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웅바이오-종근당 그룹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계획대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접수 마감일로 정한 9일까지 기업들이 참여의사를 속속 밝히면서 진행 요건을 일단 채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목표로 내건 업체수를 채우기 위해 접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종근당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이날까지 공동임상 참여업체를 모집했다. 당초 유나이티드는 지난 4일을 마감일로 정했으나 이날까지 연장해 업체들을 모집했다. 업계는 유나이티드가 20~30개사 정도를 모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나이티드 내부에서는 목표로 정한 30개 모집도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유나이티드의 임상비용은 총 60억원. 20~30개사가 참여한다고 할 때 업체당 2~3억원을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유나이티드그룹에 참여하는 제약사 한 관계자는 "기업당 2~3억원이면 대웅-종근당 그룹보다는 확실히 저렴하다"면서 "우리같은 매출이 적은 회사는 생동비용과 비슷한 3억원 이상 지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웅-종근당 그룹의 연구비용은 총 271억원. 30개사를 모집하면 업체당 약 9억원을 내야 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 제약사라면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웅-종근당 그룹은 지난 8일까지 30개 미만 업체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접수 마지막날인 9일 참가하는 업체도 있는데다 유나이티드처럼 접수를 연장할 수도 있어 최종 참가업체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참여업체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기업의 매출 구조상 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재평가 대상업체는 총 134곳. 현재 분위기를 볼 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두된다. 더욱이 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전 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 실패를 감안한 급여환수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중소제약사의 참여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판매정지 처분을 거쳐 결국 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처가 정한 재평가 계획서 제출 시한은 오는 23일까지 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과 마약류, 의약외품 등 의료제품 전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운영하는데 향후 5년간 약 95억8300만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9억1700여만원의 추가비용이 드는 셈인데,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불법 온라인 유통 문제가 해마다 제기되는 상황이라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온라인에서 의약품 등 의료제품과 식품 등을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유통실태 정기조사를 의무화하는 제정법안을 지난 9월 발의했다. 의약품과 마약류 등 의료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건수가 매해 증가하는 현실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제정법안의 재정수반요인으로 '온라인유통 실태조사(안 제4조)'와 '불법 온라인유통 금지 등(안 제5조)'를 꼽았다. 실태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기적으로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불법 온라인유통 금지는 식약처장이 불법 온라인유통을 직접 조사하고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수사기관과 합동조사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제정안 시행으로 식약처가 온라인유통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됐을 때 업무량 증가에 맞춰 식약처 내 10명으로 구성된 1개 전담과 신규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가정해 추가재정을 계산했다. 실태조사·불법 온라인유통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추가 재정소요는 신규 조직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으로 대체해 따졌다. *온라인유통 실태조사·불법 유통조사=예산정책처는 제정안으로 신설될 조직을 10명으로 구성해 비용을 전망했다. 행정직 4급 과장 1명과 5급 2명, 보건연구사 4명, 약무직 6급 3명이 신설 조직 구성원이다. 과장은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조사를 총괄하고 5급 공무원 2명은 식품과 의약품 2개 파트로 구분해 실태조사 기획과 관련 행위자 대상 행정조사·제출자료 검토 업무에 드는 재정을 분석했다. 보건연구사 4명은 제정안 실무를 수행하는데, 온라인 판매 정보수집, 온라인 판매 실태조사·분석,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에 드는 인건비를 비용 산출했다. 약무직 6급 3명은 관련 법령 제·개정과 관계 행정기관·소비자단체 등 협의, 실태조사 결과 사후조치를 담당한다. 신설 조직 인건비는 직급별 인원수에 1인당 인건비를 곱해 산출했고, 기본경비는 인건비에 식약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중인 11.46%를 곱해 산정했다. 사업비는 식약처 제출 자료를 토대로 2021년 기준 연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후 연도를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했다. 실태조사 사업비용 4억원(조사 및 분석·정보 수집 비용), 공무직 근로자 신규채용 인건비 2억6000만원, 온라인 불법유통 식품·의약품 검체 구입비(3400만원) 등이 연 8억원 사업비 추계 상세내역이다. 이를 합산해 추계한 결과 불법 의약품·의료제품·식품 온라인 안전관리 강화 법안 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95억8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정책처는 "제정법안 비용추계는 법안 세부 조항을 실질 시행할 식약처 조직 신설 비용으로 산출했다"며 "연평균 19억원 가량의 추가재정이 5년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액 국비에서 부담한다는 가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급여 도전에 나섰던 신약 26개중 4개 약제가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관문을 넘지 못했다. 이 중 한국코와의 '그라나텍점안액0.4%(리파스딜염산염수화물)과 대웅제약의 '피블라스트 스프레이 (트라페르민)' 등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고, 대화제약의 '리포락셀액(50mg/5mL), (0.1g/10mL),(0.3g/30mL)'과 부광약품의 '나벨빈연질캡슐20, 30밀리그램(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은 약평위 평가 금액 이하를 수용하지 않고 비급여로 남았다. 최근 약평위에서 조건부 비급여를 받은 한국산텐제약의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 한국로슈의 '조플루자정40밀리그램(발록사비르마르복실)', 한국노바티스의 '비오뷰주,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브롤루시주맙)',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줄토피플렉스터치주(인슐린데글루덱/리라글루티드)',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앱스틸라주(로녹토코그알파)'은 제약회사가 심평원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면 건보공단과 예상청구금액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2에 따라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 급여권에 들어오지 못한 약제는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모두 불분명한 비급여 2개사 2품목과 임상적 유용성은 있지만 대체약제보다 소요비용이 고가로 책정돼 평가 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결정인 난 2개사 5품목이 대상이 됐다. ◆그라나텍점안액0.4%=국소 베타차단제 또는 프로스타글란딘유도체에 불충분하게 반응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개방각 녹내장 환자·고안압 환자에서의 안압 감소 치료제인 그라나텍점안액0.4%는 지난해 2월 21일 품목허가를 받고 그해 6월 19일과 11월 20일 약제급여기준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졌다. 약평위 상정일은 올해 1월 9일이다. 당시 대한안과학회는 그라나텍점안액0.4%가 다양한 녹내장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녹내장 치료제에 대한 미충족 요구가 높아 새로운 치료 옵션 추가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하지만 동일 적응증에 허가받은 '브리모니딘' 등이 등재돼 있어,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 제6조(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에 해당하지 않았다. 신청품과 대체약제 간 직접비교임상 자료 부족 및 대체약제에 비하여 고가로 급여기준소위에서 가격인하의 필요성이 언급되는 등 결국 약평위에서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리포락셀액=진행성 및 전이성 또는 국소 재발성 위암 치료제인 이 약제는 자체 기술을 통해 난용성이고 체내 흡수율이 낮은 파클리탁셀을 경구 복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개량신약이다. 지난 2016년 9월 9일 품목허가 이후 2018년 6월 28일, 2019년 11월 7일에 이어 올해 3월 약평위까지 3차례 급여도전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유는 해당적응증에 사용가능한 약제로 '파클리탁셀'과 '도세탁셀' 등이 등재돼 있어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진료상 필수라 볼 수 없고 비용도 대체약제보다 비싸게 책정됐기 ??문이다. 약평위 평가 당시 한국임상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대한암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는 대조약인 파클리탁셀 임상시험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의 비열등성 입증, 전체 생존기간 유사, 부형제에 의한 과민반응이 없다'면서 환자의 복용 편의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약평위는 "주단위요법 대비 신청품의 비열등성 입증 관련 제출된 경제성평가자료 검토결과, 신청품의 비열등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약사가 제시한 함량 조합 및 함량별 점유율 등으로 투약비용을 적용하기엔 명확한 기준설정이 어려워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나벨빈연질캡슐=비소세포폐암, 진행성 유방암 치료에 쓰이는 이 약제는 , 기존의 동일 성분 '비노레빌' 주사제를 경구 제형으로 복용하는 개량신약이다. 지난해 2월 15일 품목허가를 받고 그해 10월 16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4월 8~9일 약평위 심의가 이뤄졌다. 나벨빈연질캡슐의 경우 대체약제 대비 효과가 열등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투약비용이 대체약제보다 고가로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판정됐다. 이 경우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전환 가능성이 있지만, 제약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비급여로 남게 됐다. 대한암학회,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폐암학회, 한국유방암학회 등에 따르면, 비노렐빈은 타 항암제 대비 유사한 치료효과와 낮은 'grade 3-4'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수포제(vesicant)에 해당하는 약물로 주사제로 투여할 때 조직손상과 괴사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혈관 외 유출시 통증, 홍반, 부종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반면 나벨빈연질캡슐은 경구제로서 주사제 투여로 인한 합병증 우려를 줄일 수 있고, 주사시간 및 정맥세척 과정이 생략되어 환자 및 의료진의 소요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난 10월 약평위에서 비급여로 결정된 피블라스트 스프레이의 평가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 심의를 받은 신약 26개 중 14개가 급여 등재에 성공했다. 현재까지 약평위 평가 대비 등재율은 53.8%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9일 보건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2차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방역 정책과 함게 중환자 병상 등 치료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복지부 보고 등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사항 추진 방향도 회의 의제로 선정됐다. 서울 중구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중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과 간호사 확보 등 방역대책 의견이 수렴됐다. 또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면허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등 의료법 일부 개정사항 관련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중환자 치료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와 의약단체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정책 방향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권덕철(59·성균관대)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일정 등 세부 안건을 의결하고 22일 청문회를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복지위는 20일 오후 1시 30분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3개 안건을 의결한다. 22일 오전 10시부터는 권덕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회한다. 한편 권 장관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전라북도 전라고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거쳐 독일 슈파이어행정대 행정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복지부 내에서 보건산업진흥과장과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 선임행정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지난해 5월까지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회'에서 국제사회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 사례를 보면 국제심포지엄과 연수과정 등 국제행사 개최를 통한 지식 공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유& 8231;무상 컨설팅 및 ICT시스템 해외 수출 등이 담겼다. 특히 K-방역과 관련, ICT시스템을 활용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이에 따른 국제기구, 개별국가 등의 경험 공유 요청 사례를 소개해 이목을 집중했다. 김무성 국제협력단장은 "올해부터는 정부와 국제협력 목표를 일원화하고, 정부와 협업해 국제사회 공조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9일에서 11일까지 3일에 걸쳐 온& 8231;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는 박람회에서는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와 더불어 K방역의 성과 홍보 전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온라인 진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 관리 강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의사 행정처분 이력 공개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중인 의제에 9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의사 총파업·전공의 집단휴진 도화선이 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방식으로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80%가 넘는 국민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는 (주)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실시했다. 조사는 남성 49.6%, 여성 50.4%가 참여했으며, 연령별로는 만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29세 이하 17.8%, 30대 15.6%, 40대 18.8%, 50대 19.5%, 60대 15.3%, 70세 이상 13%로 전 연령층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 (95%신뢰수준의 경우)이다. ◆보건의료영역=의사면허 관리·규제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에는 응답자 90.8%가 찬성했다. 현행법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되고 금고 이상 형을 받아도 3년 내 면허가 재교부된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같은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불법 대리 수술 방지 및 환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찬성하는 입장과 환자·의료인 인권·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대하는 입장이 부딪힌다. 이에 대해 응답자 89%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에 찬성했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이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공의료체계=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응답자 80.8%가 찬성했다. 책임의료기관제·지역의사제 도입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75.8%였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하는 일명 '의료일원화'에 대해 응답자 반응을 절반으로 갈렸다. 국민에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54.1%, 도움이 안 된다는 답변이 42.3%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OCED 36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에 응답자 80.8%는 의료진 확보·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이나 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하는 '지역의사제'도입에 대해 75.8%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공의료·의료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서는 응답자 54.1%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42.3%가 도움이 안된다고 답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의제임이 드러났다. 의료 전달체계 선진화와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병원을 중증 환자 위주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주장에 응답자 79.3%가 찬성했다. 또한, 대형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되면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73.2% 응답자가 수용 가능하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61%가 수용 가능 입장이었다.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의 비율을 의미하는 건강보험보장률은 2019년 기준 64% 정도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보장률을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 갈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57.6%는 예방·진단 중심, 32.1%는 치료 중심, 7.2%는 사후관리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라고 답했다.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K-방역을 위해 정부가 취할 조치사항으로는 방역과 일상이 공존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초점을 둔 사회대응(54%), 역학조사 역량 확충·선제검사로 환자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역대응(34.1%), 중환자 치료역량 확충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10.2%)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사회복지영역=업무 외 이유로 부상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현금 수당을 지급하는 상병수당 제도에는 응답자 68.3%가 찬성했다. 또한, 국민의 79.3%가 이러한 상병수당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안정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연금수령액을 자동조정하는 제도 등 연금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의 64.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기술변화와 일자리, 소득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는 응답자 52.2%가 찬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45.5%는 반대해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찬성하는 연령은 40대가 60%로 가장 높았고, 30대, 50대가 각 51.9%로 나타났으며, 반대하는 연령은 60대가 49.6%로 가장 높았고, 만 18세에서 29세가 48.7%, 30대가 48.1%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는 여성(48.7%)보다는 남성(55.7%)이 더 찬성했다. 지역별로는 강원(62.5%), 경기·인천(54.9%)순으로 찬성했고, 대구·경북(54.1%), 부산·울산·경남(49.8%)순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응답자는 월 적정금액으로 21~30만 원 20.6%, 51만 원 이상 18.8%, 41~50만 원 18.6% 순으로 답했다. 김민석 복지위원장은 "국민이 의료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와 복지 영역 전반의 향상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여론조사가 국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돼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심화에도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의 검역 인력 태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감염병 유입·확산 방역 최일선에서 역할을 하는 검역 필요인력 676명 중 458명만 일하고 있는데, 9월 초와 비교해 근무 인력은 더 줄어든 상황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청이 제출한 '11월 30일 기준 검역소 별 정원 및 검역 필요인력, 추가 필요인력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립검역소의 검역 필요인력 수는 총 676명이지만 정원은 458명(67.8%)으로 218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하면서 국립검역소 필요인력 수는 9월 초에 비해 611명에서 676명으로 늘었지만, 정원은 487명에서 458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추가로 필요한 인력도 124명에서 218명으로 늘어났다. 또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 국립검역소 필요인력은 306명이지만 정원은 170명(55.6%)에 불과했다. 검역 필요인력은 교대제 근무, 유증상자 발생 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다. 정춘숙 의원은 "질병청으로 승격하면서 검역소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방역 최전선인 국립검역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검역인력 충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의 전국 집단발병이 반복되는데도 지자체가 의무 배치해야하는 역학조사관 충원 속도는 현저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는 역학조사관 1명 이상을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과 시행령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역학조사관 충원 지자체는 58.2%에 그쳤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134개 기초단체 중 실제 충원이 된 지자체는 78개로, 137명 뿐이었다. 특히 지난 9월 초와 비교해 19개 지자체만 추가로 개정법령에 따른 역학조사관 충원이 이뤄졌다.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4일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60조의2를 개정했다.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시·군·구 기준을 '인구 10만명 이상'으로 변경한 게 주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9월 5일부터 시행됐다.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는 총 134개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해 실질적인 방역 조치에 기여하는 핵심 인력이다. 역학조사관은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임명된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충원은 지지부진하다"며 "감염병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역학조사관 충원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