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2일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사장 이길주)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HIRA+강원JOBs'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HIRA+강원JOBs'는 상대적으로 정책 지원이 부족한 진입·자립단계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플랫폼이다. 업무협약 내용은 ▲사업홍보 및 참여대상 공모 ▲노사상생기금 조성·관리를 통한 기부 출연 ▲참여자와 참여기업 매칭 및 일자리 지원금 교부 ▲사회적경제기업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을 위한 기관 간 업무의 상호 협력 등이다. 앞으로 양 기관과 심사평가원의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는 참여자와 참여기업은 1:1로 매칭되어 일자리 지원금과 역량강화 교육,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사업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심평원과 센터는 지난해 12월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운영협약과 함께 본격적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HIRA+강원JOBs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지역 일자리·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조직과 노사가 상호 협력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제조한 약제들이 며칠 사이로 줄줄이 급여중지 되고 있다. 이번엔 비보존제약 제품과 더불어 수탁 제품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처방)·조제되고 있는 8개 품목이 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가 12일 제조·판매중지와 함께 회수조치한 제품 가운데 요양기관 현장에서 진료·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 보험급여를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적용 기준일은 식약처가 제조·판매와 사용중지 조치를 내린 날짜와 동일한 12일자 진료·조제분부터다. 앞서 식약처는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비보존제약 약제 4개 품목과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탁 제조하고 있는 다른 업체 5개 품목 등 총 9개 품목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제조·판매와 사용중지를 결정해 복지부로 통보했다. 보험적용 약제는 총 8개로, 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아세틸시스테인 제제는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상호명으로 제조된 뮤코리드캅셀200m과 다산제약 뮤코티아캡슐200mg, 넥스팜코리아 뮤코반캡슐200mg이 포함됐다. 이들 약제는 일반약이면서 처방·조제가 이뤄지는 의약품이다. 나머지는 전문약이다. 이 중 디아세레인 제제 품목은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디스트린캡슐과 뉴젠팜 디아젠캡슐, 휴비스트제약 아트로세린캡슐이다. 티옥트산 제제는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제이옥틴정과 메딕스제약 티옥신정이 해당된다. 정부는 다만 급여중지를 취하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처방·조제가 부득이하게 이뤄진 경우는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임의제조 사태로 인해 급여가 중지된 품목은 바이넥스 사태 연루 제품 24개를 합해 총 32개로 늘어났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차장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이달 퇴임할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고위직 인사이동이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식약처장, 마약안전기획관 등 국장급 자리도 공석이기 때문이다. 이에 부이사관급 과장 중에서도 승진 케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식약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양진영 식약처 차장(53·행시 36회)과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57·우석대약대)이 이달말 퇴임한다. 양 차장은 1968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36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2015년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을 거쳐 작년 1월 차장으로 임명됐다. 양 차장이 퇴임하면 1년 3개월만에 차장이 바뀌는 셈이다. 이 원장은 1964년생으로 우석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해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 의약품정책과장, 바이오생약국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지난 2019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 임명됐다. 양 차장과 이 원장은 이달말 각각 명예퇴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재 민주연구원에 식약처 출신으로 장인재 정책자문위원이 있다. 한편 차장 후임에는 김진석 기획조정관이 유력하다는 설이 나오는 가운데 복지부 부이사관급 공무원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원장 후임에는 서경원 의약품심사부장, 박윤주 의료제품연구부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공석인 의약품안전국장, 광주식약청장과 마약안전기획관 등 국장급 자리도 채우기 위해 대규모 고위직 인사이동이 예상된다. 공모직인 의약품안전국장에는 강석연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단장이 유력한 상황이다. 부이사관 중 과장 인사 중에서도 승진자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현재 과장급 중 부이사관은 김유미 의료기기정책과장, 이남희 과장(포스트코로나대응추진반 소속), 신준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등이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수입 결산액이 50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입 결산액 중 정보이용수수료는 당초예산액 3억8000만원보다 106.5% 증가한 4억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보센터는 심평원 내에서 의약품 표준코드 부여 및 관리, 의약품 공급내역 관리 및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운영, 의약품 공급내역 사후관리,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업무,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내역 사후관리,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보고, 의약품 ATC 코드 부여,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및 공고 등을 진행하면서 제약회사에 일정부분 정보제공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자료는 최근 심평원이 진행한 '2020년도 재무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심평원 자본은 4594억4600만원으로 부채는 1847억8700만원이다.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의 약 2.29배 수준이며, 유동성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455%로 2018년 결산 대비 약225%p 높아졌다. 총 수입규모는 4098억5200만원으로 심사평가사업수익과 심사평가 위탁수익 등 영업수익은 총 4062억6500만원이 실현됐고, 기타수익 등은 총 35억8700만원이 실현됐다. 지출은 2020년도 중 사업비 595억2700만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로 3486억900만원을 사용했고, 기타비용(이자비용) 등으로 17억5400만원을 사용하면서 총 4098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익규모는 4345억2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368억9300만원 대비 99.5% 실현됐다. 정보제공수수료 등이 당초 예산액 4억700만원 보다 4600만원이 늘었다. 정보센터나 자동차보험심사, HIRA시스템 해외진출은 특별회계 부분으로 잡힌다. 자동차보험심사의 수입 결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4.3% 감소한 162억2100만원이 실현됐고, 지출 결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83.8%인 142억500만원이 집행됐다. HIRA시스템해외진출의 수입 결산액은 당초예산액 대비 15% 증가한 25억4200만원이, 지출 결산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87.6%인 19억3800만원이 쓰였다. 외부 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 거치형 체온계 지급을 위한 81억원의 추경편성안을 놓고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향후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약국 체온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추 의원은 "82억원을 편성한 복지부의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뜬금없이 전국 약국 2만 30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체온계를 보급하겠다는 것인데 영세 자영업자는 자비로 체온계를 구매한 점을 고려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약국 체온계 지원사업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이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약사들도 체온계 지급 추진에 극과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추경 심사과정의 변수다. 약사회도 국회 설득을 시작했다. 방역활동을 위한 약국 체온계 지급의 당위성과 공적마스크 공급에 따른 약사 격려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추 의원은 2조 3484억원을 편성한 질병관리청의 백신구매 사업도 국민과 국회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당초 올해 본예산안에 코로나 백신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주장으로 4400만명분의 백신구입 예산을 최종 반영했다"며 "따라서 정부가 올해 목표한 7900만명 분의 백신구매를 위해 추가로 3500만명분만 추경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그러나 질병청은 이제 와서 본 예산에 편성된 백신구입 예산이 3000만명분에 불과하다며 부족분인 1400만명분을 추가로 요구하며 총 4900만명분의 백신구매용 추경예산을 제출했다"며 "정부의 백신구매 요청 예산은 전액 인정할 예정이지만 올해 본예산 심의당시 국회를 기망한 관련 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외에도 ▲1152억원을 편성한 환경부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40억원을 편성한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419억원을 편성한 교육부 미래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사업 ▲150억원을 편성한 과기부 바이오데이터 인력채용사업 ▲5611억원을 편성한 고용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65억원을 편성한 고용부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사업 ▲7억원을 편성한 해수부 불법어업 방지 홍보사업 ▲34억원을 반영한 문체부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 사업 등도 돋보기 심사를 예고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논의중인 '재난적의료비 리베이트 과징금 법안'을 놓고 일선 약국가를 중심으로 1차, 2차 리베이트 적발 때부터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분위기다. 3차·4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만 요양급여 정지 갈음 과징금을 적용하는 복지위 법안소위 의결안은 자칫 일부 제약사들에게 1차·2차 리베이트 시 면죄부를 허용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1일 일선 약국가에 따르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해 논의중인 재난적의료비 리베이트 과징금 법안이 실제 리베이트 강화 효과를 거둬 약국 악성 불용재고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1차, 2차 리베이트로 약가인하가 결정된 의약품의 과징금 조항이 삭제돼 제약산업계에 리베이트가 불법이란 상징적 인식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약국가 논리다. 실제 복지위 제2법안소위가 통과시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법안은 1개 의약품 당 3차, 4차 리베이트 적발로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만 대폭 상향조정했다. 3차 적발 시 200%, 4차 350%가 그것이다. 반면 제2법안소위는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담긴 1차, 2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이대로라면 1차, 2차 리베이트 의약품 관련 과징금 규정은 강화 없이 현행유지인 셈이다. 더욱이 3차, 4차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까지 영업을 하는 제약사가 극히 드물고, 실질적으로 3차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가 없다는 점에서 1차, 2차 적발 약제 과징금 적용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일선 약국가 약사들은 1차, 2차 리베이트 약제에 적용되는 과징금 상한선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앞서 지난 9일 리베이트 과징금 강화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용호 의원안과 달리 약가인하 리베이트약(1차·2차 적발)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 조항도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상태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도 "3차 리베이트가 적발됐다는 의약품 소식을 들은 바 없다. 어느 제약사가 3번 이상 불법 리베이트 영업 위험을 부담하겠나"라며 "국회 논의중인 법안은 1차, 2차 리베이트 시 과징금 대체 상한액이 60%로 현안유지란 측면에서 일부 제약사들이 과징금 낼 생각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강행할 가능성을 키운다"고 피력했다. 인천의 B약사도 "3차, 4차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과징금이 현행기준이나 발의된 원안 대비 대폭 상향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베이트는 끊어내야 할 불법이란 선언적 의미가 커진 셈"이라며 "이를 넘어 실질적으로 일선 제약사 리베이트 유혹을 떨칠 법 조항이 필요하다. 1차, 2차 리베이트 시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이 그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경기 C약사는 "한 언론보도에서 과징금 상향 조정과 관련해 리베이트 근절 효과보다 제약사 경영수지 악화를 고민하고 예견하는 제약계 코멘트를 봤다. 다소 충격적이었다"면서 "리베이트 근절 법안을 제약사 이익 감소와 연결짓는 것은 자사는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란 얘기와 동일하게 들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 등 의약품의 심사결과가 허가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개될 전망이다. 현행 4개월에서 두달이 단축되는 것이다. 또한 업체의 비공개 요청이 있더라도 허가요약본은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11일 '의약품 허가업무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지침을 마련하고, 정보공개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김병삼 식약처 허가총괄담당관 사무관은 "보건의료 산업이 성장하면서 의료제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성 요구로 정보공개를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현재도 허가품목의 심사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신약뿐만 아니라 자료제출의약품, 제네릭의약품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 절차가 복잡해 지연되는데다 업체가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식약처는 허가 전후 이원화된 절차를 단일화해 정보공개 소요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60일 소요되는 정보공개대상 품목 검토 및 공개안 작성, 30일 소요되는 해당 업체 정보 공개 여부 의견조회 과정이 생략된다. 대신 품목허가를 하면서 30일간의 공개여부 의견조회를 하고, 의견회신을 검토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공개 요청 품목도 종전에는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허가요약본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비공개 요청이 합당한 경우 심사결과 등은 비공개 가능하나 허가·심사 개요 등은 공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가심사 개요에는 최종 허가사항, 허가조건, 개량신약 지정 여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사전검토 경위 및 결과, 검토이력 내용이 포함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관계 인사 영입에 활발한 모습이다. 심평원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제8대 상임감사 공모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일보 기자 출신의 조신(57·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전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 지역위원장이 낙점됐다. 조 신임 감사는 오는 15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업무에 돌입한다. 조 신임감사는 1981년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일보 기자를 지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 정책홍보관리관 겸 대변인으로 정계에 진출했다. 지난 2010년에는 한명숙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본부 정책홍보실장을 맡아 활동했으며,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실장을 지내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다. 최근 이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 지역위원장 출신으로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국회 입성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고배를 마셨다. 심평원 상임감사의 경우 유독 약사 출신이면서 국회의원 배출이 많았던 자리다. 임기를 끝낸 상임감사 7명 중 전혜숙(1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5대) 국민의힘 의원 등 2명이 현직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한편 심평원은 조 신임감사 이전 노홍인 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전문평가위원으로 임명했다. 노 전 실장은 지난해 9월 정년퇴임 이후 서울의대 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심평원 전문평가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특히 노 전 실장의 경우 퇴임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로 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제한에 걸린 상태였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를 보면 취업의 제한과 취업승인 여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요청하여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검증을 통과하고 지난 2월 24일부터 심평원 전문평가위원으로서 활동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노홍인 전 실장에 이어 신임 상임감사까지 정관계 인사들의 영입은 심평원 위상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선 좋은 현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예산 약 82억원이 담긴 보건복지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오는 17일 하루 내내 심사·의결한다. 지난 11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복지위 추경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일정을 오는 17일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관 추경안 심사는 17일 하루 내 완료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2021년도 1차 추경안 상정 절차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복지위 예산소위원회가 실질 추경안 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5시 30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 이날 의결된 복지위 추경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 될 전망이다. 해당 복지위 예산안에는 약국 비대면 체온계 예산 81억6000만원이 포함됐다. 예산소위에서 이 예산안이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전국 2만여개 약국에 지원될 추경 체온계 예산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