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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약국 등 2500곳 대상 PPA 단속약국, 도매, 제약 등에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PPA 감기약에 대한 일제단속이 오늘(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식약청은 지난 8월 1일부터 판매금지에 들어간 PPA 감기약의 시중유통사례에 대해 단속에 들어가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식약청 본부, 지방청, 시도 등 관계당국과 지역 약사회(보조) 등에서 340여명이 점검에 참여, 약국·도매 등 2500여곳에 대해 중점 점검을 벌이되 필요할 경우 제약사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PPA 감기약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면 약국의 경우 7일간 업무정지가 내려지며 제약 등은 명령불이행때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된다. 식약청은 특히 판매목적이 아니더라도 반품의지가 없는 약국이나 도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식약청은 9월말기준으로 PPA 감기약 정제·캡슐은 1억700만개, 시럽은 90만병, 원료는 1026kg이 수거됐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단속에서 관절염치료제로 최근 개발사인 美머크사의 자진회수조치로 자진취하된 바이옥스에 대해서도 반품을 독려하기로 했다.2004-10-11 06:43:37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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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약사, 요양기관 9곳서 허위 청구가짜 의사와 약사가 건강보험은 물론 산재보험까지 진료(조제)비를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산재 지정의료기관 급여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자 의·약사 5명을 고용한 병의원과 약국 9곳이 2003년과 2004년 2년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청구금액이 27억5,309만원을 넘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가짜의사 신모씨는 2003년 경남 창녕군 H병원과 S의원에서 각각 건강보험 진료비 1억5,400만원과 59만원을 각각 부당 청구했다. 신 모씨는 또한 창녕의 H병원에 근무하면서 건강보험 이외에도 산재환자를 진료, 1억3,034만원을 근로복지 공단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의사 류 모씨는 올해 경북 칠곡군 H성모병원과 전주시 덕진구 K신경외과, 경기도 평택의 S중앙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H요양병원에 근무하면서 건강보험 진료비 3억1,070만원과 산재보험 진료비 16억7,348만원 등 무려 19억8,418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짜 의사 최모씨는 서울 서대문 C복지의원에 근무하면서 640만원, 가짜 한의사 이모씨는 경남 통영시 Y한의원에 근무하면서 1억2,758만원의 건강보험 진료비를 각각 청구했다. 이외에도 가짜 약사 이모씨는 경남 마산의 S약국에 근무하면서 무려 3억5,000만원의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복심 의원은 이와관련 “가짜 의사가 적발된 요양기관 9곳중 4곳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었다”며 “이는 산재환자도 가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특히 “물론 가짜 의사가 전액 진료한 것은 아니지만, 이중 분명히 가짜 의사가 진료한 진료비도 청구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정작 산재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는 심사인력이 60여명에 불과해 전문적인 심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진료비 심사의 효율화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 산재진료비 심사를 전문적인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4-10-11 06:42:40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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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사, '리덕틸' 제네릭허가 일단 승소한미-애보트간 '리덕틸' 제네릭허가를 둘러싼 한판승부가 일단 애보트의 ‘勝’으로 돌아갔다. 식약청은 8일 현행규정으로는 재심사시간 중인 의약품과 염류가 다른 동일의약품의 경우 허가처리불가라는 입장을 양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측은 이미 리덕틸의 주성분인 ‘시부트라민’에 메실산을 붙여 3상임상까지 마쳐놓은 상태. 한미약품은 그동안 동사의 슬리머캅셀은 리덕틸캅셀과 전혀 다른 신규염인 개량신약이기 때문에 리덕틸캅셀의 재심사 기간과 무관하게 허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력히 어필해왔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30조(신약 등의 재심사대상 등)에 따르면 재심사기간중에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똑같아야하지만 염이 다를 경우 다른 의약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체내에서 동일한 활성성분(Active moiety)으로 작용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규정한 것. 사실상 이같은 해석은 암로디핀처럼 염이다른 경우를 다른 의약품으로 취급해 대체조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식약청의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신약재심사제도를 제네릭의 진입장벽으로 삼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통상압력이 더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의 취지, 허가관련규정 등 현행규정하에서는 신약재심사제도와 통상압력의 역학관계가 맞물려 있으므로 허가불가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 하지만 식약청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이 국내제약사에 불리한 규정인만큼 관련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관계자는 또 "특허가 없는 경우나 특허만료후에까지 다국적제약사의 제품을 보호해주는데 이용되고 있는 현행 재심사제도의 규정은 바뀌어야한다"며 제약계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2004-10-11 06:37:46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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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약국에만 존재하는게 아니다지난 토요일 광주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50주년 행사장에는 반세기를 거쳐간 수많은 약사 동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그간 4천여명이 넘는 약사가 배출됐다니 약학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행사장에는 갓 졸업한 신참약사부터 칠순을 넘긴 백발의 약사까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약업인들의 다양한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 행사를 1시간여 앞두고 행사장인 약대건물을 지긋이 바라보는 老약사 세 분을 만났다. 한 분은 30년 넘게 광주에서만 약국을 개국하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공직에, 또 다른 한 분은 모 사회봉사단체에서 '행동대장(?)'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예순을 넘긴 나이로 보였지만 감히 나이를 여쭐 수 없을만큼 자신의 자리를 자랑스러워 하고 활기가 넘쳐보이는 모습이 새롭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이중 한 분이 기자에게 당부의 말이라며 한 마디 건낸다. "기자 양반, 행사장에 가 보면 알겠지만 약대를 나왔다고 해서 약국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소. 그러나 요즘 약대 후배들은 개국을 하고 안정적일 거라는 단순한 관념에만 사로잡혀 사는 것 같소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환자에게 약을 주는 것만이 약사가 아니라 건강이라는 테두리를 내 살아갈 길로 여기고 다양한 곳을 생각한다면 후배들의 앞길이 한결 아름다워 보일것이요"란다. 옆에 한 분이 다시 거든다. "요즘 후배들은 약대를 가는 이유가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단순한 이유"라며 "교회보다 많아지는 약국과 그 안에 활동하는 약사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분야를 개척하는 의지를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행사장 뒷편에 조용히 앉은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참석한 기념식에는 개국약사를 비롯해 제약사 사장, 석회공업 대표, 도매사 회장, 약대교수, 국립환경연구원장, 의대교수, 여성단체장, 공직, 시 의원, 방송사, 시민단체, 시장, 화장품회사, 병원 등에서 약사라는 명함을 건내는 다양한 동문들이 배석했다.2004-10-11 06:33:4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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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구로우리네, 법인약국 모델로 제안약국법인 논란과 관련, 비영리법인을 주장해온 약사모임이 '농민약국'과 구로 '우리네약국'을 대안모델로 제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대한약사회 주최로 열리는 약국법인 토론회에서 건약은 법인격의 비영리화를 주장한 뒤, 대안모델로 농민약국(대표약사 이연임)과 구로 우리네 약국(대표약사 박혜경)을 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역 농민회와 보건의료인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개설한 농민약국은 지난 90년부터 전남나주 등 농촌 지역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주무대로 농촌보건의료제도 개선을 통한 농민건강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북 상주지점을 오픈해 지점도 4개로 늘렸다. 이연임(39) 대표약사를 포함해 현재 16명의 약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매주 보건의료체계가 낙후된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돌며 농촌보건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농부증· 농약중독·하우스병·농기계사고 등에 대해 조사하는 등 연구작업도 진행중이다. 우리네약국은 도시빈민들이 밀집한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지난 91년 둥지를 틀었으며, 현재 박혜경(37) 대표약사를 포함해 3명의 약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해 구로건강복지센터를 개설, 치과진료사업, 공부방.상담실운영,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보건복지 사업을 펼쳐왔다. 올해 6월에는 센터가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아 안정적인 기틀을 구축하게 됐으며,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사무실도 이전 개소했다. 이 두 약국의 특징은 약사들이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공공의료와 보건복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 건약은 이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농민약국을, 도시지역에서는 구로 우리네약국을 대안모델로 삼아 비영리 약국법인의 상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약 리병도 부회장은 이에 대해 "비영리약국법인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이 있지만, 농촌과 도시지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이들 약국들이 비영리법인의 사업모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약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 부회장은 또 "'비영리'는 과도한 영리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이지 아예 수익사업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아니다"며 "핵심은 투기성이나 한시적 자본들이 대거 약국법인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 부회장은 "대형약국을 위한 정책을 펼치 것이냐, 기존 중소약국을 모두 보호하고 갈 것이냐가 바로 영리냐 비영리냐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며 "약사회가 누구를 위한 약사회가 되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2004-10-11 06:32: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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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시절 약국 도움 커 이제 보답할 때""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최대 애로사항 중에 하나는 낱알 반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회사 제품만큼은 적극 협조하고 있으나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약대를 나온 약사 출신의 CEO인 대유신약 이승하 사장(49세)은 약국의 반품문제를 적극 협력하여 상호 윈-윈 전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대유신약은 1998년 IMF 시절에 회사 존폐의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으나 그 당시 획기적인 조루증 예방치료제 '비엠겔'의 성공적인 출시로 IMF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어려웠던 시절 약국가의 도움이 컸기에 지금의 대유신약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왔다는게 이 사장의 설명이고, 이제는 반대로 약국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의 효자품목인 '비엠겔' 출시 직후 유사 경쟁품이 20~30가지 정도가 나왔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고, 현재 다른 제품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퇴장했으나 비엠겔만큼은 아직도 이 시장에서 리딩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무명의 대유신약은 비엠겔이 나오면서 약업계에 알려졌고, 특히 이 제품은 올해 히트상품으로 일간지(세계일보)에 의약품 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비엠겔의 연간 매출액은 대략 5억원. "현재도 비엠겔은 일반약 중에서 회사의 최대 관심품목이자 역점품목이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대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도 2/4분기부터 3/4분기 연속 신문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ETC품목에 대해서는 약국의 최대 애로사항인 낱알 반품에 적극 협조하는 등 약국유통에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유신약은 중외제약 계열사로 90년9월 일반의약품 전문회사로 연간 매출 10억대 이하의 회사로 출발하여 현재는 전문의약품 위주의 300억대 견실한 중견회사로 성장했다. 이 회사는 의약분업 이후 일반약 전문메이커에서 과감히 ETC분야로 사업영역을 넓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다. 특히 초기 전문의약품 시장중 피부과와 비뇨기과를 주대상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마케팅을 시작했다. 먼저 병원에서 사용하는 원내제품부터 시작하여 점차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해 나갔다. 현재는 각종 항진균제와 항생제류, 피부연고제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고, 전체 개원의 피부과, 비뇨기과중 처방처를 약 70% 이상 확보하고 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탄탄한 영업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소아과 이비인후과로 그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이 분야에서도 타사와의 제품 차별화를 통해 점차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랑같습니다만, 개원처에서는 약을 어린이들이 잘 먹을수 있도록 맛있게 만드는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고, 이에 어린이들은 약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 치료에 보다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있을 정도입니다." 금년을 이분야에서 도약의 해로 정하고, 페셔날 시럽 등 20억대 이상 제품을 2~3개 출시하여 이 시장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욕적으로 공장부분에 투자하여 올해 9월1일 송탄공장에 내용 고형제동 공장 증개축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금년 3월 착공돼 약 6개월간 증축된 정제, 캅셀제, 산제 생산공장으로 안정적인 제품 생산 체계를 구축했고, 이번 내용고형제 생산동 준공에 이어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외용액제 및 연고제 생산동 증축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공장 증축이 완료되는 2006년7월 이후에는 1,000억대 제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된다. 대유신약의 현재 규모는 약 300억대이지만, 현재 중기 계획으로 3년내 500억대, 장기 계획으로 1,000억대의 계획을 갖고 있다. 이승하 사장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덕인지는 몰라도 올해 영업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당초 매출목표인 310억보다 20억이 초과된 330억으로 전년대비 34% 성장이 예상되며, 순이익도 목표인 30억보다 초과된 35억 이상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때는 자본잠식은 물론이고,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몰렸던 대유신약이 이제는 순이익 35억, 외매 회전일 60일, 결제회전일 90일의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2004-10-11 06:28:18최봉선 -
유효기간 경과약 방치하는 약국▶부산지역 5곳의 약국이 유효기간을 넘긴 약을 취급하거나 전문약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놓았다가 경찰단속에 적발돼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적발된 약국 가운데 유효기간이 무려 3년이 경과한 고지혈증치료제를 진열해 놓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이 약국은 한마디로 몇년동안 재고정리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약사라면 최소한 자신의 약국에 진열된 약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갖는 것은 약사로서 기본이고,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앞선다. ▶아직도 일부 약국에 가보면 빛바랜 케이스의 약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목적된다. 비록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한번정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놓는 것이 어떻까.2004-10-11 06:27:42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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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04 국민건강 걷기대회 개최서울·경인지역과 4개 광역시에서 건보공단 주최로 '2004 국민건강 걷기대회'가 개최된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9개 지역에서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을철을 맞아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걷기 대회는 대회장에 건강부스를 설치, 비만도 측정 및 건강지침서 제공 등 건강상담도 병행해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별 특색으로 사물놀이, 풍물놀이 등 민속놀이와 함께 건강체조, 건강퀴즈 등 다채로운 건강이벤트 행사가 풍성하게 준비돼 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대회행사는 서울 올림픽공원, 부산 을숙도 생태공원, 대구 두류공원, 광주 월드컵경기장, 전주 삼천천 둔치, 대전 엑스포 남문광장, 수원 경기대 운동장, 의정부 중랑청변 시민마당, 인천대공원에서 개최한다.2004-10-11 01:05:2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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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해외기관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국내 제약기업중 잘나가는 회사로 주목받고 있는 한미약품이 해외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현황을 설명한다. 한미약품은 11일(오늘)부터 15일까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UBS증권이 주최하는 'Little Acorns Conference 2004'에 참가해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현황 설명에 나선다. 이번 기업현황 설명의 개최방법은 'One-on-one meething' 방식으로 UBS증권이 후원하여 경영실적 및 주요경영현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현재 전체주식의 4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연구소 등에서 노바스크의 개량신약으로 내놓은 '암로디핀'이 이 회사의 주력제품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유망제약기업으로 추천하기도 했다.2004-10-10 23:37:13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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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을 ‘식물청’ 만들지 마라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경인, 대구 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6개 지방청을 폐지키로 전격 결정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대표적 케이스다. 지방청 업무를 해당 지자체에서 이관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지는 않는다. 지방청과 지자체의 업무 중복성이 있기도 하거니와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을 지자체로 분산시키려는 로드맵 또한 잘 안다. 지방분권위원회가 지자체 시대에 걸맞게 지자체의 자치권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지방청 폐지결정이 나온 순수한 의도라고 우리는 보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성격이 다르다. 식품, 의약품과 관련된 행정은 국민 먹거리 내지는 건강 및 보건위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사후관리를 행정의 근간이자 축으로 한다. 식약청은 국민이 싫든 좋든 ‘규제업무’를 관장하는 곳이기에 선심성 행정이 많은 지자체로 이관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행정을 관장하는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초의원들을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곳이다. 지자체가 힘깨나 쓰는 기득권층 내지는 지역 유지들과 결탁하면 주민들을 위한 규제업무가 제대로 될리 만무하다. 식약청의 규제업무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하면서 규제의 기본방향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정이어야 한다.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것이 훨씬 많은 지자체에게 이러한 식약청의 규제업무를 맡기면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는 판국이 될 우려가 없지 않다. 식품·의약품 인·허가 업무도 그렇다. 식약청의 핵심 업무라고 할 인·허가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 적자행정에 허덕거리는 상당수 지자체들은 ‘세수 확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남발할 우려가 많다. 불량 식품·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와 공장들이 지금보다 더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중앙으로 집중된 행정권을 가급적 지방으로 분권화시키는데는 동의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충고한다. 완벽한 지방분권화는 세무와 치안까지 독립시키는 것이고 국방과 외교까지 분리시킨다면 독립국가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지방청의 폐지는 그 시작에 준한 혁명적 조치다. 우리나라는 세무와 치안을 지자체에 넘기는데 따른 생산성이나 효용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식약청 행정은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세무행정과 관련이 있고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치안과 관련이 깊다. 불량 식품·의약품을 제조·유통시키는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강력한 행정권이 필요하다. 식약청 행정이 지방정부로 이관돼서는 안 될 이유다. 중앙정부가 이 일에서 손을 떼면 연방에 준한 독립권과 자치권을 지자체에 주는 조치다. 우리 현실에서는 성급하고 불요불급한 일이다. 지자체는 또 각종 행정을 두루두루 맡아 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 전문행정에 주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자체가 식약청과 같은 전문 인력과 검사 장비를 완벽히 갖추는 것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부터가 의문이다. 인력과 장비를 갖춘다고 해도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져야 하는 일이 식품·의약품 행정의 기본이지만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건소 기능을 확충한다고 해도 보건소가 식약청처럼 힘 있는 단위 행정기관이 되면 본래의 ‘보건기능’이 위축되는 문제가 촉발된다. 물론 지방청은 일견 ‘서비스 행정’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강력한 행정권인 인·허가와 규제업무는 자칫 오만함에 빠질 경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부패를 발생시킬 소지를 앉고 있다. 식약청은 차제에 민원인들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반성해야 한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5월 ‘지방 활력을 통한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이라는 비전 아래 출범한 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로드맵과 어깨동무하면서 힘을 받아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고 사전 예고나 충분한 협의도 없이 지방청 폐지를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은 너무 심하다. 수족을 모두 자른 ‘식물청’을 만드는 것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국가기강을 뒤흔드는 오버센스다.2004-10-10 23:08:4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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