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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 "고경화 의원 명예훼손 고소"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색깔론 공세'에 대해 제주대 이상이 교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교수는 7일 해명자료를 내어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로 규정하고 보도자료에 이를 적시한 고경화 의원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대응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교수는 고경화 의원측의 '유죄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이교수',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 등의 적시 사항을 문제 삼았다. 이 교수는 "2심에서 1심 결과를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판결했다"며 "이는 제주대학교 교수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데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진보의련 사건은 민변과 인권단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공조작,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고 의원의 보도자료 배포로 인해 재판의 영향을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혓다. 앞서 고경화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유죄판경을 받은 진보의련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정관까지 개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2004-10-07 13:58:3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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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불임치료 3년새 120% 늘어불임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의 수가 불과 3년 동안 120% 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불임치료의 항목별 청구액 및 청구건수’ 자료에 따르면, 남성불임증과 여성불임증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2000년 5만2,209명에서 2003년 11만6,000명으로 무려 122% 증가했다. 이로 인한 진료비 역시 2000년 33억1,375만원에서 2003년 86억5,206만원으로 161% 증가했다. 특히 여성불임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 약 4만명이었던 환자 수는 2003년에 10만명에 거의 육박했다. 고경화 의원은 “최근 정부가 출산 촉진책을 마련한다고 분주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불임 가정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서 “보조생식술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선진외국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 보건소에 불임센터를 설립해 상담과 교육·자료제공 등을 통해 불임부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04-10-07 13:48:02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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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부당청구 의료인 소수 매도안돼"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안명옥 의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 이후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1,835억원에 대해 "부당청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공단의 환수현황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아주 소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점에 대해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나 "건보공단이 발표한 환수현황은 문제가 있다"며 "마치 건강보험 환수현황이 모두 부당청구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안 의원은 "요양기관 자진신고, 원외처방약제비, 부담률착오는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2004-10-07 13:04:4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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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 "내국인 진료허용 반대" 재확인김근태 복지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 허용과 외국투자기업의 병원설립에 반대하는 복집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7일 김장관은 CBS 창사 50주년 기념 '뉴스레이다' 대담에서 "(재경부안대로 입법할 경우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특히 "(부유층들이) 건강보험 없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으로 국내병원에서 진료받는 사람은 2등 국민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질감을 느낄 것"이라며, 위화감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장관은 이어 "이른바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아울러 공공보건의료가 발전돼 안정화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들 속에서 토론도 발생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확정, 재경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2004-10-07 13:00: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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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보험약가 산정기준 시급"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의약품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현행 약제비실거래가상환제도를 재평가한 뒤 합리적인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유시민(우리당)의원은 “의약품 유통이 복잡하고 투명하지 않아 실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장원리에 맞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고가약 사용을 선호하게 됨으로써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02년 1조2,000억(25.3%)에서 2003년 1조4,000억원(26.7%)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네거티브 방식으로 급여하기 때문에 가격협상력이 취약하고 경제성에 근거한 등재가 곤란해 상한금액 산정시 고소득 국가들과 약가를 비교함에 따라 신약의 가치가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의원은 따라서 “의약품 등재방식을 포지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보험등재 및 상한금액 결정시 경제성평가기법을 활용, 보험약가와 사용량을 연동해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가의약품 구매동기부여와 유통투명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재평가,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004-10-07 12:51: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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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보험료 체납율 8%...가입자 2.5배고소득 전문직의 건강보험 체납율이 일반 가입자의 2.5배에 이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체납율이 가장 높은 전문직종은 건축사로 이들의 체납율은 25.5%로 평균 체납율 4.9%의 5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감정평가사 7.9%, 법무사 7.7%, 한의사 7.4%, 변호사 7.3%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종사자 체납사업장은 총 4,374개 업소로 이 중 건축사 1,394개소, 의사 1,081개소 등 건축사와 의사의 체납사업장 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강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의 표준보수월액이 500만원 이하가 58%에 이르고 170만원 이하도 13%로 전문직종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직 체납에 대해서는 현행 사용자가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 처분 외에 이행을 담보할 조치가 없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2004-10-07 12:51:0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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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허위청구 알고도 행정처분 안했다"공단은 실사의뢰 기준 4차례 변경 요양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알고서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와 행정처분 대상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발견,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내역통보 등 진료비 사후관리 업무에서 확인된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의 복지부 보고기준을 4차례나 임의로 바꾼 것으로 확인되는 등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감시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 193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당청구액을 줄여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보건복지부는 2002년 7월4일부터 2004년 1월13일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648곳을 보고받았지만 60개 기관은 아무런 이유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요양기관 222곳에 대해서는 공단이 부당금액을 환수했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따라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282곳 중 허위·부당청구 사실만으로로 업무정지 10일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되는 요양기관이 166곳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공단이 의뢰한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 7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지만 부당청구액을 일부 누락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경미한 처분을 받도록 했다. 심평원은 실제 H의원 등 3곳의 경우 30~202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부당청구액을 복지부 보고과정에서 누락,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20~50일의 처분만 받도록 했다. 최대 6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는 J피부과 의원 등 4곳에 대해서도 허위·부당청구 기간과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에서 제외한 채 복지부에 보고,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10~50일의 처분만 받도록 했다. 심평원 또 현지확인심사 과정에서 행정처분대상 기관 20곳을 확인하고도 이를 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진료비 사후관리 업무과정에서 발견한 허위·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복지부 보고기준을 무려 4차례라 임의로 변경했다. 공단은 실제 복지부의 실사의뢰 기관 기준을 2002년 12월 총부당금액의 200만원 이상에서 2003년 8월 총부당금액 1,000만원이상, 월평균부당금액 100만원이상으로 변경한 뒤 올 1월과 4월에는 ‘환수결정후 행정처분 대상 요양기관’과 ‘환수결정 전 행정처분대상 요양기관’으로 각각 바꿨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39개 요양기관이 2003년 8월 복지부 보고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2004-10-07 12:18:00김태형 -
약국 수능마케팅 박차 영양제·건식 '효자'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고입, 대입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제품들이 약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입수능이 임박하면서 약국에서 수험생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 영양제, 비타민, 각종 수능 아이디어 상품 등의 매출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수험생을 위한 숙면, 소화불량, 집중력 향상 품목 등이 불황에 지친 약국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에 일부 약국가에서는 수험생의 건강관리, 불안과 스트레스, 두통, 불면증, 소화장애 등을 가이드하는 전단과 홍보물을 약국에 붙이며 적극적 마케팅에 나섰다. 약국에서 자주찾는 품목으로는 센트룸, 아로나민, 삐콤씨 등 종합영양제 군이 가장 빈도가 높고, 인삼이나 홍삼을 가미한 각종 건강기능식품들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아로마요법 등을 문의하는 학부모 등을 위해 약국에 직접 라벤더나 카모마일, 로즈마리나 레몬그라스, 페퍼민트, 하이비스커스, 레몬그라스 등을 비치하는 곳들도 눈에 띈다. 강남의 한 약사는 "아파트가 밀집한 입지의 약국가에서는 수능이 임박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수험생을 위해 학부모들이 관련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등을 찾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약사들도 수능을 앞두고 적극적인 판촉전에 나섰다. 광동제약 지난달까지 전국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비타500’ 제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광동제약이 사회공헌 마케팅 붐(Boom)을 리드함으로써 비타민 드링크 선도업체로의 면모와 기량을 한층 더 발휘하기 위해 마련한 것. 광동제약은 비타500 무료 배포의 성공적 행사를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를 포함해 1,977개 학교에 행사공문을 발송했고,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은 본사 임직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증정했다. 신신제약도 수능을 앞두고 이마에 붙이는 학습피로개선제 '총명시트'의 다양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성적, 붙이면 오른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주로 중고생을 겨냥하고 있는 총명시트는 학부모나 학생 모두 학습에는 관심이 높지만 이를 증진시켜주는 제품이 너무 미진하다는데 착안,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 및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약국 뿐만 아니라 서점, 문방구, 대형할인점 등 유통을 다변화하여 수험생 등이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우황청심환이나 소화제, 영양제 일색이던 수능 마케팅이 이제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학부모들이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컨셉을 보강한다면 막바지 수능 특수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2004-10-07 12:15:3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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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종합병원 친선축구대회 '성료'을지대학병원 등 대전지역 8개 종합병원이 친목도모를 위해 최근 친선축구대회를 열었다. 7일 을지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3일 한밭대학교 축구장에서 열린 ‘제4회 대전지역 종합병원 친선축구대회’에는 을지, 충남, 건양 등 대전지역 8개 종합병원 선수 및 임직원 등 700여명이 참가해 성료됐다. 이날 대회에서 을지대병원은 결승에서 충남대병원과 맞붙어 2대0으로 우승기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한 을지대학병원 하권익 원장은 “이번 축구대회를 통해 대전지역 종합병원간에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좋은 유대관계를 이어가 대전지역 의료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2004-10-07 12: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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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 창립 22주년 문화행사로 대체 '눈길'한방의약품 전문업체인 정우약품(대표 류국현)은 오는 19일 창립 22주년을 앞두고 국내 제약업계 처음으로 단체로 영화관람 등 문화행사로 대체해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업계는 일반적으로 창립일에는 기념식이나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갖지만 이를 벗어나 정우약품이 이색적인 행사를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 7일 오전 정우약품은 자사가 PPL을 후원한 영화 '꽃피는 봄이오면'을 강남구 역삼동소재 씨티극장에서 단체로 관람하고, 점심식사 및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꽃피는 봄이 오면'은 정우약품이 PPL을 통해 회사이미지를 적극 홍보한 영화로 실연의 아픔을 겪은 한 이름없는 트럼펫 연주자가 산골마을 중학교 임시 음악교사로 부임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잃었던 꿈과 사랑을 되찾아가는 한 남자(최민식)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그린 감동 드라마다. 영업관리부 전화주 주임은 "사회가 불신으로 가득차고 감정이 메마른 시대에 잔잔한 여운으로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우리회사 제품이 배경으로 눈에 들어올 때는 자부심과 가슴 뿌듯함을 느끼고 회사에 대한 애정이 솟아났다"고 말했다. 류국현 사장은 "앞으로도 각종 문화활동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의 정서 함양과 기업에 대한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우약품은 창립 22주년을 계기로 아웃콜, 앤드콜, 커프엘 및 쌍패원등 감기약시장을 필두로 적극적인 마케팅 및 영업으로 약국시장에서 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다.2004-10-07 12:10:29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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