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속 여야 의원 간 '공공의대 쟁탈전'을 벌이는 분위기다. 폐교된 전북 남원 서남의대 정원을 기초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 정부, 남원을 포함해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려는 여야 의원들의 동상이몽이 복지위 예산안 의결 파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 예산안 의결을 위한 갈등 해소에 접어든 상태다. 쟁점은 전북 남원시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 2억3000만원 감액(전액 순감) 여부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백종헌 의원은 해당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공의대 사업 재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전액 감액을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정합의가 타결됐을 때 협의 결과를 조속 반영키 위한 최소한의 설계예산이라고 반박하며 반영을 주장했지만, 예결소위는 전액 감액 안으로 의결됐다. 공공의대 법안이 아직 국회 심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원이란 특정 지역을 못박아 미리 정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야당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강 의원은 정규 예산이 아닌 예비비로 공공의대 설계비를 추후 배정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소위안에 여당이 불수용 입장을 드러내면서 당초 10일 오후 5시 의결이 점쳐졌던 계획이 틀어진 셈이다. 해당 사건을 더 들여다보면, 복지위 소속 의원 다수가 공공의대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안 미합의는 예정된 결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공공의대를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할 필요성을 어필중인 복지위 소속 의원은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경남 창원 강기윤 의원, 전남 목포 김원이 의원 총 3명이다. 이용호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광수 의원 뒤를 이어 남원 공공의대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조속한 공공의대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비와 학교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공공의대 예산 127억원 증액을 요구했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정원은 지역분배 원칙에 따라 배분돼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전북 외 지역으로 가져가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전북의대와 원광의대에 한시적으로 배정한 서남의대 정원은 공공의대 설립 시 회수키로 했다"며 남원 공공의대 유치 타당성을 거듭 어필해 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립 창원대에 의대를 설치하는 '창원대의대 설치 특별법안'을 지난 8월 국회 제출했다. 창원의대 유치는 강 의원의 지역구 현안으로,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104만명)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보건의료 체계가 열악하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특히 강 의원은 법안에 창원 공공의료 제고를 위해 창원의대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간 창원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의료업무에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수업료를 면제하고 국고 지원하는 등 내용도 담은 상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의료불균형 문제 심각성이 드러났다. 경남 등 의료취약지에 별도의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기존 의대정원 증원 외 인구수 대비 의사 수가 적은 곳을 별도 의대 신설 지역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목포의대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민주당과 정부 간 '공공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충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협의 직후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이 확정됐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김 의원도 목포의대 유치 관련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상태다. 의대·치의대·한의대 신설 기준을 완화해 지역에 의대 유치 장벽을 낮추는 게 개정안 내용이다. 김 의원은 같은 달 '목포의대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안' 국회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공공의대신설·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하며 지역 공공의료 강화 입장을 견지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여당과 개별 지역구 내 공공의대 유치를 원하는 복지위 여야 의원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복지위 예산안 갈등을 해소할 관건으로 평가된다. 일단 예결소위가 남원 공공의대 예산안을 전액 감액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면에서 정규 예산 편성보다 예비비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만약 전액 감액안이 뒤집힐 경우 국민의힘 강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자칫 복지위 파행으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를 둘러싼 이견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야 합의가 될지 등을 말하기 어렵다"며 "17일이 의결일로 예정된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위암 환자는 '팔로노세트론'을 유방암 환자는 '타목시펜'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2일 공개한 '의약품 급여관리를 위한 실제임상근거(RWE, Real-World Evidence) 플랫폼 마련 후향적 연구(연구책임자 김동숙 박사, 변지혜 박사)'를 보면 위암과 유방암 환자의 의약품 사용 현황이 담겼다.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준 위암 환자의 다빈도 의약품 순위는 팔로노세트론(20.3%), '옥살리플라틴'(20.1%), '메게스테롤'(18.5%) 순으로 이들 약제가 처방 비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1순위부터 3순위까지는 2017년과 동일했다. 2017년 5순위였던 '카페시타빈'이 2018년에는 처방비율 17%를 차지하면서 4순위를 기록했다. 5순위는 '플루오로유라실' 이었다. 반면 약품비를 기준으로 했을 땐 순위가 바뀌었다. 2018년 위암 다빈도 의약품 약품비의 경우 전체 764억4900만원 중 '옥살리플라틴'이 22.6%인 173억400만원을 차지했어. 이어 '라무시루맙'(16%), '이매티닙(14%), '테가푸르'(9.4%), '트라스투주맙'(7.5%) 순을 보였다. 처방건수를 기준으로 유방암 환자가 사용한 항암제 성분 20순위를 살펴보면 2018년 1위는 2016년 2017년과 동일하게 '타목시펜'(23.9%)이었고, 2순위로는 '트라스투주맙'이 14.2%였다. '레트로졸'은 2017년도와 동일하게 3순위이지만 처방비율은 13.1%로 2017년 대비 청구건수가 증가했다. 4위와 5위는 '고세렐린'(9.6%), '시클로포스파미드'(9.1%)로 집계됐다. 2018년도 유방암 치료제 약품비의 경우 1순위 '트라스투주맙'(25.3%)을 제외하고 순위 변동이 있었다. 그해 8월 급여등재가 이뤄진 '트라스투주맙엠탄신'이 9.9%로 2순위였고 '퍼투주맙'(9.7%), '팔보시클립'(7.9%)이 3, 4순위를 기록했다. 2017년 2순위였던 '레트로졸'은 6.7%로 6순위, 3순위였던 '도세탁셀'(7.8%)은 5순위로 떨어졌다. 항암제를 1군, 2군을 구분해 약품비를 살펴본 결과 2018년 1군 항암제에서 위암 다빈도 1위는 '도세탁셀'이 8억3100만원으로 약품비가 높았고, 다음으로 '류코보린'이 4억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플루오로우라실'과 '시스플라틴'이 각각 2억6000만원, 1억9400만원의 약품비를 차지했다. 2군 항암제에서는 '옥살리플라틴'의 약품비가 가장 높았고, '라무시루맙'이 2순위였다. 2016년과 2017년에 2, 3순위였던 'TGO(tegafur+gimeracil+oteracil)'과 '트라스투주맙'은 3, 4순위를 보였다. 유방암 다빈도 1군 항암제 1~3순위는 '고세렐린', '타목시펜', '독소루비신'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일했다. 2군 항암제에서는 매년 '트라스투주맙'이 1순위로 38.7%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위암 전체 환자는 17만7271명으로 매년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유방암 전체 환자는 19만9553명으로 매년 약 9% 증가하고 있다. 청구건수도 환자수와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했다. 진료비는 2018년 위암 약 6220억원, 유방암 약 9622억원이었고, 환자당 위암 350만원, 유방암 480만원이 쓰였다. 항암제 약품비로 2018년 위암은 764억4900만원, 유방암은 3400억45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각각 11.5%, 30% 증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2일 '제17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17기 수료로 심평원은 17기째 H.E.L.P.를 운영하면서 총 670여명의 최고위자를 배출했다. 특히 이번 17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5월 개강 이후, 여름방학 및 휴강 등을 겪으면서 14차수를 6개월에 거쳐 마무리 지었다. 수료식에는 H.E.L.P. 제17기 수료생, 총동문회 동문, 심평원 임원 및 실장단 등 8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17기 32명 전원 모두 수료패를 수여했으며, 동문 임원진인 서동삼 세원셀론텍 본부장, 이현웅 강남세브란스병원 부교수,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이사, 김승수 일동제약 전무,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등 5인은 공로패를 수여했다. 16차 과정을 모두 출석한 10명의 수강생은 우수상을 받았다.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제17기 수료생들의 열정과 화합에 박수를 보낸다"며 "오히려 함께 극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심평원의 가족으로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H.E.L.P.는 14차수의 과정 동안 보건의료정책, 약제관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외부인사 특강 등 다양한 보건의료 주제와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심평원은 코로나19 확산 등 추이를 지켜본 후 2021년 제18기 H.E.L.P. 과정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해 모집 및 개설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양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처방이 포착됐다. 팬더믹 전후 7.5%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가 청구내역을 분석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적정성평가지표 신설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조해 요양병원 항정약 제제 처방이 7.5% 가량 늘어났다. '코로나 블루' 등 팬더믹으로 인한 질환 증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상 수치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적정사용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의약품 적정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요양병원들에) 세부 처치내역 제출을 의무화 했다"며 "향후 청구내역을 분석해 현지확인도 실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병원적정성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내용을 정비,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DUR 확인사항에 요양병원 향정약을 추가하고 적정사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지표에 향정약 투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을 악용, 마약류를 만드는 방법이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배포·게시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약국을 돌며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약을 대량 구매해 필로폰을 제조·판매하는 범죄를 차단하는 일환이다. 12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게시된 마약류 제조방법이나 일반약을 합성해 불법으로 마약류를 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법은 마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해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정도 행정조치 외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금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4~5곳 약국을 돌며 최대 3일분까지만 판매가 권고되는 슈도에페드린 일반약을 수 천정 이상 무더기 구매해 필로폰을 제조하는 마약법 위반 사례가 해마다 적발되는 추세다. 전직 제약사 직원이나 불법 마약류 판매책, 일반약 취급 약국 등이 마약류 제조에 공조하는 등 사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도 반복됐다. 이에 강 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략류 제법, 판매광고 등 정보를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강 의원은 "마약류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공유해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며 "불법 마약류 제조와 광고로 인한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경남·울산지역의 신규 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1인 개설 의원이거나 원거리 기관의 요청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Ontact)으로 진행됐고, 창원지원에서는 매년 신규 개설기관의 편의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한다. 교육 내용은 ▲요양기관 현황신고 관련 지급계좌 신고 ▲차등제 신고 절차 안내 ▲심사 기준 안내 ▲청구오류 사전점검 안내 ▲담당자 1:1 질의 응답 등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이 놓치기 쉬운 신고를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했다. 요양기관은 보안성이 보장된 행정안전부 인프라망 '온나라e음' 시스템 접속하여 설명회에 참여한다. 창원지원은 온라인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기관을 위해 교육 내용 및 자주 하는 질문(FAQ)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 각 기관에 송부했다. 김미정 창원지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기관별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여 경남, 울산 지역 요양기관에 도움이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창원지원은 고객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사업단장 김법민)과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11일 ▲의료기기 개발 과제 대상 신의료기술평가 컨설팅 서비스 연계 ▲의료기기 개발.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정보 교류 ▲신개발 유망의료기술 과제 발굴 및 지원 협력 ▲양 기관 협력 사업성과 공동 확산 ▲의료기술평가 전문가 Pool 공유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의료기기 R&D 사업과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운영이 분산.단절되지 않고, R&D 전주기에서 통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됐다. 앞으로 사업단의 지원을 통하여 R&D를 추진하는 경우, 임상시험계획 등의 개발단계에서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전략 수립이 사전에 가능하다. 보의연은 신의료기술평가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업단과 공유하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신개발 유망의료기술도 공동 발굴하는 등 의료기기의 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광협 원장은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잠재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을 양산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사업단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시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법민 단장은 "양 기관이 전주기 의료기기 R&D 사업과 신의료기술평가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사업화 및 시장지출의 구심점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국내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 기념행사에서 공공부문 한국IT서비스학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학회, 전자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심평원은 ICT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심평원은 코로나19 확산 위기상황(마스크 수급 불균형 해소, 확진자 입·퇴원 현황 관리 등)에서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안전에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오고 있다. 지난 9월 HIRA 디지털뉴딜추진단을 구성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개방·활용 및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 등 보건의료분야의 K-뉴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국민보건위기상황에서 ICT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ICT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디지털 뉴딜을 통한 K-서비스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나영균 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이 6일 한국보건행정학회에 학술대회에서 젊은보건행정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의원급 노인 외래 정률차등정책 효과분석을 비롯해, 의료보장유형 변경에 따른 의료이용행태 변화연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정책이 임금인상에 미친효과, 요양보호사 임금결정요인 분석, 저소득층 의료보장강화를 위한 연구 등을 수행했다. 건보공단은 "나 부연구위원이 의료보장 연구분야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연구성과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나 부연구위원은 "의료보장강화를 위한 연구에 더욱 매진하라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 의료보장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988년 창립,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보건행정 연구를 선도해온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로 매년 40세 이하의 연구자 중 건강보험, 질병관리, 보건관리 등에서 연구업적이 뛰어난 1인을 선발해 젊은보건행정연구자상을 수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