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테르페나딘’과 ‘설피린’ 성분에 대한 품목허가가 제한되고 제조·수입·출하가 중지된다. 그러나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 소진을 유도키로 했다. 식약청은 지난 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인 ‘테르페나딘’과 ‘설피린’, ‘페몰린’, ‘난드로론’ 등 4개 성분제제 의약품의 향후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테르페나딘’과 ‘설피린’은 품목허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조치일부터 제조·수입·출하를 중지하되,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는 자연소진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마약류인 ‘페몰린’은 정신과 환자치료를 위해 필요한 제제이므로 간기능검사 실시 및 효능효과를 제한(과행동 집중장애 치료→과행동 집중장애 치료시 2차 선택약물) 해 사용하도록 하고, ‘난드로론’은 유효성 입증자료가 부족한 ‘골다공증’ 등의 효능·효과를 삭제하고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빈혈’에만 사용(골다공증, 성장부전, 소모상태, 빈혈→만성신부전으로 인한 빈혈)토록 했다. 식약청은 “그동안 이들 4개 제제의 안전성의 재검토를 위해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해 소시모,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 의·약사단체,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쳐 이날 중앙약심의 자문을 받았으며, 복지부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심평원에 접수된 4개 성분제제에 대한 보험청구액수는 '테르페나딘' 12억9,000만원(24개소 24품목, 2,939만3,436정), '설피린' 5억4,000만원(4개소 7품목, 414만7,245앰플), '페몰린' 9,000만원(1개소 1품목, 29만3,039정), '난드로론' 1,189만원(1개소 2품목, 3,551앰플) 등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후 각막기증 캠페인, 난치병 어린이 돕기 등 이웃사랑과 사회공헌을 다짐하는 캠페인에 약사들의 사랑이 줄을 이었다. 이날 사후 각막기증 캠페인에는 전국 약사 1012명이 동참,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에서는 지난달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모아진 전국의 약사회 지역 회원들의 각막기증 등록 엽서 1012장을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한정남)측에 전달했다. 이는 국내에서 각막 이식으로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각 장애인의 수는 1만 5천여명인데 반해 기증 각막 수는 매년 2백건 안팎으로 턱없이 부족한 형편에 희망의 메세지. 대한약사회 측은 각막기증으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전하고, 장기기증에관한 대국민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협회차원에서 각막기증 캠페인을 준비했다. 1012명의 각막기증 서약 등록은 국내에서 장기기증운동이 시작된 1991년 이후 당일 단체등록 최고 기록. 약사회 원희목 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지부장, 회원들의 관심과 높은 참여로 이뤄낸 결과.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는 각막기증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며 "하나 되는 약사, 국민과 함께처럼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 직업인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각막기증캠페인을 펼쳐 따뜻한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조정역할을 수행할 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 19명이 재구성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11월 1일자로 중앙평가위원회 19명을 재구성해 오는 11일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중앙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 적성정 평가대상 선정, 평가계획 및 평가방법, 평가 결과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의약단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추천자 중에서 위촉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심평원은 "이번 중앙평가위원회 구성은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의견 조정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새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조범구 중앙심사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를 향해 수가인하라는 의외의 폭발물을 던지고 나왔다. 공단이 내년도 수가를 2.08%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의·약사들에게는 ‘감봉통보’ 내지는 ‘감원통보’나 다름이 없다. 그만큼 의약단체에게는 공단의 인하안이 충격적이다. 공단은 의약단체의 예상을 깨고 첫 실무 회의 때부터 강수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현재의 56.9원에서 2.08% 인하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 용역 연구결과에 사뭇 자신감까지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의약계는 용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황당함에 빠졌다. 수가협상이나 공개토론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수가인상 폭을 놓고 차이가 커도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아니 공단 측의 예상외 행동에 어이가 없어하는 분위기다. 약사회는 9.8%, 의협은 13.5%, 한의사협회는 23.6%의 수가인상을 각각 공단 측에 제시했었다. 그런데 공단은 오히려 인하안을 들고 나왔으니 협상자체가 될리 만무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년도 수가협상은 전례 없이 순탄치 못할 것이 뻔하다. 우리는 공단 측이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기초로 했다고 해도 인하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아니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 치고는 최소한 성의가 없다. 용역연구 결과 요양기관들의 수입증가율이 비용증가율 보다 앞섰다고 해도 인하안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과 다르지 않다. 요양기관들의 수입이 늘었다는 연구결과는 총액 값이다. 수입이 증가한 요양기관도 있겠지만 수입이 줄거나 심지어 적자가 난 요양기관이 더 많은데도 총액 값으로 모든 요양기관들이 수입이 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 심각한 경기불황 탓으로 수입이 감소한 요양기관이 실제 더 많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 상태에서 공단의 인하안은 대다수 요양기관을 정말 허탈하게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개별 진료행위를 통해 요양기관의 수입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단의 용역연구도 요양기관이 벌어들이는 총액중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을 갖고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방법과 인덱스를 활용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안다. 공단 용역연구가 정확한 산출을 위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100%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수가협상에서 연구결과는 참고자료다. 연구결과가 수가인상폭을 좌우하는 바이블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공단 측이 연구결과만을 갖고 가히 폭탄선언에 다름 아닌 인하안을 들고 나온 것은 그래서 잘못이다. 인하안은 의약계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겠다는 초강경 카드다. 우리는 공단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 시작부터 강공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공단측 책임연구자가 밝혔듯이 공단에 제출된 연구용역 안은 모두 10개이고 인하안은 그 중에 하나다. 공단이 하필이면 인하안을 뽑아들었으니 그 의도가 심히 궁금하다.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공단의 전략이라는 여론이 사실이라면 한심스러운 ‘꼼수’다. 수가협상은 노사협상이나 임금협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상폭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 식의 협상은 수가협상에서는 맞지 않다. 수가협상은 정부와 의약전문인들간의 토론장이다. 단순히 연구결과의 숫자만을 놓고 저울질해서는 안된다. 공단은 의·약 전문직역의 미래를 보고 수가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계가 처한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해야 맞다. 다행히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하니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꼼수를 부리는 식의 배수진 전략이 없어야 한다. 시쳇말로 수가협상이 막가는 정치마당처럼 보여서야 되겠는가. 공단측은 용역연구를 바이블로 삼기 보다는 대다수 요양기관들이 실제 처한 어려움을 깊히 바라봤으면 한다.

|전국약사대회 무엇을 남겼나| 약사단체가 약사대회를 통해 국민의 이익과 합치되는 권익 찾기를 선언함에 따라 향후 회무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모든 회무역량을 결집해 추진했던 ‘전국약사대회’가 7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약사대회에는 제주에서 서울까지 1만 6000여명의 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이익단체의 한계를 넘어서 국민속에 다가가는 약사상 구현을 다짐했다. 원희목 회장은 “국민에게 배척당하는 (약사)권익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이익과 합치되는 권익을 찾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원 회장이 약사와 국민 이익의 공통분모를 찾아 약사회 회무방향의 포인트를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 회장은 “약사회는 분명 이익단체 이지만 그 이지미를 탈피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단체들의 일방적 정책수행은 불가능하다. 머리띠 졸라매고 거리에 뛰쳐나가는 방법은 먹히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번 대회는 철저하게 ‘국민과 함께’라는 컨셉이 적용됐다. 약사대회 부대행사로 열린 ▲약 바로 알리기 ▲각막기증 ▲우리아리 지킴이 ▲북한에 왕진가방 보내기 사업 등이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일련의 인보사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다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某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인보사업의 효과는 점진적으로 오랜 시일에 걸쳐 나타난다”며 “약사회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사대회, 캠페인도 다 좋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한 복약지도와 약력관리 등 약사 스스로의 손에 달려있다”며 “약사는 약으로 승부로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약사대회가 약사들만의 단합의 계기로 끝나고 마는 절반의 성공의 될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약사상 구현으로 완벽한 성공이 될지는 좀더 지켜볼 일이다. 한편 약사회는 약사대회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폐지 ▲소포장 생산 의무화를 통한 재고약 해결 ▲중복 약사감시 폐단 해소 ▲마약류관리법 피해 최소화 ▲약대 6년제 확정 등 약사권익을 위한 회무방향도 제시했다. 하지만 약사 권익보호를 위한 직능단체인 약사회가 약사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어떡해 합치 시켜나갈 것 인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약국 불용 재고약 문제를 예를 들면 요양기관의 경영부담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에 있어 안전성 문제로 인식을 전환, 국민·약사가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대 6년제도 국민들이 양질의 약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 이번 약사대회는 17년 만에 전국약사가 모두 모인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지방에 있는 약사 수송을 위해 버스만 250여대가 동원됐다. 일선약사들은 이번 약사대회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사에 참가한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약사들이 이렇게 모인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며 "약국 일상을 떠나 약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약사도 "과연 몇 명이나 참석할까 하고 반신반의 했지만 행사장이 가득 찬걸 보니 흐뭇하다"며 “조금 멀어선 힘들었지만 그런 대로 만족스러운 대회였다”고 밝혔다.

잇따른 약국부도에 제약회사와 도매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에 서울 W프라자약국 약사가 약국을 제3자에게 넘기고 잠적한데 이어 이달들어 인천과 부천에서 잇따라 약국이 부도를 냈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은 이들 2곳의 약국 모두 거래업체들에게는 어느 정도 채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 부도 여파에 따른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의 약국은 가족 중에 약사가 있어 공급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채권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약회사에 약품대금으로 발행해준 1억여원 정도(추정치)의 어음에 대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달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부도낸 약사가 약국에만 전념했으나 집안에 안좋은 일이 있어 불가피하게 부도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무엇보다 현재 운영하는 약국 매출상태가 양호해 도래어음에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음금액이 크지 않고, 부인과 동생이 모두 약사라 재기의사가 분명해 거래제약사들이 모두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천의 약국은 어음이나 가계수표 등은 발행하지 않았으나 약사의 잠적으로 도산의 위험성이 내포된 가운데 여타 약국들처럼 재고약을 제3자에게 넘기지 않고 반품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거래 제약사 관계자는 "개설약사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등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약국재고를 제약사에 반품했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국내전반의 내수침체로 처방전이 급격히 줄고 있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약국들이 예상외로 많은 것 같다"면서 "요즘같은 시기의 약국거래는 한마디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