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판매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이 발의 5일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초고속 안건 상정됐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 대해 특정 재화에 대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게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내비친 게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 29일 오전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마스크 소득세·부가세 감면 신설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요구도가 급증한 공적 마스크 물량 대부분을 유통·판매하며 마스크 대란 해소에 앞장선 약국 노고와 간접적 경제 피해보상이 발의 배경이다. 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한 공적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와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법안 골자다. 이 법안은 발의 5일만에 기재위 조세소위 안건으로 초고속 상정되며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정부의 반대의견을 넘지 못한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전문위원도 해당 법안 검토·심사 의견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약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측면과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특히 기재부는 약사가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고,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사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기재부는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 대해 특정 재화인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문위원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문의 헌신과 협조가 있었고 마스크 공급 측면에서도 약국 외 생산·유통업체도 역할을 했다"며 "약국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 측면에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문위원은 "기재부는 공적 마스크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조세 감면이라기보다 마스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재원으로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는 설명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세소위 보류 판단에 박홍근 의원실은 대정부 설득 절차를 지속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재차 소위에 상정할 의지를 드러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 합성 원료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결과 제출일의 연기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 의견을 취합해 유럽EMA 연기를 근거로 오는 12월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식약처가 조만간 검토 결과를 협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회원사를 대상으로 발생 가능성 평가 진척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치고, 식약처에 오는 5월 31일까지였던 결과 보고서 제출을 12월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제제 후속조치로 전 합성 원료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오염 가능성 조사를 제조업체에 지시했다. 이에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오는 5월 31일까지 합성 원료의약품의 제조공정 또는 물질 자체의 안전성 등의 영향 및 완제의약품 제조·보관 과정 등의 영향으로 해당 의약품이 발암우려물질인 NDMA 등 불순물에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당초 업계는 결과보고서를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를 통해 취득한 자료로 활용하려고 했다. 유럽 EMA가 3월 26일을 자료제출 데드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원료의약품 제조업체의 EMA 제출 자료를 입수하면 평가 보고서 작성에 수월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는 식약처도 발생 가능성 평가 공청회 때 팁으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EMA가 자료제출을 10월 1일까지 연장하면서 국내 업체의 자료 생성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고, EMA 제출 자료를 근거로 국내 제조(수입)업체가 보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7개월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주 식약처에 공식 건의했고, 식약처는 빠르면 오늘 답변을 줄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식약처도 보고서 제출일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그 시기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격의료 규제혁파·산업육성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국내 경제 충격파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으로 극복하겠다는 포부인데, 원격의료 등 '비대면산업(untact industry)' 산업화를 각별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사실상 정부가 원격의료 국내 도입을 예고한 분위기다. 29일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중대본 출범 배경은 코로나 팬데민(세계 대유행)이 가져올 국내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감염병 방역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화 할 경제위기에 대응한 경제 방역이 필요하다는 게 홍 부총리와 경제 중대본 견해다.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산업 규제가 제한적으로 풀리면서 원격의료 도입에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는 점이다. 경제 중대본은 코로나 위기극복·경제활력을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논의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 토의한다. 구체적으로 10대 산업 65개 규제혁신 과제에는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가 포함됐는데,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과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 확대가 그 내용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비대면산업인 원격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규제혁파 과제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향후 원격의료 등 비대면산업에 대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추진할 한국판 뉴딜 역시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경제 전환, 4차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 등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이라 원격의료가 주요 정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우리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이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오늘 1차 회의에서 진지한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토론을 가진 뒤 다음 주 2차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논의하겠다"고 표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의 지난달 급여투약 사전승인 신청 9건 중 7건이 승인됐다. 1건은 조건부 승인, 나머지 1건은 자료보완 요청이 이뤄졌다. 스핀라자 급여 승인 이후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투여 모니터링 접수의 경우 23건 중 23건 모두 승인이 이뤄졌다. 스핀라자는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스핀라자를 포함해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 심실보조장치(VAD), 조혈모세포이식 등 5항목의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29일 공개했다. 스핀라자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급여대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스핀라자주를 투여하고, 60일을 경과해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한다. 자료보완 요청 사례를 보면, 척추측만증 수술력(척추의 변형교정 및 유합술)이 있는 21세 남자 환자의 경우 후방구조물의 변화 등으로 척수강내 투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심평원은 척수조영술을 시행해 요추천자를 통한 경막내 투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했다. 스핀라자 급여 기준을 보면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한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조건부 급여 승인 환자는 9세 여환으로 투여대상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만, 투여 전 SMN2 copy 수를 확인해 모니터링 보고 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경우 지난번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급여 불승인돼 이의신청이 이뤄진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우선 34세 여자 환자의 경우 간질중첩증 환자로서 지난 승인신청에서 입원 치료 중 혈전 미세혈관병증 증상이 발생한 것은 감염, 투약 등에 의한 이차성 혈전 미세혈관병증으로 판단되면서 급여 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염, 투약,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으로 인한 이차성 혈전 미세혈관병증으로 급여기준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솔리리스 투여 후에도 LDH 등 용혈현상이 호전되지 않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 사망하여 기존 불승인 결정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기가됐다. 또 다른 이의신청은 계류유산 후 소파술 시행한 35세 여자 환자로서, 지난 승인신청에서 자가면역질환, 소파술,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에 의한 이차성 혈전 미세혈관병증으로 불승인 됐다. 심평원은 "추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급여기준 제외대상"이라며 "임상경과 회복은 솔리리스 투여 전 파종성 혈관 내 응고를 초래한 기저질환의 호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 만큼 기존 불승인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NECA)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으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 돕기에 나섰다. NECA 임직원들은 지난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부된 성금으로 구매한 200여만원 상당의 식료품 키트를 27일 중구장애인복지관에 전달했다. 식료품 키트는 중구장애인복지관을 통해 경제악화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재가장애인 가구 중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NECA는 혈액 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헌혈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광장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민과 의료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광협 원장은 "기관의 모든 임직원들이 모은 작은 마음들이 지역사회와 국민들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19 극복과 상생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27일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임업인을 돕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나물 승차 구매(드라이빙 스루) 마켓' 행사에 참여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대전광역시가 후원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대전지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승차 구매(드라이빙 스루) 방식으로 진행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대전지원은 구입한 지역농산물을 28일에 사회복지법인 벧엘의집에 후원했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지역 주민과 대전지원 직원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8일 고객센터 개소 11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기념행사 대신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 준수에 따라 사무실 내 근무 이격 거리, 유연근무제 및 점심시간 분산 여부, 1일 2회이상 발열 체크 등 건강관리,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지난 2009년 4월 28일 개소하여 현재는 94명의 상담사가 연간 85만건에 이르는 고객응대로 보건의료 전문 고객센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능률협회 주관 9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KS-QI), 한국표준협회 주관 6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콜센터(KS-CQI)로 선정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확산 초기에 중국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한 1506명의 내·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증상여부를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매일 전수조사 했다. 2월 14일부터 중국·홍콩·마카오 등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한 자가진단 앱 설치 및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을 전화상담하고,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건의 전화상담을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 발견 시 1339 및 보건소 연계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사 내방 고객이 4대 사회 보험료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셀프 납부 키오스크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키오스크는 비대면 납부 채널로 창구 이용 납부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 고객편의 제공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키오스크는 고객이 집중되는 전국 20개 지사에 우선 설치했으며, 하반기 20개 지사에 추가 설치해 더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4대 사회 보험료를 셀프 납부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 시킬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비대면 셀프납부 키오스크 이용을 요청했다"며 "향후 국민의 건강지킴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방법의 납부채널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은 29일 "특사경법이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회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되었고,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하며,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지난해 3조2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44.49% 증가한 반면, 환수률은 2018년 6.72% 대비 2019년 1.18%p 감소한 5.54%로 금액은 1788억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93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 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국민부담 가중과 건보재정을 좀먹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은 정상적인 진료비와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다. 의료계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돼 있고 특사경 추천권을 지난해 5월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면서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줄였다는게 건보공단 측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수사 진행 전 복지부, 공급자단체,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할 계획"이라며 "의·약계가 우려하는 단순 의심 건이나 착오·거짓청구에 따른 수사는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