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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백신 R&D에 1천억 하반기 긴급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확보하고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유망기업에 전폭 지원한다. 올 하반기까지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에 필요한 비용 1000억원 이상을 긴급지원 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산·학·연·병 합동회의'에서 밝힌 대로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란 인식에 따라, 국가책임으로 끝까지 개발해 코로나19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기기 3개 분과회의를 매주 운영함과 동시에 범정부 지원단과 실무추진단 회의를 격주로 개최하는 등 범정부 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이번 대책을 마련해 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안으로 국산 치료제 확보,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유망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과 정부의 역량을 모두 모아 치료제와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K-방역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에 1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특히 올해 하반기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1000억원 이상 긴급 지원한다. 또한 방역 대응 강화에 필요한 필수 방역물품 비축 확대,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해외 치료제·백신의 수급 확보, 중장기 감염병 연구 기반 강화 등도 추진한다. 치료제 분야에서는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근접한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와 약물 재창출 연구 등 3대 전략 품목을 집중 지원한다. 완치자 혈장을 채취·농축해 제제로 만드는 혈장치료제는 혈장채취 관련 제도 개선 및 완치자 혈장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임상시험 비용 지원으로 올해 안에 개발을 추진한다. 혈장확보는 적십자사와 함께 경기 안산시, 대구시 등에서 완치자 모집 중이다. 완치자 혈액 기반의 항체치료제는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등을 통해 동물실험(마우스, 영장류)을 지원하고, 하반기 임상시험 추진으로 2021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한다. 기존 약물의 사용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약물 재창출의 경우 나파모스타트 등 일부 약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아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백신 분야에서는 합성항원 백신 1건과 DNA 백신 2건 등 3대 백신 핵심품목을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로 중점 지원한다. 합성항원 백신은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병원체의 일부 단백질(항원)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합성해 제조한 백신이며, DNA 백신은 병원체 일부 항원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DNA에 삽입한 백신, 인체 접종 후 세포 내에서 항원이 생산돼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앞으로 개발된 백신에 대한 국가 비축을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필요 시 백신을 국내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시설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자체 개발 지원과 동시에, 해외에서 개발한 치료제·백신의 수급 확보도 지원한다. 해외의 치료제·백신 개발 동향 및 국내 임상시험 결과 등을 종합해 긴급수입 대상과 물량을 검토, 필요한 경우 즉시 수입을 추진한다. 특허권이 만료되거나 국내 확보 필요성이 높은 해외 치료제·백신의 생산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기업의 직접 생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필수 방역 물품 및 의료 기기의 국내 수급을 안정화 하고, 11대 핵심의료기기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인공호흡기·에크모(ECMO) 등 중증환자 치료용 핵심의료기기와 개인보호구를 선제적으로 확보·비축하고, 고글 등 국산 방역물품 기능 개선도 지원하는 한편, 핵심기술 국산화가 가능하고 세계 시장 경쟁력이 높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11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품목별 기술 수준 및 현장 어려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국산 제품은 이미 개발됐지만 사용자 신뢰 확보(인공호흡기, 핵산추출기 등)나 실증지원(이동형CT, AI영상진단 등)이 필요한 품목은 비교평가와 의료현장 도입 확대를 지원한다. 국내외 기술 격차가 있어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크모, CRRT 등)은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기술과 부품을 선별해 국가 연구개발(R&D)을 집중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치료제·백신 등의 신속 개발·확보와 더불어 중장기 감염병 대응 연구기반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해 감염병 연구 개발의 통제탑(컨트롤타워)으로 삼고, 바이러스 분야 기초·원천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임상시험 전문인력 등 제약·바이오 분야 인력 양성 확대, 유망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사한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신속한 자금지원, 유망기업 집중 지원, 신속 인허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해 가칭 '코로나19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책 발표 이후에도 범정부 지원단과 실무추진단을 상시 운영해 추진과제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추가적인 대책발굴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하는 등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수립한 지원 대책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연내 국산 치료제 확보, 2021년까지 국산 백신 확보, 2022년에는 방역 기기의 세계 시장 경쟁력 확보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개발투자 확대, 바이러스 기초연구기관 설립, 기업대상 연구지원서비스 강화와 규제개선,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한 전방위적인 조치를 통해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2020-06-03 13:31:55김정주 -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결정…중증 입원환자에 사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길리어드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이 결정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중증 입원 환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로,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비침습적 또는 침습적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ECMO)이 필요한 환자 등 중증 입원 환자에 사용된다. 전체 투여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2020-06-03 12:01:03이탁순 -
정은경 본부장, 질병청장 임명설에 복지부 "답변 부적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3일) 입법예고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표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고,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청이 함께 대응하는 체제는 유지된다. 이번 정부조직법과 관련,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정부 방역 대치 역량을 보다 효율화 시키고 전문성 확보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질본을 청으로 승격해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역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김 차관은 "질병청이 되면 인사와 예산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지금은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어 일정 직급 이하에 대해서만 본부장이 행사했는데, 향후 고위공무원 승진이나 대통령 인사권만 제외하고는 독립된 청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장의 독립 인사권 행사로 향후 질병청 직원들의 인사 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가능하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김 차과관은 "현재는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복지부 전체 예싼 틀 내에서 (질본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급격한 예산 수요가 있으면 긴급한 예산 편성 추가 요청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질병청으로 분리되면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체 감염병 질병 관리 대응 능력의 독자적 판단 우선 순위에 따라 질병청이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재원 투입 구조적인 관계를 갖는게 향후 지금보다 오히려 질본 현 체제보다 청 변경으로 전문성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을것이라 본다. 질본의 질병청 승격으로 현재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은경 본부장이 청장으로 임명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김 차관은 "청장 임명은 인사권자의 판단사안이라서 중대본이나 저희가 답변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사안"이라며 "2차 대유행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하에서의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체제의 강점은 최대한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이러한 노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최대한 현재의 체제를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직개편의 모습을 완료하고 체제 안착을 위해서 더욱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2020-06-03 11:21:16이혜경 -
복지부 추경 1조542억원…백신 개발 등 1404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 예산(안) 1조542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은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중심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14~18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235만명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265억원을 배정한다.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는 200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102억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4000억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4000억원)도 진행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에는 1404억원이 추가된다. 한국판 뉴딜로 불리는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하여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 60억원),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500개소, 500억원), ICT 기기 활용을 통한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 등이 진행된다. 특히 ICT 활용을 위해 동네의원에 33억원을 투입해 6만명의 건강플랫폼을 구축하고, 30개 보건소에서 ICT 활용 방문건강관리와 140개소의 모바일 헬스케어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7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3만 가구, 527억원),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 583억원) 등이 이뤄진다. 추경예산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원에서 87조1115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 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2020-06-03 10:58:22이혜경 -
민주, 감염병 대응 전담 '방역부' 신설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목표로 사람과 동물 감염병을 전담마크하는 '방역부' 신설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내 노인 정책을 전담하는 '노인행복부' 신설 법안도 국회 제출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복지부 감염병 대응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방역부를 만드는 게 방역부 신설 법안 골자다. 서 의원은 최근 국가 간 교류 증가로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유행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축 대량 사육과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로 사람과 동물 접촉이 확대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인수 공통감염병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각종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질병 방역과 공항·항만 등 검역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사람과 동물의 방역·검역 업무를 단일 행정조직이 통합 담당케 해 공중보건 위기 대처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사람과 동물의 각종 질병에 대한 통합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게 방역부 법안 목표"라며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감염병 유행 선제대응을 위해 질병 방역과 공항·항만 등 검역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인행복부 법안은 노인 정책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별도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인구 고령화 심화로 노인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하자는 목표다. 서 의원은 "현재 노인 관련 정책은 복지부가 보건의료·보육·장애인 정책 등 기타 사무과 함께 담당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부처 신설로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했다.2020-06-03 10:43:10이정환 -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시뮬레이션 평가 사례집 발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약품의 유전독성 여부를 실험하지 않고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의약품 불순물 유전독성 시뮬레이션 평가 사례집'을 개정·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오는 9월 30일 허가 신청 시 불순물의 유전독성 유발 가능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를 앞두고 제약업계가 시험자료 대신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예측결과에 대한 해석을 돕기 위해 판정·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 실제 사례와 이에 대한 해설도 추가했다. 이 예측 기술은 이미 알려진 성분의 화학구조와 유전독성 간 상관관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만 알고 있는 다양한 불순물의 유전독성을 예측해 내는 최첨단 기술로, 시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고순도 불순물 샘플 확보가 어려워 시험이 불가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의경 처장은 "실험자료 대신 빅데이터 기반 예측자료를 의약품 허가·심사에 활용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제적 수준의 의약품 심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의약품 개발과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0-06-03 10:03:38이탁순 -
식약처, 글로벌 식·의약 정보 전달 '해외정보리포터' 확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해외국가의 식·의약 정보를 발빠르게 식약처에 전달하는 해외정보리포터가 지금보다 더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해외 현지에서 식·의약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입수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해외정보리포터로 식·의약 전공자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해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해외정보리포터는 거주 국가의 정부기관, 학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발표하는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현지 판매제품의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고혈압약 불순물 검출, 최근 대만의 마스크 5부제 실시 등 현지 정보를 식약처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번에 신규 위촉한 인원은 총 51명으로 식·의약 전공자 10명 및 미국 국립보건원 등 관련 기관 종사자 41명이다. 이에 따라 해외정보리포터 전체 인원은 기존 46개국 106명에서 47개국 157명으로 확충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해외정보리포터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양질의 정보가 수집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6-03 09:55:28이탁순 -
코로나19 백신 국내서 첫 임상승인…이노비오 개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미국 이노비오(Inovio)사가 개발한 백신후보로,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주관해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2일 국제백신연구소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후보 'IN0-4800'의 임상1/2a상 계획서를 승인했다. 임상시험에서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피내 접종 후 전기천공법을 이용한 코로나19 예방백신 INO-4800의 안전성, 내약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게 된다. 국내 건강한 성인 160명에게 투여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투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노비오는 미국에서 지난 4월부터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 INO-4800의 임상1상을 시작했다. 조만간 임상1상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물시험에서는 항체가 성공적으로 생성된 적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INO-4800은 유전자 '플라스미드'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일부와 이를 항원으로 발현시킬 '전사인자'를 삽입해 몸안에서 면역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의 DNA 백신이다. 기존 유정란이나 세포배양 방식의 백신과는 다르다. 현재 가장 임상속도가 빠른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후보도 DNA 백신이다. 국내 제넥신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후보도 DNA 백신이다.2020-06-03 09:47:06이탁순 -
질병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법률개정 착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를 분리해 청으로 승격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질본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복지부 산하기관이 아닌 단독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자적인 권한과 수행능력이 더욱 강화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늘(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 주 골자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질병관리청 신설 =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복지부 소속기관으로 돼 있는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과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복지부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본의 장기·조직·혈액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과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 정부는 질병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 복지부에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 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 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체계 구축 =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신설되는 질병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된다"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 = 복지부와 질병청 승격 등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행안부는 오늘(3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2020-06-03 09:30:14김정주 -
이낙연 "K바이오 규제완화·산업기반 구축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산업기반 구축, 수출 지원을 예고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 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바이오헬스산업이란 견해도 드러냈다. 2일 오후 열린 민주당 코로나 국난극복위와 비상경제대책본부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장에서다. 민주당은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을 위해 당이 총력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국내 방역·검진 시스템에 이어 바이오산업 세계 진출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재갑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와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황 본부장은 글로벌 시장 내 시장우위 선점을 위해 국내 바이오산업 스마트화와 기반시설 국산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 기반 취약과 규제로 가로막혔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역량과 생산기반이 미국, 유럽 대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 가능성이나 해외 수요에 비해 산업기반이 취약하다"며 "진단시약은 긴급승인제도 등으로 수출길을 열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식으로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비약적 성장을 이뤘고 진단시약 해외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이 위원장 외에도 김상희 방역대책본부장, 전혜숙·김주영 부위원장, 이원욱 제도개혁TF 단장, 어기구 리쇼어링TF 단장, 정춘숙 K바이오·K메디컬 TF 단장 등이 참석했다.2020-06-02 21:55:1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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