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소위를 통한 수가논의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가입자단체들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민주노총과 경실련 등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의 소위 구성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의약단체들은 보험료·수가조정 소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회의는 의약단체와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각 단체별 설명회만 진행됐다. 회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인 송재성 차관이 불참한 채 열렸다. 의약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서로 의견만 분분하게 제기돼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면서 “내년 수가와 보험료 결정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의 내부비리를 신고한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이 사실상 확정,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 22일 서울행정법원과 백인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병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이헌재 원장(참사랑 의원)이 제기한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헌재 원장은 지난 2001년 6월 강원도 인제군 H병원에 병원장으로 부임한 뒤 간호조무사가 마취를 담당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내부 고발했다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건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이 기간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이 원장의 변호를 맡고있는 백인합동법률사무소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2주이내 항소할 수 있지만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뒤집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항소를 제기해 수용되거나 대통령의 사면복권 말고는 면허를 취소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약사단체가 복약지도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은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제정에 착수한다. 22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복약지도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규정을 제정, 약사의 역할 기준 및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업무지침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지부, 보건소, 심평원 등의 약국지도 활동에 대한 약사회의 기본입장으로 활용되고 소비자 단체 등의 대 약사 활동요구에 대한 응답기준으로 쓰일 예정이다. 약사회는 가이드라인에 복약지도 목적, 요건, 준비단계, 시행, 방법, 약사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되면 DUR 및 복약지도 연수교육 등에 활용한다는 복안. 약사회 관계자는 “복약지도 표준화를 통해 교재개발, 약국관리 프로그램 보완, 교육과정 개발 등 연수교육 및 학술의 기본방향이 설정될 것”이라며 “한국의 의료현실과 처방발행 행태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복약지도 지침서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약사회는 내달 7일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약계와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다. 공청회에는 정부, 약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참가해 복약지도의 의미와 복약지도 지침 등이 소개된다. 한편 약사회는 그동안 의약품 사용평가 및 복약지도 TFT팀을 구성해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초안을 검토, 수정해 왔다.

주요 제약기업들의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재무구조의 안정화 현상을 뚜렷해지고 있다. 데일리팜이 상장-코스닥 제약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9월말 현재 자본 대비 부채비율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의 자본총액은 3조1,330억원에 부채총액 2조2,28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71.14%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연말 77.22%에서 올해 상반기 74.56%로 2.66%P 줄어든데 이어 또다시 3.42%P 하락한 것이다. 부채비율은 부채와 자기자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로 일반적으로 100% 이하를 표준비율로 보고 있다. 제약사들은 한때 부채비율 평균이 150%(99년 153.52%)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이를 정점으로 2000년 113%로 떨어지면서 매년 감소세로 이어져 최근들어 80%대 이하로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약업계의 부채비율이 낮아진 것은 무엇보다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현금흐름이 양호해 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상장사와 코스닥사를 비교할 때 9월말 현재 코스닥사 부채비율은 39.92%로 상장사에 비해 재무안정성이 확연하긴 했으나 이는 상반기(39.99%) 보다는 다소 줄고 지난 연말(38.62%) 보다는 오히려 늘어난 수치이다. 반면 상장사의 부채비율은 76.70%로 상반기 80.93%, 지난연말 84.54% 등에 비해 큰 폭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 개선은 영업실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최근의 매출실적과 비교적 높은 이익률 추세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업체별로 보면 부채비율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영진약품으로 지난연말 부채비율 859.44%에서 올9월말 현재 130.43%로 무려 729.01%P 줄었고, 조아제약의 경우도 81.71%P 떨어져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외에 LG생명과학(-34.45%P), 종근당(-30.77%P) 등도 많이 줄었다. 반면 녹십자는 9월말현재 자본총액이 103억3,100만원 인데 비해 부채총액이 469억6,800만원에 이르러 부채비율 455.25%로 지난 연말에 비해 무려 352.63%P 늘었고, 동신제약(+49.75%P), 바이넥스(+33.46%P) 등도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다. 상위권 업체들의 9월말 현재 부채비율을 보면 동아제약(121.99%), 중외제약(134.76%)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유한양행(46.92%), 한독약품(64.21%) 등은 비교적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