문 조사·신고 접수 '눈길' 이번 과업의 세부내용은 크게 ▲조직문화 및 청렴수준 진단 ▲맞춤형 청렴 교육(총 18회) ▲부패경험 발생 SMS 발송 및 분석(3~6월)으로 구분된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주관하는 권익위 '정부 부패방지 시책(지침)'에 따라 심평원은 강도 높은 내부 진단과 교육을 진행한다. 총 18회에 걸쳐 직급별 맞춤형 집합교육을 전국 지원 단위로 실시하면서 최근 사례를 덧붙여 진행하는 교육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부문은 부패경험 발생 SMS(문자) 조사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이자 청렴도 평가자인 제약기업과 요양기관 포함 현지조사를 받는 기관들이 대상이다. 심평원은 자체 진단에서 제약기업 약제급여를 다루는 약제관리 파트와 요양기관과 업체 현지조사 파트, 계약업체 파트를 '부패취약 분야'로 자체 규정해 이번 교육의 타깃을 삼았다. 특히 심평원은 오는 3월경, SMS를 발송해 이들 500여명을 대상으로 부패경험 발생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익명신고 시스템(헬프라인)을 안내해 적극적인 청렴도 조사와 신고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세부 질문은 크게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 요구 및 제공 경험 유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향응 요구 및 제공 경험 유무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편의 요구 및 제공 경험 유무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경우 심평원은 이들에게 액수와 횟수 등을 상세하게 조사해 부패 발생 영역별 결과를 분석해 조치할 예정이다. 동시에 심평원은 외부 정책고객에게는 내부자가 금품·향응·편의 수수를 하는 행위를 목격했는지, 심평원이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공익신고자 보호를 충실히 하고 있는 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과업기간은 상반기까지이며 사업 예산은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2020-02-14 06:17:25김정주 -
홍남기 부총리가 신풍제약 오송공장 방문한 이유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약 바이오 업계 챙기기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13일 코로나 19 관련 수출 제약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내 신풍제약 3공장을 방문했다. 홍 부총리는 공장시설을 둘러본 뒤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홍 부총리가 현장 방문지로 신풍제약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 천진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코로나19 사태에도 흔들림 없이 수출을 이어가는 한편, 말라리아, 뇌졸중 치료제 등 신약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관련 수출애로 해소 지원, 바이오산업 육성, 정부-기업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출 피해기업 및 피해우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Post-반도체 산업으로서 바이오 육성 등 추진 중인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도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통해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하는 한편, 규제개선 TF를 운영, 바이오헬스 분야의 획기적인 규제 개선방안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의 하방위험 극복과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간 민관협업체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19는 정부 방역망 내에서 잘 통제되고 있는 만큼 모든 경제주체가 지나친 불안과 공포심에서 벗어나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수출과 바이오 육성은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인 과제들"이라며 "기업이 잘하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어려운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조기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신약분야 관련 정책 건의사항 제안했다. 신풍제약은 KOICA·KOTRA 등 해외진출 기관들과 연계한 신약의 개도국 진출과 지원과 식약처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의 신속한 상용화 등을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제기된 건의들에 대해 관계부처가 지혜를 모아 적극 검토해 추후 발표 예정인 관련 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관계자가 배석했고 유제만 신풍제약 대표이사, 우성식 미코바이오메드(협력사) 최고기술책임자(CTO), 천진우 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2020-02-14 01:13:50강신국 -
의사출신 신상진 의원, 성남 중원 공천…5선 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신상진(64·서울의대) 의원의 경기 성남중원 공천을 13일 확정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서울 동작을, 허용범 전 국회도서관장은 서울 동대문갑에 공천키로 결정했다. 한국당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공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공천 면접에 착수했다. 의사 출신 신상진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한국당 '우한폐렴 TF'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01년 제3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당선에 성공, 현재 의원직을 맡고 있다.2020-02-13 18:32:26이정환 -
남인순 의원, 송파보건소 찾아 '코로나 지원사항' 청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송파병)이 지난 12일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중인 송파구보건소를 직접 찾아 김인국 소장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파구는 구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예방과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박성수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송파구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특히 송파구보건소는 건물 옆에 별도 음압천막을 설치해 코로나19 검체검사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24시간 운영한다. 남 의원은 김인국 소장과 신홍희 감염병예방팀장 등으로부터 의심환자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현황, 검체검사 의뢰·선별진료소 이용현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을 보고받았다. 송파구의 감염증 대응과 관련 역학조사·접촉자 관리현황은 확진자 1명, 자가격리 17명, 능동감시 21명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국내 19번째 확진자가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구민 불안이 커졌지만 송파보건소를 비롯한 확진자 방문시설 방역소독과 접촉자 격리, 다중이용시설 임시휴관 등 신속·철저한 대처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보건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소 관계자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송파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 등 쉼 없이 일하고 있다. 과로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 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은 애로사항에 당과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2-13 15:25:33이정환 -
마스크 411만개 사재기 업체 적발…매점매석 고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조사결과,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2020.2.12.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특히 2019년 월평균 판매량(약 44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20-02-13 15:18:52이탁순 -
"코로나19 치료, 칼레트라 2알씩 일 2회 투여 원칙"[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한국애브비 칼레트라 2정을 하루 2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항말라리아약(항아베마약) 제제인 클로로퀸(chloroquine)도 고려 대상이지만 국내 유통이 안되기 때문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히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을 고려할 수도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원 의료진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코로나19 중앙임상TF'와 함께 제6차 화상회의를 열고 12일 치료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TF에 따르면 현재 사람에게 효과가 증명된 코로나19 치료제는 없다. 때문에 이번 합의 내용은 실제 진료 현장에서 항바이러스 치료여부나 치료제 선정, 치료기간 결정은 담당 주치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 내요은 현재까지 발표된 학술자료와 TF팀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치료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환자의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 치료 없이 지켜볼 수 있다. 특히 발병 10일 이상이 지났고 증상이 비교적 경미하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필요성은 떨어질 것으로 TF는 보고 있다. 반대로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와 비교적 중증의 코로나19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환자에게 항바이러스 치료하기로 결정했다면, 가급적 빨리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항바이러스 치료로는 칼레트라 투여를 고려할 수 있다. TF는 칼레트라를 2정씩 하루 번(LPV/r 400mg/100mg po bid) 또는 클로로퀸 500mg po qd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국내에는 클로로퀸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히드록시클로로퀸 400mg po qd를 대체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칼레트라와 클로로퀸(또는 히드록시클로로퀸) 복합투여가 단독 요법보다 더 우월하다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는 게 TF의 판단이다. 이들 약제를 복합투여할 경우 QT interval(심전도 QRS파 시간) 증가에 따른 심각한 부정맥, 약물 상호 작용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병합요법은 매우 제한된 경우에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권고 했다. 한편 항바이러스 치료는 7~10일 정도가 적절해 보이지만, 임상 현장에서 환자별 경과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TF는 C형 간염약 리바비린(Ribavirin)과 인체 내의 바이러스 감염·증식 억제 물질인 인터페론(Interferon) 등은 비교적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권고되지 않으며, 칼레트라나 클로로퀸(또는 히드록시클로로퀸)이 효과가 없거나 투여가 곤란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투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2020-02-13 11:10:20김정주 -
정부 "코로나19 방역 병행 시 집단행사 개최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의료계 주요 행사가 잇따라 지연된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행사·시험 등 집단행사를 열 때 감염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을 내놨다. 일단 정부는 감염병 방역 조치를 원칙에 맞게 병행한다면 집단행사를 추진해도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최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김강립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군중이 모이는 행사 개최 시 필요한 방역조치는 무엇인지, 행사 연기를 결정해야 할 지 등 민간과 공공부문 문의가 많은 게 정부가 지침을 내놓은 배경이다. 각 의약단체 정기총회와 학회 춘계 심포지엄 등 행사 시즌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 같은 지침이 유용하게 참고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본은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한다면 집단행사 추진을 권고했다. 다만 집단행사 주최기관이 방역 조치 시행이 곤란하거나 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등 다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연기하거나 대상자를 축소 조정하라고 했다. 특히 중수본은 현재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집중하는 시기로,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다고 했다. 중수본은 주최기관에 코로나19 대응조체 계획 마련 시 관할 보건소와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참가자 중 증상 발생 시 보건소와 연계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해 진행요원과 참여자 중 증상자 신고를 도맡으라고 했다. 또 행사장 내 비누, 손소독제, 대응 안내문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진행요원 교육 선행을 권고했다. 의심환자 발생 시 대기할 수 있는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고 체온계,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도 제안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방역당국 통제하에 충분히 방역조치를 병행하면 집단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집단 행사를 추진할 때는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직원 교육이나 비누,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2020-02-13 10:50:52이정환 -
제약사 23곳·도매 31곳, 일련번호 행정처분 예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7~12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미흡으로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 등 총 54곳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가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하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약사는 평균 보고율 99.4%, 도매업체는 평균 보고율 92.1%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3회 이상 미달성 제약사 23곳과 도매업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인 출하시 보고율 55% 미만 업체 31곳은 처분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오는 26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도매업체의 경우, 당초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었던 98곳에 대해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곳의 인용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번에 행정처분 의뢰 예정 대상으로 통보 받은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체적으로 보고율을 보면 제약사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이상인 업체는 286곳(94.7%)이고, 95% 미만인 업체는 16곳(5.3%)으로 집계됐다. 출하 후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 100%인 업체는 259곳(85.8%)이고, 100%를 3회 이상 미달성한 업체는 8곳(2.6%)이다. 도매업체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이상인 업체는 2763곳(98.9%)이며, 행정처분 의뢰 기준인 55% 미만인 업체는 31곳(1.1%)으로 나타났다.2020-02-13 09:15:15이혜경 -
평가원, 614종 부정물질 분석법 담은 사례집 발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614종 부정물질 분석법 등을 담은 '2019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사·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분석 가능한 성분과 시험법을 추가하고 기존 분석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검찰청·세관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해 위해사범 적발, 부정·불법 제품의 신속한 차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 성분 501종(19개 분석법) ▲식용금지원료 성분 29종(7개 분석법) ▲화장품·의약외품 성분 143종(9개 분석법) ▲기타 성분 17종(10개 분석법)이며, 관련 수사·보도 사례와 분석 방법으로 구성됐다. 새로 추가한 분석법은 ▲항우울·항불안제 22종 ▲부자, 초오 관련 9종 ▲아토피 치료 관련 성분 8종이며, 시험조건 등 개선된 분석법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28종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83종 ▲여드름 치료 관련 성분 20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법 성분이 혼입된 식품·의약품과 식용금지원료 성분이 사용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분석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 예방을 비롯해 대응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등 최근 5년간('15∼'19년) 의뢰받은 시험분석 23316건 중 518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검출돼 위해제품 차단 등 안전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예방하고 신속·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과학적 수사·분석 영역을 넓히고 역량을 확대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0-02-13 09:14: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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