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국산 코로나19 예방백신이 내년 상반기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병원계에도 총력지원 할 것을 약속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 3시30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임상시험 수행 의료진을 격려하고, 영상으로 임상시험 실시기관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신속한 코로나19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4개 임상시험 실시 의료기관 관계자(병원장, 임상연구자, 연구간호사 등), SK바이오사이언스 김훈CTO,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병원은 고려대 안암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인하대 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아주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대 목동병원, 동아대병원, 경북대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등이 함께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민간의 역량을 모아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 7개 코로나19 백신 개발기업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0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IND) 승인되는 등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개별 기업들이 신속하게 임상 3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상 1/2상 종료 이전부터 개발기업과 1대1 맞춤 상담·사전검토를 통해 임상 3상 설계를 지원하였으며, 중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대비혁신연합(CEPI)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비교임상을 위해 필수적인 대조 백신 확보를 지원했으며, 표준물질 및 표준시험법 등 확립을 통해 비교임상에 필수적인 검체분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진행했다. ◆임상 3상 집중지원방안 =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음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과 기업 간 1대1 지원 관리체계를 수립해 일일 보고 체계를 통해 진행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은 예방접종 상황, 기존의 위약군을 활용한 유효성 방식의 경우 가짜 약을 투여한 사람이 감염병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윤리적인 한계 등을 고려해 참여자 모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비교임상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비교임상 추진방안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 CEPI(감염병대비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와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임상 3상 진행과정에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해외(발네바 사)에서도 비교임상방식으로 임상 3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원활한 비교임상을 통한 임상 3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임상 3상 진행 단계에 따라 환자 모집 및 접종(1단계)과 검체분석, 허가·심사 및 신속 상용화 지원(2단계)으로 나눠 집중 지원 체계를 수립했다. 1단계로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과 접종을 지원한다. 정부는 국가임상시험재단을 통해 사전에 확보한 임상시험 사전의향자(약 3000명)를 임상 3상에 진입한 기업에 우선 연계해 신속하게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은 성공적인 국산 백신 개발과 코로나19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자주권 확보와 국가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시험 참여자 증명서 제도를 신설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했거나 참여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 각종 공공기관 입장료 등을 할인 또는 면제해준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대한 감면 및 할인 조치를 임상시험 참여자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백신 개발에 참여한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상 참여시마다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1회 4시간)해주고, 임직원이 대규모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우나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유급휴가·출장 처리 등 제도를 마련한 경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안전한 임상시험이 진행될수 있도록 임상시험 전과정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상 3상의 경우 비임상 및 임상 1/2상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한다. 또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임상 3상(비교임상)에 참여해 백신을 접종받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며, 임상시험으로 인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의 백신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및 접종 완료는 2021년 하반기에 마무리를 목표로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및 접종이 완료된 경우 신속한 검체분석을 통해 개발된 백신의 유효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을 지원한다. 검체분석은 생물안전시설(BL3) 등 활용이 필요하나 민간은 해당 시설 부족 등 역량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국가가 주도해 신속한 검체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되는 백신의 1차 면역원성 평가를 위해서는 개발 백신의 2차 접종 후 검체 분석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해 집중적인 검체 분석(해외 검체 포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인프라(기반시설)와 전문 인력을 확보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범부처 차원의 인력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검체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이 완료된 경우 허가·승인 등 신속한 상용화 지원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담 조직을 통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180→40일)하는 등 신속한 허가·승인을 지원한다.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시설·장비 투자, 원부자재 선주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구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부자재 공급 등 기업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발된 백신이 신속하게 상용화돼 국내 공급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신속하게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3상 진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면서 "국산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므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임상시험 진행 중인 7개 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끝까지 지원을 통해 우리 보건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로계 요석 생성으로 지난해 병원을 찾은 환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 간 평균 월별로 살펴보면, 요로결석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여름철(8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요로결석(N20~N23)'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19일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27만8000명에서 2020년 30만3000명으로 2만5000명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6년 18만3000명에서 2020년 20만3000명으로 10.6%(1만9000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9만5000명에서 2020년 10만명으로 5.9%(6000명) 늘었다. 지난해 요로결석 질환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30만3000명) 중 50대가 24.1%(7만3000명)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0.7%(6만3000명), 60대가 20.7%(6만300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0대 23.1%, 40대 23.1%, 60대 18.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는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26.0%로 가장 높았고, 60대 및 40대 이상이 각각 24.9%, 16.0%를 차지했다. 요로결석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2427억원에서 2020년 3634억원으로 2016년 대비 49.7%(1207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0.6%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성별 요로결석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4.8%(9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1.1% (767억원), 60대 20.8%(757억원)순 이였으며, 남성은 9세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여성보다 진료비가 많았으며, 진료인원 구성비와 같은 양상을 보였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6년 87만 3천 원에서 2020년 119만 8천원으로 37.4%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여성의 증가율이 40.1%로 남성의 증가율 35.9% 보다 1.1배로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9세 이하가 1인당 72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고, 80대 이상이 144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대상을 현행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서 만 12세 이상~만 17세 이하 여성으로 확대해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상 예방접종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에 대응중인 보건소 간호사들의 인력 확충과 근무환경·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19일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국민들에게 직접 영상 답변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지원 확대를 선언했다.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9'의 금액인상 반대·보험료 적용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1만8817명이 동의한데 대한 답변이다. 자궁경부암 백신지원 청원은 이를 포함해 총 48건이 올라온 상태다.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할 때 답변하는 게 기준이나, 문 대통령은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은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이 드는 비용 탓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확대해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세에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인 보건소 간호사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6만5385명이 동참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남임부부 치료비 지원 확대와 난임치료 휴가제도 안착, 돌봄 종사자·환경미화원·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근로환경 개선 등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원법의 국회 통과 관련 기대감을 표하는 동시에 내년 말 정부부처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약 약가협상 등을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장에 박종형(47·서울약대) 부장이 19일자로 발령났다. 건보공단은 오늘(19일) 약가관리실 신약관리부장과 제네릭관리부장의 인사발령을 진행했다. 지난 2011년 건보공단 약무직으로 입사한 박 부장은 신약관리부 발령 직전까지 약가관리실 제네릭관리부를 이끌면서 18일 가산재평가 협상을 완료했다. 박 부장은 앞으로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초고가 원샷 치료제 '킴리아(티사젠렉류셀)',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 등의 신약 협상을 이끌게 된다. 제네릭관리부는 행정직 2급 장석문 부장이 맡는다. 장 부장은 지난 2018년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에서 근무하면서 금연치료지원사업을 담당하다 2019년 2급 상위직 발령으로 부장 승진이 이뤄진 이후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지역본부 양천지사에서 근무했다. 그동안 신약관리부를 이끌던 최남선 부장은 오는 9월 국외학술연수 준비를 위해 장기 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약가관리실은 내달 2일까지 약무직 4급 과장 3명을 채용한다. 현재 건보공단 약무직 정원은 36명으로 행정직으로 입사한 3급 팀장 1명을 포함해 총 30명의 약사가 약가관리실 29명, 보장지원실 1명이 배치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연대본부가 광주고등법원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는 공공의료를 져버리고 영리병원 손을 들어준 부당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9일 의료연대는 성명을 통해 "광주고법과 제주도민을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추진한 제주도, 원희룡 지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광주고법이 제주 녹지병원 허가를 취소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은 영리병원 설립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의료연대는 녹지병원 개설을 전국에 영리병원이 생기는 물꼬를 트는 것이자 병원을 돈벌이 기관으로 변질시켜 국내 건강보험체계를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설립에 반대해왔다. 지난해 10월 20일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된 것은 마땅한 판결이라는 게 의료연대 견해다. 광주고법이 원심 판결을 뒤집자 의료연대는 제주 영리병원 저지 투쟁을 무력화 시킨 선고라고 규탄했다. 의료연대는 "녹지병원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수행한 뒤 다시 취소하는 과정상 허점을 파고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고법은 이를 수용했다"며 "이번 재판결과는 의료공공성을 외면한 광주고법과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를 내걸었지만 사실 영리병원을 포기하지 않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연대는 "그럼에도 원희룡 전 지사는 이번 재판결과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대선에 뛰어드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광주고법은 코로나19 5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공공의료를 원하는 국민 정서와 정 반대되는 판결을 냈다"고 피력했다. 이어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광주고법 판결 부당성을 규탄하며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세계 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AZ)와 옥스포드대학교가 공동개발한 'AZD1222'로 나타났다. AZ 백신은 국내에서도 지난 2월 가장 먼저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이다. 식약처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18일 발간한 '2021 상반기 백신 산업 최신 동향집'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 기준 AZ 백신은 전세계 121개국에서 승인돼 코로나19 백신 중 허가국가가 가장 많았다. AZ 백신은 임상시험도 가장 많은 국가에서 진행됐다. 모두 19개국에서 35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허가국가가 많은 코로나19백신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개발한 'BNT162b2'로, 전세계 97개국에서 사용이 허가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3월 AZ에 이어 두번째 코로나19백신으로 허가받았다. 화이자 백신은 17개국에서 31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로 많이 허가된 백신은 러시아 가말레야 연구소가 개발한 '스푸트니크V'로, 모두 70개국에서 허가됐다. 국내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지난 4월 이 백신을 위탁생산하는 휴온스가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바 있다. 스푸트니크V 백신은 AZ·화이자 백신과 달리 WHO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 네번째로 허가국가가 많은 백신은 모더나의 'mRNA-1273' 백신으로, 모두 65개국에서 사용 승인됐다. 모더나 백신은 국내에서 지난 5월 허가됐다. 이어 얀센의 'Ad26.COV2.S'(59개국), 시노팜의 'BBIBP-CorV'(53개국), 인도 세럼연구소 'Covishield'(45개국), 시노백의 'CoronaVac'(32개국)'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총 4개 종류의 백신이 허가돼 접종이 진행 중이다. WHO 긴급승인을 받은 백신은 모더나, 화이자, 얀센, AZ, 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 7개다. WHO 긴급승인 백신은 의약품 단독심사가 어려운 국가가 참조해 사용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지원과 조직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을 25명을 공개 모집한다고19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건강지원센터장(의사), 건강서비스부장 개방형직위 분야와 기획·경영전략, 자금운용, 비급여관리, 세무사, 회계사, 수사관, 안전관리, 약사, 실증연구, 빅데이터, 보건학, 보건의료통계연구 14개 분야이며, 지원서는 오늘(19일)부터 9월 2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접수 받는다. 의사 출신 건강지원센터장의 경우 행정직 2급으로 광주전라제주본부와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근무하게 된다. 약사 출신 약무직 4급 과장은 원주 본부 약가관리실로 배치된다. 전형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심사,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순으로 진행되고, 최종합격자는 올해 10~11월 중 임용 예정으로, 지원분야, 지원자격 요건, 근무조건 등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발전과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1& 8231;2차) 채용 된 48명을 포함해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총 198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한 의약품과 마약류 부당광고·불법유통 온라인 사이트 건수가 각각 10만6480건과 1만68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불법 의약품·마약류 판매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규제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부의장과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과 최 의원은 코로나19 지속과 온라인 커머스 활성화로 비대면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해 온라인 거래가 법으로 금지된 의약품·마약류를 불법 판매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부당광고 또는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온라인 사이트 건수가 의약품 10만6480건, 마약류 1만6849건, 건강기능식품 3만2915건, 식품 13만53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식약처가 온라인 불법사이트를 적발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하고 심의를 거쳐 차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긴 점도 문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식의약 불법 사이트 차단까지 31~90일 소요된 건이 1645건, 91~180일 소요된 건이 58건, 180일 이상 소요된 건이 40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건은 차단까지 320일이나 걸렸다. 아울러 올해 1워부터 7월까지는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하지 못해 불법 사이트 심의와 차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과 최 의원은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0일 오후 2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식·의약 불법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적발·차단 정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주원 사무처장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식의약 온라인 유통 안전관리'를 발표한다. 이어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이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고,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실장,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김윤태 부회장,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과 박용찬 사무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 김정한 차장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김 부의장은 "최근 식품을 수면제나 다이어트약으로 허위 과대광고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의약품이 유통되는 등 온라인에서의 식·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식·의약 불법 판매·광고 상시 감시 체제 구축, 불법 판매를 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도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간 협업이 불가피 하다"며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등의 온라인유통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이를 위해 발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부처, 유관기관, 소비자단체가 협력해 실효성있는 온라인 식의약 불법유통 차단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함께혜영'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국민과 함께 열린 토론을 위해 별도의 접속 제한을 두지 않으며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해의약품 업체의 과징금 상한 규정이 달라지고,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자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 약사법 시행령에서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업무 범위 등 규정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약의 날' 기념행사 세부 실시 기준 등 마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심의 내용 명시 등이 담겼다. 먼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내 백신 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백신 세포주 확립·분양 등 세포은행 구축·운영'과 '임상검체분석기관 분석 능력 개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 '약사법'에서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해당 품목의 판매량 × 판매가격'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11월 18일로 지정된 약의 날 기념행사를 주간 또는 월간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약의 날 기념행사에서 유공자 포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종전 행정규칙(식약처 예규)에서 정하고 있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심의내용을 분야별로 명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불법유통·위해의약품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높아지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국내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기반을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규제과학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 9월 28일(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nion.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