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현재 환자를 대신해 약국 등에서 당뇨 소모성재료 비용 등을 대신 청구하고 요양비(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증하는 건강보험 요양비를 현물급여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20일 "요양비 지급 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금급여의 특성 상 환자나 의료기기판매업소 등에서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구체계를 통일하고, 요양비 청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요양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당뇨 소모성재료, 자가도뇨, 가정산소 등 의사의 처방에 의한 소모품 및 기기 구입, 임대를 요양비 적용함으로써 요양비 항목과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요양비 지급 규모는 2015년 236억원 규모에서 2019년 1459억원 규모로 5년간 6.2배 증가했다. 특히 당뇨 소모성재료의 경우 2015년 28억에서 2019년 565억으로 20.2배 늘었다. 남 의원은 "약국 등에서 환자를 대신해 청구대행하고 요양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청구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평원에 전산 청구하고, 심사 이후 건보공단이 요양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정보화본부 직원들에게 재택 근무용 노트북과 무선 모뎀 지원비 2억6500만원이 집행된 것과 관련, '낭비성 지출'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160;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0일 "불필요하게 정보화본부 직원 223명 전원에게 재택근무용 노트북과 무선모뎀을 지급하느라 2억6500만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지출 내역을 보면 정보화본부는 재택근무용 사무기기(노트북+LTE 모뎀)를 3월에 70대, 9월에 153대를 각각 구매하며 총 2억6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인사혁신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서 소속 공무원 중 개인 PC가 없는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만 기관에서 보유 중인 노트북을 제공하도록 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정보화본부는 10월 5일~6일 이틀 동안 모든 직원에게 노트북을 지급한 후 재택근무에서 사용토록 했지만, 그 다음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에 따른 재택근무가 종료되면서 노트북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는게 강 의원 설명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보화본부가 공단 전용망 접속을 위해 무선 LTE 모뎀을 구매했다고 했지만 SSL VPN 프로그램 제공 업체의 브로슈어에는 망 접속은 IP 주소 연동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정만 입력하면 일반 유선망이나 공유기로도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 "정보화본부 재택근무 동안 공단 전용망에 접속한 인원도 재택근무 평균인원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져 재택근무용 노트북 지급이 낭비성 지출일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근태관리도 실패한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재택근무 실시기준이 3개조씩 1일 혹은 3일로 운영됐음에도 정보화본부 모든 직원에게 노트북을 지급한 것은 명백히 낭비성 지출"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대국민 상대로 유도 질문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홍보에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만 강조해 건보공단이 원하는 답을 얻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올해 8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는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틀니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이 있었다. 이 문항에 응답자 94%는 '긍정적이다'로 평가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긍정“ 94%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다른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평균 3.2%의 건강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80.9%가 '높다'고 평가했다. 또 건보공단이 지난 7월(2020년 6월 30일∼7월 3일)에 실시한 코로나19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여론조사도 문제 삼았다.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방문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대상자 정보 실시간 제공',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환자 분류 등 치료지원', '코로나 19 치료비 건강보험 80% 지원' 등 건보공단이 추진한 사업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다. 건보공단은 "론조사가 아니라, 건보공단을 홍보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비용에 2019년~2020.8월 동안 7억9530만원을 집행했다. 좋은 말만 늘어놓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니 올해에도 여론조작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화이자제약 젤잔즈정(토파시티닙시트르산염) 5mg과 10mg 함량이 그간 보험권 안에서 많이 팔려 내달부터 6.3%씩 가격인하될 전망이다. 입센코리아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도 함량별 품목이 6.2%씩 떨어질 전망이다. 일동제약 알타민캡슐(디-페니실라민)250mg은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정부가 19.9% 약가를 인상해주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1월 1일자로 적용된다. ◆사용량-약가연동(유형 가·나) = 기등재약 약가 사후관리 기전 중 하나인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내달 적용되는 사용량-약가연동 인하 약제는 가·나 유형으로, 유형 가는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 가운데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벌여 가격을 낮추는 기전이다. 내달 유형 가로 가격이 낮아지는 제품은 입센코리아 카보메틱스정으로, 20mg와 40mg, 60mg 모두 6.2%씩 떨어질 전망이다. 유형 나 대상인 한국화이자 젤잔즈정5mg과 10mg은 각각 6.3%씩 떨어지며 한국노바티스 레볼레이드정(엘트롬보팍올라민)은 25mg와 50mg 함량 다 3.5%씩 인하된다. 바이엘코리아 아일리아주사(애플리버셉트)는 2.2% 인하된다. ◆직권조정 인하 = 정부는 회사·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하면서 함량이 다른 제품이 기등재된 경우 낮은 함량 제품의 상한가를 높은 함량 제품의 상한가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 이는 함량별 가격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내달 적용되는 품목은 유니메드제약의 디푸로정10mg(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으로, 20mg이 489원으로 이달부터 등재되면서 이미 등재돼 있었던 디푸로정10mg 가격이 현재 가격인 607원에서 489원으로 19.4% 인하되는 게 골자다. ◆생산원가 보전 지정 및 가격인상 등 = 인하되는 것과 반대로 업체 생산원가 보전을 통해 약 접근성이 끊기지 않도록 정부가 가격을 보전, 지원해주는 약제들도 있다. 퇴장방지의약품이 그것인데, 정부는 환자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제조·위탁제조판매·수입업체들이이 이를 기피하는 약제들 중 생산·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약제들을 골라 가격을 올려주거나 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생산원가 보전은 크게 ▲생산원가 보전 지정 ▲생산원가 보전 품목 상한가 조정 ▲생산원가 보전 지정 및 상한가 조정을 결정한다. 먼저 내달부터 생산원가 보전이 지정되는 약제는 총 5품목으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크렉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20mg/0.2mL 함량과 40mg/0.4mL 제품, 유영제약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에스케이플라즈마의 테타불린에스앤주프리필드시린지(항파상풍사람면역글로불린)와 리브감마에스앤주(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가 지정될 전망이다. 생산원가 보전 품목으로서 가격이 인상되는 품목은 일동제약 알타민캡슐250mg이 19.9% 이상되며, 아티반주사(로라제팜)는 2.9% 오른다. 생산원가 보전으로 지정되는 동시에 가격이 오르는 제품은 2개다. 유영제약 크녹산주(에녹사파린나트륨) 30mg/0.3mL 함량은 13.3%, 같은 제품 20mg/0.2mL 함량은 3.7% 인상조정될 전망이다.

[2020년 상반기 진료비심사실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상반기 약국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이 1421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1580만원에 비해 159만원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국내에 확산된 코로나19 감염병이 약국 경영에 타격을 미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올해 상반기 급여조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이상 감소했으며, 인천 지역 약국은 23.4% 줄면서 경영 악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심평원 심사가 완료된 약국 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을 바탕으로 약국 행위별수가료 중 조제행위료만 두고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했다.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약국 4대 분류별 급여 비용 중 조제행위료 비율에 따라 집계 가능하며, 데일리팜이 요청한 상반기 약국 조제행위료는 2조158억원으로 총 요양급여비용 중 22.89%를 차지했다. 약국 약품비는 6조7891억원으로 77.11%다. 올해 상반기 진료비 심사실적을 바탕으로 전체 약국 1곳 당 월 평균 급여 매출을 분석한 결과, 142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1580만원 대비 159만원 줄었다. 급여 조제 매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인천으로 이 곳 약국 1곳 당 월 평균 1306만원의 급여 조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23.4% 줄었다. 반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대구지역 약국만 전년 동기 대비 급여 조제매출이 3.7% 늘면서 월 평균 1618만원을 보였다. 이는 급여 청구비 대비 약국수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상반기 대구 지역 약국 1270개소에서 4834억원을 청구한데 반해, 올해 상반기에는 153개 줄어든 1117개 약국에서 4738억원의 급여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대구 지역 약국 급여조제 매출액 증가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약국 개·폐업이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약국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은 전년 동기대비 월 평균 -8.9% 감소한 1514만원 급여 조제 매출을 보였다. 한편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실제 진료일과 상관없이 청구, 접수, 심사 과정을 거쳐 심사완료일 기준으로 3개월치 산출한 결과를 싣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매출 증감률은 실제 상반기 청구 접수분에 대한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더욱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자료조작 혐의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사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또다시 허가취소 위기에 내몰렸다. 이번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식약처는 즉각 전 제조번호에 대해 잠정 판매를 정지하고, 해당 제조번호 품목에 대해 회수 명령도 내렸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사가 메디톡신주 등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을 확인, 19일자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글표시 없음)해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이며,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이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거나 표시기재 규정을 위반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의 해당 제조단위에 대해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또한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제제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하했다.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코어톡스주이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에서 자료 조작 혐의를 확인한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이 처분 적정성을 놓고 식약처와 메디톡스 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집행이 정지됐다. 이번 처분에서는 200단위와 코어톡스주까지 포함되면서 메디톡스에게는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또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및 한글표시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도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6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허가취소 대상 품목에 대해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하며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인 및 관련 단체에 업체의 회수·폐기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HK이노엔이 최근 과감한 품목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리하는 품목을 보면 자체 개발 품목도 여럿 있어 다양성보다는 수익성을 앞세운 행보다. 과거 실적이 적어도 제품 허가권을 지키고자 했던 업계 분위기가 이제는 많이 퇴색됐다는 분석이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HK이노엔이 허가받은 품목은 6개이다. 하지만 자진취하했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품목, 즉 회사가 정리한 허가품목은 54개에 이른다. 기존 허가품목 336개 중 16%를 올해 정리한 것이다. 이 가운데는 회사가 자체 개발한 품목도 여럿 있다. 지난 6일 자진취하한 '보그메트정'의 경우 자체 개발한 복합제 품목이다. 당뇨병치료제 베이슨의 주성분인 보글리보스와 메트포르민을 결합한 제품으로, 2013년 6월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4년 출시 이후 10억원 이하의 원외처방액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HK이노엔은 품목을 정리했다. 씨제이제일제당 시절 자체 개발한 재조합 인과립구콜로니자극인자(G-CSF) '류코카인주'도 지난 3월 취하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약은 1998년 처음 허가를 받은 데 이어 특허도 극복하며 국내 출시는 물론 해외에도 판매됐지만, 근래들어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면서 정리 대상으로 분류됐었다. 보다 효율적인 영업을 위해 포기한 제품들도 있다. HK이노엔은 올해 발기부전치료제군인 비아그라 제네릭 '헤라그라세립', 시알리스 제네릭 '위치로정' 모두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는 한미약품, 종근당 등 대형 제약사들이 영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HK이노엔이 잘하는 분야에 마케팅을 집중하기 위해 해당 5개 품목을 모두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풀케어보다 손발톱무좀치료를 위한 네일라카로 10년 먼저 출시된 트록시네일라카도 지난 9월 허가를 취하했다. 제품력이 업그레이된 풀케어(한국메나리니)가 시장을 장악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했던 게 정리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적 면에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대외 환경 때문에 포기한 제품도 있다. 알비스D 제네릭인 '루틴스정'이 해당된다. 루틴스정은 2018년 약 3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선전을 다졌지만, 작년 9월 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로 라니티딘 제제가 모두 판매 중단되면서 상승동력을 잃었다. 다른 제약사들이 품목갱신을 통해 제품허가는 지켰지만, 에이치케이이노엔은 지난 6월 과감하게 이 품목을 자진 취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한의사 간 첨예하게 갈등중인 '천연물 유래 의약품(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 부여' 이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중립을 유지했다. 천연물신약 한의사 처방권은 전문의약품의 한의사 처방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근거가 되는데다 직역 간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18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보험급여 적용,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와 관련한 복지부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전문약으로 허가되는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문제는 직역간 이해관계가 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천연물신약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보험등재 일반원칙인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했다. 특히 현재 허가된 천연물신약 7품목 중 86%에 달하는 6품목이 보험급여됐다고 설명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지원은 종합계획을 수립중으로,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을 근거로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2020년~2024년)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는 "천연물신약은 전문약으로 허가된다. 한의사 처방권 허용 문제는 직역 이해관계가 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기반으로 지원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인천에서 독감백신을 맞고 17세 남자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신성약품에서 유통한 제품으로, 보건당국은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예방접종 후 특이사항에나 유통과정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인과관계와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오늘(19일) 낮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 브리핑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이상반응과 사망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까지 독감백신 접종으로 현재까지 총 353건이 신고가 됐지만 신고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대본은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반 등을 통해서 인과관계에 대한 것은 검토할 예정이다. 신고된 이상반응의 내용은 유료접종자가 124건, 무료접종자가 229건이며, 국소반응이 98건, 알레르기, 피부발진이나 가려움증 같은 알레르기가 99건, 발열이 79건, 기타가 69건이었으며 사망 사례가 1건 보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사망한 사람은 17세 남자로 인천지역의 접종자로서 이달 14일 낮 12시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았으며, 접종 전후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이후 16일 오전에 사망이 신고됐다. 이 사망 사례 자체가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반응이라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국은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현재 부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동일한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서 나타나는 이상반응 여부는 조사 중인데, 아직까지 이상소견은 없는 상황이어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가 맞은 독감백신은 국가조달물량 백신으로서, 지난번 회수 대상 제품은 아니다. 다만 1차로 신성약품에서 유통했던 제품으로서, 유통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백신 유통과 백색입자 관련해 수거·회수된 대상 백신의 이상반응 사례는 이 중에서 80건이며, 주된 증상은 대부분 국소반응이고 경증이었다. 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백신 부족 등으로 국가지원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보건소와 적극적으로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겠다"며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필수 우선접종 대상자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