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수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10년이 넘은 노후 CT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우리당)의원은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S대병원 등 유수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노후 CT장비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며, "노후 CT 258대(전체17%)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S대병원은 지난95년 이전 제작된 CT장비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Y대병원의 경우 5대 중 1대가 제작연도가 불분명하고 3대는 95년 이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송파구의 A종합병원의 경우 5대 중 3대가 10년이상 보유한 장비며, 지난 89년에 제작된 CT촬영기도 있었다. 지방공사 S의료원과 지방공사 경기도 E의료원도 각각 88년과 93년에 제작된 CT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성능검사에서 10년 이상된 CT 장비의 부적합율이 23%로 높게 나타났다"며 "CT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관리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장비와 신제품의 건강보험급여가 한푼도 차이가 없다"며 "CT의 질 수준에 따라 수가를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PVC 링거백의 유해논란과 관련, 의약품안전성 평가 전문가들은 그렇지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수액제의약품의 PVC용기중 DEHP 검출관련 논란에 대해 식약청은 해당성분의 용출량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미량이므로 특별한 규제를 검토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유럽과 영국, 미국 등의 약전에 수액제 PVC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만 특별히 미립자한도시험으로써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명자료에서 “PVC용기를 사용한 수성주사제에 대한 DEHP관리기준을 설정한 나라는 없다”고 밝히고 “다만 일본 과 우리나라만 PVC재질로부터 DEHP의 용출가능성을 고려해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시험법에서 미립자시험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허가된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플라스틱제 의약품용기시험법(미립자시험)이 설정돼 있다”고 기술했다. 또 의약품평가부에서 실시한 ‘PVC용기를 사용한 수성주사제의 DEHP 용출량 모니터링’결과를 국립독성연구원의 인체위해성 평가한 결과, 유해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별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식약청은 이와관련 미국 FDA와 일본 후생성 전문가와의 서신연락을 통해 “미국 및 일본등지에서 PVC 수성주사제용기에 대한 DEHP의 허용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DEHP가 지용성이므로 수용성용액에서의 DEHP 용출량은 무시할수 있을만큼 적고, PVC 용기사용이 유해성보다 유익성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얻었다. 한편 혈액제제 중 프탈레이트류 함유량 분석에서는 유의성있는 용출량이 나와 혈액백에 국한해 사용상 주의를 당부키로 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정, 사용장려금 지급대상과 원가보전 대상의 지정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2003년 8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지정된 125개 성분 중 연도별 사용량 및 청구금액을 분석한 결과, 91개 성분은 사용량이 증가했고 특히 20개 성분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은 고가약을 대체하는 저가약만 선별해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이 지급된 30개 성분 중 10개 성분은 고가약으로 지정됐다. 이와 함께 원가보전대상 지정 302개 성분 중 61.3%인 185개 성분은 최소 2개 내지 27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데도 막연히 생산차질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지정됐다. 김 의원은 "국민불편을 방지할 목적의 이 제도의 운영이 원칙에 어긋났다"며 "오히려 정부가 제약회사의 방만한 경영을 조장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정 및 대상선정 과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등수가제에 따른 부당청구를 막기위해 의료기관에 상시 근무하는 의·약사수의 적정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나선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측에 따르면 1인당 75건을 초과시 진찰료와 조제료가 차감되는 차등수가가 적용되는 전국의 의원·약국을 감사원이 지난 4월부터 2달간 조사한 결과 313개의 요양기관의 근무자가 타 업체에 근무하거나 재외국민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중 A의원 등 33개 요양기관이 비상근이거나 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35명의 의·약사를 계속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3억원의 진료비 등을 부당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7만8천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는 3,194명 중 1,639명을 확인한 결과 C약국등 119개의 요양기관이 비상근이거나 근무하지 않는 의·약사를 계속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7억원의 진료비 등을 부당청구했고 주장했다. 문병호 의원측은 “심평원은 건강보험시행규칙에 따라 인력현황·변경사항 신고를 받고 사실확인 및 출장조사 후 청구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업무를 소흘히 해 부당재정 유출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현지실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심평원이 식약청과 협약을 통해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에 대한 보험등재 삭제 유예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과 관련, 제약사들이 유예기간 동안 의약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다며 관련 협약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한나라)의원은 8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서를 통해 "허가취소 이후 6개월간 보험등재의약품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불량의약품을 제조한 제약사들이 그 기간 동안 다 팔아먹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와 함께 "협약내용이 '04년 3월13일 이후 품목허가 취소된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지난 2002년 허가 취소된 품목도 여전히 보험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협약체결 이전에 허가취소된 의약품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병원비를 환불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1인당 5,000만원 이상을 환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한나라당)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2004년 상반기 환불건수는 412건으로 평균환불액이 102만원에 이른다고 질의했다. 특히 올해 최고 환불금액은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모씨로 5,089만원을 환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모씨도 2,406만원을 본인부담으로 병원에 고스란히 지불할 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불현황을 보면, 2003년 총 환불액은 2억7,522만원으로 568건이 환불돼 평균 48만4,000원이었다. 반면 2004년 상반기에만 총 4억2,075만원이 환불돼 건수로는 412건으로 평균 102만1,000원이 환자에게 되돌려줬다. 정 의원은 "밝혀지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기관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그대로 지불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여부 확인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약사단체가 약국에서 마약류 점검부 작성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8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저장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약사회는 위반시 1차 경고에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마약류 점검부 작성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