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늘(9일)부터 '코로나19' 병원급 손실보상금 지급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원급과 약국에도 같은 방식으로 손실보상금 개산급(槪算給) 지급 우선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 명령과 조치 등으로 기관이 폐쇄됐거나 방역조치 등으로 경영을 못하고 손실을 본 의원, 약국, 예외 사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9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약국 손실보상 현황과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번에 발표한 1차 손실보상 우선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감염병 대응으로 야기된 경영악화가 가장 심각한 병원급을 일단 개산급(槪算給)으로 지원해 파산을 막는 조치로, 전국 병원급 146곳 총 102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병원에 비해 의원과 약국은 규모가 작거나 손실액이 적지만 정부 감염병 대응조치에 적극 협조하면서 경영이 악화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김 1통제관은 "의원과 약국이 감염병 퇴치에 동참해, 환자 진료와 마스크 공급에 애쓰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정부 명령에 의한 불가피한 상황, 즉 방역적 조치로 폐쇄되거나 병상을 비운 병원, 즉 큰 병원일수록 손실 규모도 크기 때문에 경영악화가 가중될 수 밖에 없어서 (의원과 약국보다) 우선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이 결정된 146곳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명백하게 입증된 곳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시했고 병상을 정부에 내주면서 경영이 악화된 곳이 대부분이다. 이에 정부는 손실 병상과 기간, 규모 등에 비례해 보상을 개산급으로 산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1통제관은 "이 가운데 정부 명령으로 폐쇄조치된 병원도 있다. 업무정지로 인해 발생한 병상가동 손실을 이번에 보상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병원이 겪는 어려움이 매우 커 일부 해소를 위한 1차 조치이고 손실범위가 구체화 되면 나머지는 추가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준 곳에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의원과 약국은 대상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소독, 폐쇄 등 불가피하게 경영상 손실을 입은 기관도 심의를 거쳐 선정해 우선 지급을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한 1차 손실보상은 전국 병원급 146곳 총 1020억원 규모로 지급된다. 감염병 대응으로 야기된 경영악화가 가장 심각한 병원급을 우선해 일단 개산급(槪算給)으로 지원하되, 의원과 약국, 상급종합병원급은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9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1차 개산급 지원 기관 수와 규모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토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 146곳을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지원금 규모는 약 1020억원이다. 이번 개산급 지급은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의 일부를 미리 보상하는 것으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편성됐다. 그만큼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이에 대해 김 1통제관은 "앞서 정부는 예비비와 추가경정 7000억원을 마련해 이달 중 조기보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간 준비를 거쳐 오늘(9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피해금액을 먼저 보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1통제관은 "이번 지원금 규모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최종 지원액은 아니다. 확정되지 않은 지급금을 어림 계산해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감염병 치료에 병상을 확보하거나 또는 폐쇄조치로 손실규모가 큰 병원들의 손실이 장기화 되고 경영악화가 가중되면서 손실보상금을 잠정적으로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선정된 병원들에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 확보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정부·지자체 조치로 폐쇄 또는 업무정지돼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경우의 손실을 잠정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이번에는 병상을 사용하지 않는 것 외에도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따른 손실·비용,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소독·폐쇄조치된 의원, 약국, 일반 상점 등에 발생한 손실은 포함하지 않았다. 중대본은 손실보상심의위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의 대상, 항목과 세부 보상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일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1통제관은 "정부는 약국과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준 곳에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메실산염) 40mg과 80mg이 올해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됐다. 세엘진의 포말리스트캡슐(포말리도마이드) 1·2·3·4mg과 한국로슈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한국얀센의 실반트주(실툭시맙) 100·400mg 등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도 2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92개 약제군 161품목이다.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 20·40·60mg과 암젠코리아의 키프롤리스주(카르필조밉) 30·60mg, 한국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 등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5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1대 총선 출마 부적격 후보자를 선정했다. 원격의료, 첨단재생·바이오의료, 유전자치료제 등 보건의료 규제 장벽을 완화한 법안 발의자가 주로 포함됐다. 9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코로나19 선거로 불릴 정도다. 의료민영화·영리화에 앞장서 온 후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부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본부는 총 6개 법안을 의료영리화 법안으로 규정하고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들을 부적격자로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규제샌드박스3법,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 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이 본부가 규정한 규제완화법으로, 이를 대표발의한 의원을 총선 부적격자로 판단했다. 건강정보를 가명 처리 시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정보와 결합·제공·판매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미래통합당 김석기·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본부는 이 개정안을 '개인건강정보 도둑법'이라고 비판했다. 민감 정보인 개인 건강, 질병, 생체, 유전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남용·오용될 여지를 키우고,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범죄 위험도 높인다는 게 본부 견해다. 규제샌드박스 3법도 규제완화법에 포함됐는데 규제자유특구법과 산업융합촉진법으로 나뉜다. 규제자유특구법은 통합당 추경호 의원과 민주당 정성호 의원, 산업융합촉진법은 통합당 추경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본부는 해당 법을 국민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 규제를 무력화하는 사전허용, 사후규제가 원칙이라 문제라고 봤다.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전 허용한 뒤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신제품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본부 비판이다. 본부는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을 발의한 통합당 이명수 의원과 전혜숙 의원도 부적격자로 지목했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푸 허가 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고 조건부 허가하는 이 법에 대해 본부는 시판 후 안전관리하는 법이자 임상 3상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만드는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법이라고 봤다. 본부는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도 꼬집었다. 추상적인 기준으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해 우선심사 등 특혜를 부여하고 의료기기업체 이윤을 위해 안전성·유효성을 소홀히하는 법이란 비판이다. 아직 계류중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역시 병원의 영리회사 설립을 허용,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의료비 폭등에 앞장서는 법이라고 본부는 지적했다.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 해 계류중이다. 본부는 해당 법안을 겉으론 보험가입자 편의성을 앞세우지만 민간보험업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고 봤다. 민감정보인 환자 개인 건강정보 일체를 전자 전송할 수 있게 해 유출 가능성을 키운다는 게 본부의 반대 논리다. 본부는 이 밖에도 원격의료법 등 의료민영화법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통합당 김명연, 심재철, 이노근, 윤한홍, 김동완, 윤재옥 의원과 민주당 김성곤 의원을 총선 부적격자로 꼽았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국산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맞춤형 심사를 통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 해외 진출의 첨병 역할을 자처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9일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원단을 통해 업체가 개발 과정 중에 겪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업체별 맞춤형으로 도와 국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수출실적은 2014년 대비 2018년에 5배 증가했으며, 바이오의약품 전체 수출액의 70%(약 11억달러)를 차지했다. 수출실적은 2014년 2억 477만달러에서 2018년 10억 8970만달러로 늘어났다. 지원단에는 4개 분과(지원총괄 분과, 허가심사 분과, 임상 분과, GMP 분과)가 있으며, 제품 종류·개발 단계에 따라 식약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사용 확대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을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8개 제품(휴미라, 엔브렐, 레미케이드, 맙테라, 뉴라스타, 허셉틴, 고날에프, 란투스)의 특허가 만료되며, 시장가치는 약 460억 달러이다. 2017년∼2023년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연평균 30.6% 고성장이 예상된다. 바이오시밀러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에서부터 허가에 이르는 각 단계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등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지원단'을 통해 각 단계별 밀착 지원으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확대되고 해외 시장 진출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화이자의 우울증치료제 '프리스틱서방정'(데스벤라팍신숙신산염)의 첫 특허회피 후발의약품이 우선판매품목허가도 받았다. 이에따라 환인제약, 명인제약, 넥스팜코리아, 한림제약의 4개 품목은 동일성분 제제 시장에서 내년 1월 8일까지 독점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8일자로 인제약 '데팍신서방정50·100mg', 명인제약 '데스벤서방정50·100mg', 한림제약 '프리넥사서방정50·100mg', 넥스팜코리아 '데스베라서방정50·100mg' 등 4품목에 대해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승인했다. 이에 이들과 성분이 같은 의약품은 2020년 4월 9일부터 2021년 1월 8일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4개 품목이 오리지널품목을 제외한 제네릭 시장에서 일정기간 독점하게 된 것이다. 4개 품목은 지난 2월 6일 후발의약품 중 첫번째로 허가를 신청했으며, 작년 6월에는 특허회피를 위한 심판(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 인용심결을 받아 우판권 요건을 갖췄다. 출시에 장애물이 되는 특허를 회피한만큼 이들 품목은 보험급여 절차를 거쳐 7월쯤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신약 등을 포함해 176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했다. 이 중 96.5%인 168품목이 약가협상을 완료했고, 8품목은 결렬에 그쳐야 했다. 데일리팜이 7일 확인한 건보공단 '최근 6년 간 약가협상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총 870품목 약가협상에 들어왔다. 이 중 840품목은 협상이 완료됐으며, 30품목은 결렬됐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부는 신약, 위험분담약제(RSA) 재계약, 예상 청구금액,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약가연동(PVA) 등 6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담당한다. 신약 가격은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건강보험 등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개량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은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29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의 건강보험 등재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약가협상의 경우 2018년보다 56품목이 늘었는데, 이는 점안제가 PVA로 약가인하가 다수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선지급 범위에 약국이 포함되면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약국의 손실보상책 세부안을 향한 약사사회 관심도 한층 커진 분위기다. 정부는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약국 피해 사례와 손실보상 산식을 중심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 할 전망이다. 약국 손실보상 분야 관건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하지 않았지만 인근 의료기관의 폐쇄 확정으로 발생한 간접적 약국 경영 타격을 어떻게 보상할지 여부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어 의료기관·약국 보상책을 논의했다. 이날에는 약국의 간접피해 손실보상안도 논의 안건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던 것과 달리 병원급 의료기관의 보상안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다. 특히 메디컬론을 받은 내역이 있는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선지급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피해 의료기관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를 선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메디컬론을 받은 의료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부분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메디컬론을 받는 상황에서 요양급여 선지급 시행으로 정책 방점이 그쪽에 찍힌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오는 19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약국 보상안 논의가 순연된 셈이다. 다만 정부는 긴급조치로 요양급여비 선지급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확대(2만276개소, 1조1002억원)한 상태다. 요양급여 선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정심사기간 이전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 가지급'과 달리 신청기관에 한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사후정산을 하는 대출 방식의 제도다. 이에 더해 정부는 내주께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코로나19 피해 약국 사례·기준과 조만간 제출할 손실보상 산식을 토대로 약국 분야 지원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약국 피해는 사례가 워낙 다양하고 복수 사례가 아닌 예외 케이스가 많아 손실보상 적용 범위와 산식을 확정하기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의료기관 폐쇄가 결정된 경우 문전약국 피해나 인근 병원이 선별진료소·치료전문병원 지정으로 약국가 외래처방 환자 유입률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마저도 직접 피해가 아닌 간접 피해에 포함돼 정부가 약국 손실보상 타당성을 어느정도까지 인정할지에 약사사회 관심이 쏠렸다. 앞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약국 직·간접 피해보상 예산 별도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최종안에는 담기지 못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전국 약국 피해 사례를 취합해 위원회 제출한 상태고 산식 마련 절차를 밟고 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 피해가 가장 크고, 메디컬론을 활용하는 병원이 많아 병원부터 논의 후 약국 보상안도 개별 논의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급여 선지급 대상에 약국이 포함된 만큼 긴급한 지원이 일부 이뤄진 셈"이라며 "합당한 수준의 기준과 산식을 어필할 방침이다. 공적 마스크로 인한 약국 피해는 감염병법에 따른 게 아니라 논의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 헬스케어 기업 해외진출지원 플랫폼 씨엔알헬스케어글로벌(대표 윤병인)은 싱가포르 현지 유통기업 헤베로프트(Hebeloft Pte Ltd, 대표 Helen Wong)와 한국 뷰티·헬스제품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진행한 헤베로프트는 한국 뷰티·헬스 제품을 전문 취급하는 싱가포르 유통사로 2012년 설립되어 현재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내 11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온라인 판매 플랫폼 큐텐, 라자다, 쇼피, 아마존 등에서도 자체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시장 중심의 유통채널 확보 ▲아태지역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 ▲제품 상업화 지원 등을 협력할 예정이며, 협력의 일환으로 우선 한국 뷰티 제품의 현지 마케팅을 공동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헬스케어글로벌은 보건복지부 주관 싱가포르 화장품 홍보 판매장사업의 참여기업인 동성제약 염모제 '이지엔'과 헤베로프트 간 3년간 46만불 상당의 독점 수출계약 체결을 지원한 바 있다. 올 4월부터는 아세안 대표 드러그스토어 '가디언(Guardian)'을 통한 온·오프라인 동시 판매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인도네시아까지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병인 씨엔알헬스케어글로벌 대표는 "한국-싱가포르 간 비즈니스 교류 가속화를 위해 4월 초 한국법인 설립을 완료했다"면서 "자체 발굴한 한국 유망 기업 대상으로 헤베로프트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해외 판매 및 마케팅을 수행해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