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내년부터 종별수가 적용해야"

• 수가·급여확대 입장표명...건보료 최대 2% 인상 동의

한국노총 기자회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공식 선언한 한국노총이 종별 환산지수 적용 주장과 최대 2%까지의 보험료 인상 용인을 밝혀 주목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건강보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와 급여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내년부터라도 종별로 환산지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정심에 참여하는 단체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일 환산지수 적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또한 자체 추계한 자료를 근거로 "2005년에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약 1조3천억원의 급여확대가 가능하다"며 "최대 2%이상 인상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아 최소폭의 인상만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노총은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대한 논쟁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신 2006년 이후에 직역별 형평계수를 개발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