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제약의 '한중오적산'(혼합단미엑스산)과 '한중구미강활탕'(혼합단미엑스산)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전식약청은 최근 한중오적산(제조번호 KOJ4081, 사용기한 2007.6.23)과 한중구미강활탕(제조번호 KKM4008, 사용기한2007.3.7)에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대전식약청은 이에 해당 제품들이 조제 및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료비 전차청구방식이 지난 96년 상용서비스 이후 8년만에 사실상 전체 요양기관이 참여하는 100% 전차청구 시대를 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10월말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92.5%, 진료비명세서의 97.5%가 EDI 등 전자청구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이는 신규개설 기관과 미신고기관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요양기관이 전자청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심평원은 6일 보건복지부, 의약단체, KT,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료비 전자청구시대 기념식을 개최한다. 또 이날 KAIST 김성희 교수는 'e-Government 시대의 디지털 마인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내년도 건강검진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도 건강검진제도 개선(안)을 마련 복지부 후원으로 6일 경총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그 동안 검진제도를 둘러싼 검진 대상자, 검진기관, 전문가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 모아진 개선의견은 복지부가 적극 반영키로 해 내년 검진실시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임현술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및 시민단체, 가입자 및 검진기관 대표 등 10명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무면허 약국 종업원이 전문의약품을 임의조제하거나 의사 처방없이 주사제를 팔아온 약사 등이 적발됐다. 5일 부산 동래구청은 관내 약사감시 결과, 전문의약품을 임의조제한 약국 1곳과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2곳을 적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명장동 A약국은 지난달 약사 김모(45)씨가 전문의약품인 주사제를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8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함께 약사 면허없이 약을 팔아온 일명 '카운터'가 적발 약국도 2곳 포함됐다. 동래구 수안동 B약국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 박모(34)씨가 전문약인 소아용 감기약을 조제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낙민동 C약국도 지난달 초 종업원 강모(28)씨가 일반약인 비염치료제를 판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보험등재약이 2만품목을 넘어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본인일부 부담항목으로 분류된 보험약은 올 9월말 2만178품목으로 2001년 1월 1만9,429품목보다 749품목 늘었다. 특히 비급여의약품은 9,766품목으로 2001년 760품목보다 무려 9,000품목 늘었으며, 100/100 의약품은 60품목이 새로 생겼다. 행위를 보면 보험급여를 적용받는 진료행위는 4,394개항목으로 2001년 4,058항목 보다 336개 늘었다. 100/100본인부담 항목도 278개에서 424개, 비급여항목도 36개에서 304개 증가했다. 급여로 인정되는 치료재료는 3,724품목에서 7,340품목으로 무려 두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100/100은 59품목에서 941품목, 비급여는 1품목에서 178품목으로 빠르게 늘었다.

약사가 현지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봉사를 실시할 경우 단순한 영양제 투여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21조 사회봉사활동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단순한 영양제 투여는 가능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문진, 지압, 찜질 등은 진료행위로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돼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에 대해선 “자신의 경험, 일반상식 등을 알리는 등의 단순한 건강강좌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포괄적으로 해석했다.

정부가 제출한 국연기금을 학교시설, 공공청사, 준주거시설 등에 투자하는 내용의 민간투자법은 기회비용을 과다 발생시켜 연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2월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손실 기회비용 추계’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이미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7,166억원을 투자해 1,5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날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추계를 보면 국민연금이 실시한 민간보육시설 대여사업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모두 6,315억원이 대출, 같은 기간 금융부문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볼 때 1,385억원에 달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복지시설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851억원을 대출, 같은 기간 금융부문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볼 때 165억원에 달하는 손실 기회비용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당초 국민연금을 대여 받은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던 7.5%의 이자율이 세차례(2000.8.9, 2001.12.6, 2004.4.1)에 걸쳐 3.6%까지 인하됐으며 3년간의 거치기간도 한차례씩 연장됐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모두 35에서 국민연금을 지원받았지만 상환 완료된 곳은 10곳에 불과했으며 13곳이 경매로 매각(8곳)되거나 경매가 진행(5곳)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시행한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사업이 수익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의 적금통장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연금가입자인 국민이 소유주인 연금을 가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오만방자하고 위험한 발상으로서 정부의 각성과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대인재개발원은 오는 20일까지 '11기 MR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가 후원하며 현대인재개발원에서 교육진행을 담당하게 되는 신입연수생 MR인증 교육은 제약사 영업사원(MR:의약정보담당자)을 희망하고 있는 구직자와 대학생이 대상이다. MR 연수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으며 학습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5월8일까지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병행되며 온라인교육은 20주 과정으로 136만원, 오프라인은 미정이다. 자세항 사항은 전화(031-288-7294)또는 전자우편(mr@hdlc.co.kr)으로 문의하면 알수있다. 한편 제10회 합격자 발표는 6일 MR인증센터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오는 17일 오후 3시30분부터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관계관 초청 2004년도 제2회 한국의약개발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회원사 경영진 및 연구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이번 포럼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내년도 신약개발(화합물/바이오/개량/천연물) 지원정책에 대한 강연및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과장(보건산업진흥과)이 ‘2005 보건복지부 신약 R&D 지원정책’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어 식약청 유태무 과장(의약품규격과)은 ‘신약개발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역할’에 대해 연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