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예비 의사를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생을 추가 선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의대생과 의전원생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향후 장학금을 지원 받은 기간 만큼 졸업 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7개 지역에서 의무근무 해야 한다. 지난해 12명의 선발 장학생 중 현재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가 선발 10명에게 한 학기 장학금 1020만원(등록금 600만원+생활비 4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의대생은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면,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의 추천을 거쳐 선발위원회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며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 유치와 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마약류로 지정돼 있는 코데인 단일제를 18세 이하에서는 기침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식약처가 추진한다. 국내 품목허가받은 코데인 단일제는 모두 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최근 미국 FDA(식품의약품청) 및 캐나다 HC(연방보건부)의 안전성 정보에 따라 코데인 단일제를 18세 이하에서는 기침 용도로 사용하는 현재 허가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허가돼 있는 코데인 단일제는 하나제약 '하나인산코데인정' 명문제약 '명문인산코데인정', 비씨월드제약 '비씨인산코데인정', 구주제약 '구주인산코데인정', 성원애드콕제약 '데코인정' 등 5개 품목이다. 이들 제품들은 13세 이상부터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천식, 기타 호흡기 질환에 동반되는 기침의 진정에 사용된다. 식약처는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알러지 또는 일반 감기와 관련된 기침 증상치료의 유익성이 위해성보다 크지 않아 18세 이하의 소아에게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효능·효과 가운데 '13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기관지염, 폐렴,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천식, 기타 호흡기 질환에 동반되는 기침의 진정'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사항 변경안에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하나인산코데인은 약 8000만원, 명문인산코데인은 약 2억원, 비씨인산코데인은 약 1억3000만원, 구주인산코데인은 약 6000만원, 데코인정은 약 200만원으로 원외처방액 규모는 크지 않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지조사 이전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자율점검' 항목에 원내 직접조제와 한방 급여약 등 6개 항목이 신규 추가됐다. 자율점검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면,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21일부터 모자동실 입원료,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 등 6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개 항목과 관련해 요양기관이 복지부의 자율점검 통보서를 받으면,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 청구한 사실 확인 시 신고해야 향후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금은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등 6개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137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하면서 추후 550개소까지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6개 항목에 대해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지조사,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원내 직접조제의 경우 최근 촉탁의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진료하고 원내직접 조제 후 착오 청구한 것이 확인되면서 자율점검에 포함됐다. 촉탁의 원내 직접조제는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속한 의료기관(협약의료기관 포함)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경우 가능하다. 또한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되는 한방약제에 대해 구입량과 청구량을 비교한 결과 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은 요양기관이 상당수 확인되면서 한방급여약도 자율점검을 시행하게 됐다. 한방급여약 현지조사 결과, 실제 처방·투약한 수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청구하여 약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은 대상 기관 뿐 아니라 다른 요양기관들도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청구 행태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율점검 대상으로 통보된 기관 이외에도 많은 요양기관들이 관련 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잘못된 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생이 지난 주말 새 국시거부 유보와 동맹휴학 중단을 결정했지만 정부는 국민 동의 없이는 추가 의사국시 시험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중단을 이끌어 낸 의정합의체를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14일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구제 관련)질의는 거의 일주일 간 반복해서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다. 스스로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추가 시험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지난 13일 국시거부를 잠정 유보한데 이어 14일 동맹휴학 중단 입장을 밝힌 상태다. 국시 응시자인 본과 4학년생을 제외한 전국 의대생 1만5542명 중 휴학계를 낸 91%인 1만4090명이 학교로 돌아가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이같은 움직임과 상관없이 추가 국시 기회 등 구제책 마련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손 반장은 "의대생의 국시 응시 의견을 받은 바 없다. 당사자가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시험 필요성은 떨어진다"며 "국시 추가 기회 부여는 국시를 준비하는 다른 이들에게 형평성,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국민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국시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국민의 양해 방법을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의정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손 반장은 "의정협의체 논의 시기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희귀질환 지정을 확대하고 진단·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정 초대 청장은 오늘(14일) 질병관리청 개청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초 법 개정상 질병청 개청은 12일이지만 주말인 관계로 사실상 오늘 실질적인 개청이 진행됐다. 정 청장은 이번 청 승격에 대해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도 더 전문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뜻과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결과"라며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정 청장은 승격된 질병청의 핵심과제로 ▲중앙 및 지자체 역학대응역량 확충 ▲코로나19 위기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인플루엔자, 결핵, 항생제 내성감염 및 의료 감염, 인수공통감염병 등 감염병 대응 총괄기구로서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위험요인 대응 강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희귀질환 근거 중심 예방관리대책 마련 ▲국립보건연구원 미래 의료분야 연구기능·맞춤형 질환 연구 기능 대폭 강화 등을 설정,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 코로나19는 완전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규정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총력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정 청장은 "국산 치료제와 백신 확보를 목표로 관련 기업, 연구소와 협업을 강화해 속도감 있게 개발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희귀질환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진단과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청장은 "아직 우리는 태풍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 질병관리청이라는 새로운 배의 선장이자 또 한명의 선원으로서 여러분 모두와 끝까지 함께 이 항해를 마치는 동료가 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급여등재 컨설팅을 제공하는 '매칭 데이(Matching Day)'를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동안 의료기기 업체 요청이 있을 때 마다 상시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왔으며, 매칭데이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루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컨설팅을 말한다. 대상 선정을 위해 심평원은 강원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공동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총 12개 업체 가운데 10곳이 온라인 컨설팅을, 2곳이 오프라인 컨설팅에 참여한다. 오는 25일 심평원은 사전 수요조사에서 접수된 제품의 보험등재 가능성, 기 등재 품목과의 유사여부, 급여 인정 범위 안내 등 급여등재 절차와 방법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열린다.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 감염병 체외진단기기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등의 교육 과정이 담긴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1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http://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8184&pageIndex=2)를 다운 받아 작성 후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이메일(yumi04@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 영상은 내달 5일부터 30일까지 심평TV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으며, 교육 자료는 29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다. 정완순 급여등재실장은 "이번 급여등재 아카데미와 매칭 데이가 국내 의료기기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오는 9월 29일까지 종근당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콜린제제 급여축소 시행을 한 차례 더 연장하게 됐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일 대웅제약 등 39개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행정지'를 1차 심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정법원은 복지부에 석명자료를 요구하고 고시 집행정지를 29일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종근당 등 46개사가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별도로 신청한 콜린알포 고시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어, 이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9월 1일부터 콜린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전환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집행정지 및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고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투여에만 현행 콜린제제 급여기준을 인정하고, 이 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 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허가한다고 14일 밝혔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호흡기(코·입)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되었으며, '휴대용 산소' 제품의 경우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허가된 바 있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허가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일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이용자 만족도 수준과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 내용은 이용현황, 만족도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2013년도부터 시행된 만족도 조사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으며, 플러그인 제거, UI·UX 디자인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와 경품 이벤트 참가자 중 79명을 추첨하여 경품(빨래건조기, 공기청정기, 서큘레이터,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유익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사회적 효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