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성패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은 선진적이고 성공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으로 나온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분업과 관련 "좋은 제도이며 선진적인 의료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 전장관은 "의약분업은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합격점은 된다"며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요인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차 전정관은 국민불편과 보험재정 문제와 관련 "많은 요소들이 작용한 결과"라면서 "좋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전장관은 의약분업 정착시기와 관련 "우리나라 의료의 천년 역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이 불편한 것에 대해선 한 세대(30년)는 가야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임의조제 문제 등 그 안에 정착해 나갈 수 있다"며 "의료계가 5.10합의를 지키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근태 장관은 "항생제 처방은 줄고 있지만 생산량은 늘고있다"며 "이부분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의 가정정책 기본 방향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의 방향과 추진체계를 담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이 혼인, 혈연, 입양에 의한 결합 관계가 아닌 여타의 생계, 주거, 생활공동체를 가족 또는 가정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출산과 자녀양육, 덧붙여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만을 의미, 그와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는 현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러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은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제8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이 혼인, 출산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와 상충될 뿐 아니라 혼인, 출산하지 않는 개인 혹은 집단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정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2005년 1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등 3개 지역을 ‘2004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하여 3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빈곤, 사회적 소외감 등의 문제에 대한 지원, 상담,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현의원은 앞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에 대한 폭력 등 인권침해 △구성원의 평등한 관계 정립 지원 △요보호 가족 뿐 아니라 전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편적 복지 제공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형태와 무관하게 개별 가정, 특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가사노동, 자녀양육, 노인부양, 환자보호 등의 책임을 사회가 부담하고, 남녀를 떠나 가족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러한 책임을 나누어 맡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이상락(열린우리당) 의원은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부 국감에서 "의약분업 제도는 장기적으로 약제비 절감, 국민진료비 감소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됐다"며 "의약분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연간 1억6,500만건으로 추정되는 임의조제가 사라진 점은 긍정적이다"며 "다만 1회 방문당 투약일수 증가와 고가 의약품 사용 증가 등 국민 의료비지출 증가요인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분업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이 항생제 중복처방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고, 수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처벌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광역시 서구약사회(회장 김태진)는 최근 대전약사회관에서 230명의 개국, 약국근무 약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수교육에서는 '법, 준법, 한국사람은 준법정신이 없나'를 주제로 서구포럼 공동대표이자 대전대학교 법학대 김용세 교수가 초청강연을 벌였다. 이어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을 주제로 이흥준 세무회계사무소 김관식 경영지도사가 초청강사로 나와 약사들을 상대로 강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21일 국감을 통해 한의사가 도농복합형태의 시군을 제외한 도시지역에는 의무배치 규정이 없고 읍면 단위 보건지소의 규정에도 누락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의원에 따르면 도농복합형태의 시군을 제외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영세민,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은 한방공공의료 수혜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수준과 의료기술 향상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늘어난 노년층에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주지했다. 현 의원은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직한의사와 공중보건한의사 총인원이 시행규칙 제정 당시에 비해 1,000여명 정도 늘어남으로써 한의사 인력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의무배치 제한에 따른 일선 보건소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제시했다. 이에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치과의사 의료인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의사를 배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코오롱웰케어(대표 황성철)는 21일 약국이 중심이 되는 한국형 토탈웰빙 드럭스토어 더블유 스토어(W-store) 강남 논현점과 수원 신영통점을 오픈했다. 이번에 오픈한 W-store 3호점 논현점은 건물 후면에서 영업하던 강남약국이 W-store에 입점, 강남대로 전면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강남약국은 대로변의 유동인구를 흡수하지 못했던 취약점을 보완했다. 논현점은 50평 규모에 총 5,500여 가지의 제품이 입점해 있으며 제품 구성은 뷰티 50%, 헬스 25%, 리빙 25%로 이루어져 있다. 논현점 강남약국 장연진 약사는 “강남약국을 찾은 고객들은 약국의 변화에 호기심을 보일 뿐 아니라, 약국에서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어 반응이 좋은 편”이라며 “기존 처방전 고객은 유지되면서 추가로 매약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4호점 수원 신영통점은 다양한 상품구색과 약국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지향하던 슬림약국이 적극적으로 유치해 더블유 스토어에 가맹하게 되었다. 슬림약국의 김호진 약사는 “슬림약국은 아파트 지역을 기반으로 처방전과 매약 매출이 안정적이나 약사 혼자서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W-store에 가맹하게 되었다”며 “이 지역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 과감히 변화를 시도했다”며 포부를 밝혔다. 코오롱웰케어 최석순 부사장은 “더블유 스토어는 약국발전을 최우선시 하며,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며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약국 업계에서 더블유 스토어가 제안하는 상생의 미래를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불법임상시험을 시행한 의료기관들의 처벌은 없고 도리어 임상시험 규제 완화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복지부가 사회적 여론에 밀려 지난 4월 중순부터 불법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의 건강상태 및 이에 참여한 의료기관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법 제26조의4에 따라 위반자 처벌규정이 있지만 식약청은 3월 조사 이후 불법 임상시험을 의뢰한 바이오벤처 4곳만을 검찰에 고발했을 뿐 불법 임상시험을 실제로 실시한 의료기관은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이는 약사법에 규정한 임상시험을 하고자 하는 자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업체만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이는 약사법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의료법에서도 불법적 임상시험에 참여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고 말했다. 특히 식약청이 불법 임상시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임상시험 규제 틀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지만 완화가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이에 불법 임상시험 사건에 대한 복지부의 조사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고 환자의 건강상태 및 불법 임상시험에 협력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약사법 해당 조항을 개정, 불법 임상시험을 의뢰한 업체는 물론 이에 협력해 참여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임상시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과,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학회(회장 연세의대 이광훈 교수)는 지난16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 연구소에서 국내 아토피 피부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아토피 피부염의 최신치료와 관리’를 주제로 제4회 대한 아토피 피부염 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서구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나날이 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 최신 치료제인 면역조절제의 실제적 사용 경험에 대한 강연이 주목을 끌었다. 이광훈 회장은 “아토피 피부염이 만성 질환인 만큼 장기적인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증상이 악화될 경우만 단기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해 가라앉히고, 호전되면 다시 엘리델크림과 같은 면역조절제로 관리하는 것이 국내외 아토피 피부염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학교 김규한 교수는 “스테로이드제를 장기간 사용하다 치료를 중단하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엘리델은 증상 초기에 사용하면 더 이상의 악화를 예방해주는 효과적인 치료제”라며 “이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면역조절제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의 장기 관리가 훨씬 수월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 외 세정제, 보습제 등의 사용법을 비롯한 피부관리법과 일반인 대상으로 정보전달을 위해 최근에 아토피 피부염 환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가진 아토피 학교 등의 국내 개최 경험에 대한 발표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