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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과징금 대폭 인상…약국 현실화는 언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28일부터 의료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이 현행보다 세분화 된다. 의료기관 간 종별 수입격차가 뚜렷한 데 반해, 구간이나 1일당 과징금 액수가 적은 구간이 상당수였던 현실을 반영해 최대 44.4배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 보험의약품 가격이 과징금에 포함돼 있고 산정기준이 오래돼 현장 상황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필요의식은 크지만 도매업계 등 약사법을 함께 적용받는 일각의 논란을 해소하지 못해 가로막힌 상태다. 데일리팜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령안과 현행 약국 과징금을 비교한 결과 이 같은 현실 반영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의료기관과 약국 과징금 기준은 기본적으로 연간 총수입과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관 과징금 특징은 현행 20개 구간으로 구획된 총수입액 단위를 23개 구간으로 세분화시켜 종별, 규모별 격차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5000만원 이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올렸는데, 대부분의 급여처방 의료기관 연 총수입액이 1억원을 넘긴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부분 과징금 상향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특히 의료기관은 메르스 사태 이후 초대형 상급종합병원의 과징금이 매우 적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져 정부와 대형병원 간 법적분쟁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대형병원 과징금 규모를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다. 실제로 새로 생긴 300억원 초과 구간의 1일당 과징금 금액은 무려 44.3배 올랐다. 반면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추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규모에 따라 산정기준 격차도 확연하게 조정했다. 약국(약국 개설자 또는 약 도매상 제외 약 판매업자 포함)의 경우 28년 전 설계된 총 19개 구간이 현재까지 이어져 적용되고 있다. 약사법을 살펴보면 전년도 총매출 금액 3000만원 미만(일당 3만원)부터 2억8500만원 이상(일당 57만원)까지로 3억원 미만 선에서 구획돼 있다. 여기서 약국 특성상 급여의약품 가격이 매출에 잡힌다는 점과 처방조제에서 약값 비중이 현재 75% 내외를 차지한다는 점, 매출별 구간이 28년 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개념의 과징금이 약국간 격차를 균형있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정부도 약사법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 중이지만, 걸림돌에 가로막혀 의료법처럼 개정에 성공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 중이다. 약사법상 과징금을 적용받는 대상이 약국뿐만 아니라 도매, 제약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개선안도 수용성 있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사법 과징금 기준 개정안을 별도 분리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2020-02-19 06:18:48김정주 -
'에도파벨정' 1mg 대신 0.5mg 2개 처방하면 삭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종근당의 '에도파벨정' 1mg 대신 0.5mg을 2개 처방하면 삭감된다. 대웅바이오의 '아질라사정' 0.5mg과 1mg, 삼일제약의 '길렉트정' 0.5mg과 1mg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20년 2월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대상 목록'을 공개했다. 경구제 2450개, 주사제 406개 등 총 2856개 품목 조합이 배수처방 삭감 대상이다. 적용일은 4월 1일부터다. 경구제 목록을 보면 11개 조합이 저고함량 및 고함량 신설로 이번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 들어갔다. 에도파벨의 경우 0.5mg 1정 당 상한금액이 1596원, 1mg은 2381원이다. 만약 0.5mg을 2개 처방한다면 3192원으로 1mg 1정 값보다 811원 보다 더 높다. 아질라사 역시 1mg은 1717원인데 반해 용량이 적은 0.5mg은 1212원으로 높은 상한금액을 받고 있다. 이 같이 저고함량 신설로 배수처방시 삭감되는 조합에 추가된 목록을 보면 마더스제약의 '이지렉트정' 0.5-1mg, 보령제약의 '보령라사길린정' 0.5-1mg, 제일약품의 '라사원정' 0.5-1mg, 더유제약의 '베시커버정' 5-10mg, 한미약품의 '한미탐스오디정' 0.2-0.4mg, 현대약품의 라사질트정 0.5-1mg, 명인제약의 '라사린정' 0.5-1mg 등이다. 이달 추가된 나머지 39개 경구제 조합은 생산품목확인으로 새롭게 배수처방 삭감 목록에 들어왔다. 주사제는 삼진제약의 '페르본주사1%' 5-10ml·5-20ml·5-30ml·5-50ml 등 4개 조합만 새롭게 추가됐다. 삭감 적용일은 경구제와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다. 전체 약제 목록은 DUR 정보제공과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요양기관은 저함량 배수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2020-02-18 18:51:49이혜경 -
허가임상 실태조사 본격...신약·자료제출의약품 대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대상은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 등이다. 이에따라 제약사와 CRO, 의료기관 등이 식약처 임상제도과로부터 실태조사를 받게 된다. 다만 GCP(임상시험관리기준) 영역으로 들어온 생동성시험은 종전처럼 약효동등성과와 지방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자로 '2020년도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임상시험 등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품목허가 임상시험의 실태조사의 경우 '임상시험결과보고서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임상시험 실시기관과 의뢰자(또는 수탁기관(CRO))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 내 실태조사한 의뢰자 또는 CRO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정기조사에서 이미 조사받았거나, 최근 1년 내 3회 이상 실태조사를 받았을 경우 면제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실시기관(시험책임자)의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및 계약 관련 일반사항 ▲시험책임자/실시기관 임상시험 기본 문서 보관의 적절성 ▲시험책임자와 IRB의 정보 교환의 적절성 ▲임상시험 관련 인력의 자격 및 교육의 적절성 ▲시험책임자의 임상시험 수행의 적절성 ▲시험대상자 동의 절차의 적절성 ▲유효성·안전성 평가 관련 기록 및 보고의 적절성 ▲임상시험용의약품 관리의 적절성 ▲실험실 정보 및 검체관리의 적절성 등이다. 의뢰자(또는 CRO)는 ▲임상시험 일반사항(각 단계별 수행 일정) ▲의뢰자 임상시험 기본 문서, SOP의 체계, 작성 및 관리의 적절성 ▲의뢰자 조직 및 인력의 적절성 ▲임상시험 개발, 계획, 준비 단계의 적절성 ▲의뢰자 임상시험 수행, 관리의 적절성(CRO 선정, 감독 등 포함)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의 적절성 ▲실험실 정보 및 검체관리의 적절성(해당하는 경우) ▲모니터링 업무의 적절성 ▲자료 처리(Data Management)의 적절성 ▲통계(Statistics) 분석 업무의 적절성 ▲품질보증체계 및 Audit 업무의 적절성 ▲약물이상반응 평가 체계의 적절성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작성 체계(medical writing)의 적절성의뢰자 임상시험 기본 문서, SOP의 체계, 작성 및 관리의 적절성 ▲의뢰자 조직 및 인력의 적절성 ▲임상시험 개발, 계획, 준비 단계의 적절성 ▲의뢰자 임상시험 수행, 관리의 적절성(CRO 선정, 감독 등 포함)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리의 적절성 ▲실험실 정보 및 검체관리의 적절성(해당하는 경우) ▲모니터링 업무의 적절성 ▲자료 처리(Data Management)의 적절성 ▲통계(Statistics) 분석 업무의 적절성 ▲품질보증체계 및 Audit 업무의 적절성 ▲약물이상반응 평가 체계의 적절성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작성 체계(medical writing)의 적절성 등이다. 일각에서는 실태조사가 품목허가를 위해 진행되는 모든 임상시험(생동성시험 포함)에 적용할 것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식약처 임상제도과 확인결과, 실태조사는 신약과 자료제출의약품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동성시험은 임상제도과가 실시하는 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처럼 식약처 약효동등성과와 지방청에서 사후관리를 맡게 된다. 과거에도 생동성시험이 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에 포함된 적은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동성시험의 경우 정기 실태조사가 사라졌지만,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이때 조사대상은 의료기관, 분석기관, 제조업체 모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생동성시험이 2017년부터 KGCP(한국임상시험관리기준)을 적용받고 있고, 작년 10월부터는 생동성시험관리기준도 폐지됐기 때문에 관련 제약사나 CRO, 의료기관도 식약처 실태조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생동성시험 실태조사의 경우 검체 분석 기관만 대상이었지만, 식약처가 KGCP 기준으로 상향 관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CRO뿐만 아니라 제약사, 의료기관도 자체 점검 역량을 강화하고, 분석에만 포커싱하지 말고 전반적인 임상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점검인력이 부족한 중소 제약사의 경우 오딧(audit; 품질수준에 대한 검사) 역량을 높여야 한다"며 "CRO에 오딧 업무를 위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2020-02-18 18:28:54이탁순 -
박능후 "감염 위기 외 병원·약국, ITS강제화는 무익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병·의원과 약국의 환자 ITS(해외여행이력 확인시스템) 확인을 감염병 사태 외 평상시에도 강제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특정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시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그 외 상황에는 병·의원 약국 자율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란 취지다. 18일 박 장관은 국회 복지위 코로나19 긴급 업무보고에서 미래통합당 김순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가 각자 발의한 요양기관 ITS 의무화 법안을 언급하며 자칫 과태료 등 처벌 일변도 법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자칫 감염병 관리 책임과 의무를 국가가 아닌 개별 요양기관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무화법으로 병원과 약국을 처벌하는 식의 행정은 불합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견해다. 김 의원은 "ITS를 의무화하고 안지키면 처벌하겠다는 논리는 정부나 공무원 입장에서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며 "하지만 감염병 예방관리와 규정 운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DUR은 법적 의무조항이 아니지만 99.8%가 시행중이다. 초기에 정부가 제도 운영을 요양기관 자율에 맡기고 이용실적에 따른 수가보전 등 인센티브를 준 게 연착륙 배경"이라며 "네거티브 법안이 아니라 포지티브로 가는게 위기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장관은 ITS 의무화를 상시 적용하기보다는 감염병 사태 발생 당시에만 한시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평상시에 병원과 약국의 ITS 확인을 강제화하는 것은 무익하다"며 "일정 수준 이상 감염병 단계가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스스로 ITS 확인에 나서기도 하므로 이때 의무화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시 강제화하고 평상시 요양기관 자율에 맡기게 하는 것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심의 때 면밀히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2020-02-18 16:04:01이정환 -
FDA도 코로나와 전쟁…"치료제 유통감시·허위제품TF"[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국제명 COVID-19)' 확산 방지와 자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FDA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해 전세계 항바이러스제와 의약품·의료제품 공급망을 면밀히 감시하고 품절 사태 발생 시 대국민 경고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특히 FDA는 코로나19를 악용한 사기성 허위제품의 불만사항·민원(claims)을 전담할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설립해 온라인 시장을 오염시키고 국민 혼란을 유발하는 사태에도 대응하고 있었다. 최근 FDA 스테판 한 국장은 '2019년 발병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FDA의 국내외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성명을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FDA가 코로나19 관련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성명을 통해 밝힌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FDA는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것을 넘어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를 포함한 공공보건조직, 국제조직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했다. 특히 FDA는 코로나19와 직결된 항바이러스제나 의료제품 등의 공급상황과 공급 중단 가능성을 염두해 전세계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저지에 필요한 의약품 생산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가 공급부족 사태를 FDA에 보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제약사·의료기기사에 연락을 취해 잠재적인 유통 혼란이나 품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취지다. 나아가 미국 자국민과 내수시장이 한층 취약한 부분을 더 기민히 식별하기 위해 자체 데이터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추가 작업에도 착수했다는 게 FDA 설명이다. 또 FDA는 대륙을 넘어 유럽 의약품청(EMA) 등 글로벌 의약품 규제기관과도 협력하며 일시 제조중단이나 중단 전 조기 경고 징후 등을 평가·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FDA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서 만들어진 백신이나 유전자 치료제, 혈액제제 중 미국 허가된 치료제가 없음을 어필하는 동시에 중국·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공급되는 생물학적제제 원료(Raw amteicals)는 직접 제조사와 접촉해 공급 문제 등을 체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호흡장치, 수술용 가운·장갑·마스크 등 개인용 방역보호장비의 부족 가능성도 논란인 상황인데, FDA는 유통업체를 통해 일부 필수 의료기기 주문 증가 보고서를 추적관찰 중이다. FDA는 의료제품의 일시 품절·품귀 현상이나 생산 중단이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국 환자와 의약사 등 건강관리 전문가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공중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제조업체와 긴밀한 협력으로 공급 부족 대체를 위한 신속 검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FDA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지금, 국내와 전세계 의료제품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중요한 의료제품의 품절이 발생하면 즉각 경고하고 제품이 업데이트(재입고) 될 때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FDA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제품 중 사기성 허위 제품에 대한 불만·민원사항을 전담하는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도 설립했다. 태스크포스 설립에 앞서 FDA는 주요 소매업체에 연락을 취해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한 사기성 제품의 효율적인 온·오프라인 시장 모니터링 관련 도움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와 다른 병원체에 효과를 보인 제품을 코로나19를 예방·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홍보·판매할 경우 FDA는 조사에 나선 뒤 행정처분 등 제제를 집행할 방침이다. 실제 태스크포스는 이미 이같은 유형의 제품을 12개 이상 제거한 상태다. FDA는 "코로나19 관련 사기성 제품을 모니터 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소매업체와 함께 시장 감시에 나섰고, 이미 허위 품목 다수를 제거했다"며 "FDA는 부도덕한 판매자가 불법 제품을 마케팅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FDA는 소비자가 쓰는 모든 식품·의약품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상황임을 재차 반복 고지했다. 중국산 식품·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 화물은 FDA 검토를 거쳐 자국 내 유통된다는 취지로, 식품이나 식품 포장이 코로나19 전염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대중에 안심시키려는 의도다. FDA는 "사람과 애완동물용 식품·의약품은 물론 수입품 전량에 대한 코로나19 전염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미국은 수입품 관련 코로나19 사례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FDA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파트너, 제약사, 제조사와 협력하며 상황을 면밀 히 살피고 있다"며 "국내외 공중보건 보호를 위해 모든 면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대중에 최신 정보를 추가적으로 신속 업데이트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2-18 15:44:46이정환 -
박능후 "공공의대, 코로나 전문인력 양성할 장기 해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법안 통과·설립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이 의사 등 감염병 전문인력을 확충할 장기적 플랜이란 취지로, 박 장관은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단기 플랜으로 즉각적인 처우개선을 재정 부처와 논의중이라고 강조했다. 18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19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역학조사관 확충 노력이 메르스 당시 방역 실패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뽑으려해도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을 소개하며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5년 문을 연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역학조사관 지원현황을 보니 의사는 2017년과 2018년 전무했고 지난해 2명이 지원해 겨우 뽑았다"며 "감염병은 국가차원의 문제다. 공공의대가 감염, 분만, 외상 취약 문제를 해결할 해법인데 정치적 논리로 저지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는 지금이 가장 바빠야 할 기관인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예산도 2018년과 지난해 15억원이었다가 올해 8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질본 산하 기관으로 옮기는 등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도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복지위원회 계류중인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역학조사관이 꼭 의사일필요는 없지만 의사중심으로 팀이 구성된다. 지금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현실로, 처우나 신분보장이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대 설립해 공공 감염병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한 장기 플랜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 당장 부족한 역학조사관 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은 처우 개선인데,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상당히 긍정적인 답신을 받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을 길러낼 여건이 빨리 형성되길 고대한다. 위원회 계류중인 공공의대법안 논의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에 대해 박 장관은 교육부 소관인 상황이라 직접적인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인수공통 전염병은 교육부 소관이다. 다만 복지부는 원헬스란 개념으로 전염병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육부 상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 질본 산하기관 이전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02-18 15:30:30이정환 -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하루 생산량 1000만개 이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에서 하루동안 약 1000만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12일(수)부터 16일(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 등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일 기준 1000만 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2월 12일부터 당일 생산·출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마스크 생산업체의 생산·출고량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평일 중 가장 최근인 2월 14일 하루 기준으로 생산업체가 신고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은 1266만개, 출고량은 1555만개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2월 4일 이후 보건용 마스크 12개 제조업체가 새로 허가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할 경우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후 마스크 생산업체의 신고율은 97%(해당 기간 평균)로 대부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신고 내역을 분석해 고의적 허위·누락 신고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2-18 15:18:29이탁순 -
박능후 "병원·약국, 코로나 요양급여 조기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19 피해를 입거나 방역에 가담중인 병·의원과 약국이 신청한 요양급여비용을 신청 후 10일 내 조기지급하는 특례시행을 예고했다. 의료기관 대상 각종 조사·심사도 일정기간 유예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한 인력기준 하락도 예외처리해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할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과 가진 코로나19 전문가 간담회에서 취합한 현장 의견을 그대로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내 마스크 부족 현상과 요양급여 조기지급 특례제도, 의료기관 대상 각종 심사 일정 유예,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일반 진료인력 기준 미준수 예외규적 적용 등 피해지원책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모든 부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감염 마스크는 의료진이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 5만개씩 대량생산 제조사와 계약을 맺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요양급여 조기지급도 준비중으로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심사 일정 유예나 선별진료소로 일반 진료인력 기준 하락 관련 예외규정 역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2020-02-18 14:58:55이정환 -
건보공단·KBS, '코로나19' 공익캠페인 제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KBS(사장 양승동)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환자, 국민, 의료인 등 각계 각층의 노력을 격려하는 공익캠페인을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과 KBS가 공동으로 준비한 '코로나19 격려편' 공익캠페인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의료진 등 국민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영상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들,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입국해 격리된 교민들, 의사, 간호사가 감염자를 치료하는 모습,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반국민,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하는 방역사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공익캠페인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고생하는 의료인, 환자,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라고 말했다.2020-02-18 14:32:56이혜경 -
작년 3분기 의약품산업 규모 5.6조…전년비 18% 증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3분기 의약품 산업은 두자리수 성장률을 달성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다소 하락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18일 2019년 3분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발표했다. 해당자료는 진흥원이 보건산업 상장기업(198개사)의 개별 공시자료를 이용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경영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2019년 3분기 보건산업 상장기업의 경영실적은 전체 제조업과 비교해 다음과 같이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성장성 = 전체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 성장률(-3.8%)을 기록한 반면, 보건산업은 +9.8%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의약품 산업은 5조원에서 5.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했다. 의약품 산업의 성장률도 두드러졌다. 의약품 산업의 매출액 증가률은 8.1%에서 11.7%로 전년동기대비 크게 확대됐다. 다만 총자산증가율의 경우 의약품산업은 2.3%에서 1.1%로 감소했다. ◆수익성 = 보건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은 전체 제조업(4.5%, 5.0%) 대비 약 2배(9.9%, 11.5%) 이상 높은 성과를 보였다. 다만 의약품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9.0%에서 8.5%로 하락했다. 다만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7.3%에서 8.8% 증가했다. ◆안정성 = 보건산업 및 전체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모두 100% 미만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보건산업(44.2%)의 부채비율은 전체 제조업(64.9%) 대비 약 20%p 낮아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더욱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약품 산업의 부채비율은 48.8%에서 47.8%로 감소했다.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의약품 산업은 전기 14.9%에서 14.8%로 약간 하락했다. 진흥원 산업통계팀 관계자는 "보건산업 상장기업은 매출액 증가로 외형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체 제조업대비 성장성과 수익성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진흥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보건산업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및 산업체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2-18 13:39:1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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