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을 소포장으로 생산하고 허가시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이 장기표류하고 있다. 13일 규제개혁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의약품 소포장생산과 생동성 시험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빠르면 올해말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사법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 등을 고려하면 내년초 공포되지만 의약품 소포장생산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06년 하반기에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카피약 허가 신청시 생동성 시험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약국의 재고약 해소를 위해조제용 의약품을 소량포장 단위로 생산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지난 4월 입법예고 했었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약업계를 규제하는 측면이 많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에 추가자료를 요청했지만 현재 제출되지 않아 심의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면서 “생동성 시험을 의무화하거나 소포장 생산을 할 경우 들인 비용에 비해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추계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용과 효과에 대한 산출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규개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약국가는 이에 대해 의사들의 처방약목록 제출을 거부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처방약 바꾸기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소포장 생산 의무화 마저 연기된다면 사실상 재고약은 해결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강남의 한 약사는 이에 대해 “소포장 생산 의무화는 시행규칙이 공포돼도 1년후에 시행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 약국에 공급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정부가 재고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약국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말 약국을 상대로 한 크고 작은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약국가가 울상을 짓고 있다. 13일 데일리팜 기사제보와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의 눈길을 피해 의약품을 훔쳐가거나 영업사원을 빙자해 약국 인근 상가에서 돈을 뜯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먼저 서울 강남지역 약국가에선 드링크를 주문한 뒤 약사의 눈길을 피 계산대 앞쪽에 진열돼 있는 숙취해소 음료 등을 5~6개씩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드링크를 마시는 척 하다 약사가 계산하고 돌아선 사이, 슬그머니 제품을 챙긴다는 것. 또 약국 주위의 상가에서 영업사원을 가장한 사기범이 돈을 갈취해가는 사건도 또 다시 불거졌다. 사기범은 약국 옆 떡집에 현금 36만원을 약국대신 결제해달라고 전화한 뒤 사람을 보내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L약사는 "아침 약국문을 열고 떡집 사장이 찾아와서야 사기를 당한 줄 알았다. 약국의 결제 패턴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인 것 같다"며 인근 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얼마전에는 서울 관악지역 Y약국에 청심환 50갑, 레모나 5통(120포) 등을 구입하겠다고 한 뒤 약사에게 조제를 유도시키며 약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발생한 바 있었다. 약국가는 요즘 사기꾼들은 큰 액수만을 노리지는 않는다며 불경기에 짜증 날 수 있는 이때 사기꾼들까지 설치고 있어 걱정이라는 반응이다.

과잉약값 환수나 이에 대한 구상권 행사 주체에 대해 우리나라와 건강보험법이 유사한 일본이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우리나라 법원은 '부당이득금 징수 및 구상권은 공단 권한'이라고 해석한 반면 일본은 행정해석에서 '보험자의 위탁을 받은 심사지불기관이 행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백춘기)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무효 확인소송에서 부당이득 징수나 구상권 행사의 주체를 건보공단으로 명시하는 한편 심사평가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공단의 행정범위를 전재로한 사실상 단순 통지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는 심평원이 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이득징수나 제53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 행사에 관한 권한은 공단에 유보되어야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이 입수해 번역한 '일본 진료비 심사제도 관련 법령'에서는 우리나라 심평원꼴인 심사지불기관이 심사뿐만 아니라 징수·구상권까지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후생성은 '처방전에 따른 조제에 관한 진료보수청구 심사요령'에서 "보험자는 부적절한 투약이 행해졌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지불기관에 이유를 첨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심사지불기관은 부적절한 처방전의 교부 또는 조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사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후생성은 또 "심사지불기관이 보험자를 대신하여 처방전을 교부한 보험의료기관에 대하여 민법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사정분 전액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 징수뿐 아니라 민법을 인용한 구상권 행사도 심사지불기관에 위임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과잉청구에 따른 조정금액은 지난 2001년 17억원에서 2002년 161억7천만원, 지난해 20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행위주체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약국의 청구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의 검증 및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공급업체를 통해 신서식용이 배포된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청구S/W 공급업체가 신서식용 프로그램에 대해 EDI 송수신 검증 등 개발을 완료해 업그레이드한 청구S/W를 일선 약국에 원활히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공동 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는 20곳으로 이들 업체가 전체약국의 96% 이상을 공급하고 있어 내년 1월 신서식 적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부 약국의 약제비 청구 차질에 대비해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상당창구도 별도 개설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일선 약국은 내년 1월 1일 새로운 서식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서식에 의한 진료비 청구를 12월중에 조기 완료하고 해당 공급업체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 한해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한 제약기업으로 한미약품이 선정됐다. 한미약품(대표 민경윤)은 증권전문 경제지 '머니 투데이'가 국내외 34개 증권사, 투신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2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제약기업'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한미약품 민경윤 사장은 "주주를 중시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과 독자적인 개량신약(Super Generic) 개발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극대화한 것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킨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올 3분기까지 누계 매출액이 전년대비 37.1% 신장되는 성과를 나타냈고, 창립 후 지속적인 성장세로 20년동안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는 회사에 주어지는 20대20 클럽회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2000년1월에 국내 제약사 가운데 가장 먼저 IR팀을 출범하는 등 투자자 신뢰 확보에 정성을 쏟아왔고, 그동안 증권 애널리스트, 투자자들과의 상시 대화채널을 마련해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라도 솔직하게 공개하는 등 투명, 신뢰경영의 밑거름을 쌓아왔다고 소개했다. 한미약품은 연초 대비 50% 이상 주가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성장과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비율도 45%가 넘을 만큼 비중이 높아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인정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역대 복지부장관을 초청, 보건복지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6시30분부터 국립의료원내 스칸디나비안클럽에서 ‘보건복지정책 및 자문회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정례(20대), 권이혁(22대), 김정수(25대), 안필준(26대), 박양실(27대), 서상목(29대), 손학규(33대), 최광(34대), 김모임(36대), 차흥봉(37대), 김화중(42대) 등 11명의 역대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김근태 장관을 비롯 김정숙 식약청장, 문경태 기획관리실장,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 변철식 식약청차장, 도종웅 국립의료원장,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와 관련 “역대장관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보건복지정책을 설명하고 자문과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말 결산법인 신일약품(대표 손상현, 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제27기 회기연도(03년9월~04년8월말)에 172억4,5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회기 185억900만원에 비해 6.83% 마이너스 실적을 보였다. 13일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전기에 1억8,900만원 적자에서 5,300만원으로 흑자로 전환됐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1억2,000만원에서 1억6,900만원으로 40.36% 증가한 실적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출장이 많은 감사관실 직원용 노트북을 보급, 현장감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출장근무가 많은 감사관실 직원용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교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도록 방식을 혁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트북 보급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출장근무가 많은 부서 순으로 점차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감사관실의 경우 산하기관이나 부서 감사시 축적된 자료를 PC에 담아가지 못하고 직접 갖고 다니며 사무실 컴퓨터에 다시 옮겨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수감기관 또한 감사용 컴퓨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을 감수해 왔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노트북으로 바뀌게 될 경우 좁은 사무공간의 활용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출장 등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인상합의와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낸 성명에서 “향후 올바른 수가계약을 위해 무책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해체하고 믿을 수 있는 공정한 심의기구로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이와함께 의료계만 공통분담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대책을 즉각 폐기할 것과 규제일변도의 잘못된 고시·심사지침을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의사회는 내년도 수가에 대한 의협의 합의에 대해 “사회전반에 걸친 불황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 또한 절박한 회원들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1조5천억원을 급여확대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일시적인 호응은 얻을지 모르지만 건강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뿐이며 의사들에게 기본적인 처우도 책임질 수없는 저수가 정책과 각종 고시로 인한 처방권과 진료권의 지속적인 침해는 결국 우리나라 의료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