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중소병원의 야간당직의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확대 배치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중소병원의 야간당직의사 확보난 해소를 위해 군지역 및 농어촌 중진료권의 거점 중소도시 민간병원까지 공중보건의를 확대·배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병협은 이번 건의에서 “야간당직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수급체계상의 문제로 중소병원 입원환자, 특히 야간 응급환자의 적기진료가 어렵다"며 "봉직의의 과도한 근무에 따른 당직기피 등으로 의료현장에서 응급환자관리에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병협은 따라서 "응급환자 적기진료 및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중보건의 지원 기준확대가 절실하다"고 전제한 뒤 "배치확대를 위해선 이들이 소속된 보건소 등의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동일 진료권(시·군)내 중소병원에서 당직을 할 수 있게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병협은 이와함께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종합병원 및 병원 응급실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간단한 투약 및 처치 후 즉시 귀가가 가능한 환자인 점을 감안, 설 연휴 운영되는 당직의료기관제를 평상시 순번을 정하는 ‘당직의료기관 순환근무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순환근무제가 도입되면 시·군·구에서 야간진료계획을 세워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응급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견지하는 동시에 의료인력 수급난도 동시 해결될 수있다는 판단에서다. 병협은 또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만큼 야간가산 시간을 종전(2001년 7월 이전)으로 환원해 공휴일 및 야간진료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약사 자율감시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일부 약국들이 이를 악용, 마찰이 생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역 약사회별로 면대·담합·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등에 대한 자율감시를 벌이고 있지만 소수 약국들이 감시단 권한을 무시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을 지적당한 약국들이 "우리 약국만 왜 걸고 넘어지냐", "같은 약사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만 봐주면 안되는가" 등 기관의 약사감시보다 가볍게 여긴다고 전했다. 또 자율감시의 본 취지인 약국 자체관리 의식 향상과 각종 중복감시 예방차원 의도와 비켜가 단속횟수가 한번 더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는 약국들도 많다고 밝혔다. 더욱이 기관과 합동으로 나가는 단속과 약사회 단속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이 확연히 달라 자체감시를 업신여기는 풍토도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일부 지역약사회 자율감시단의 경우 방문한 회원약국에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등 아쉬운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자율감시를 단행한 경기의 모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 자율감시 나왔다고 하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응이 대부분"이라며 "잘못을 지적하면 같은 약사들끼리 왜 그러냐는 식의 호소를 하는 곳들이 많다"고 피력했다. 서울 모 분회 관계자도 "보건소, 시청과 연계해서 자율감시 나왔다고 하면 잘 협조해주던 약국들도 약사회 자체감시라고 하면 180도 바뀐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에서 나오는 단속도 귀찮은데 약사회까지 나서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하는 약국도 있다"며 "자율을 통해 자체정화에 나선다는 본 취지를 모르는 약국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율단속을 벌이는 약사회 임원들도 약사간 단속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표하기도 했다. 지역약사회 모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K약사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약국들은 자연히 단속수위가 낮아지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체감시 방안이 보완되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 등 약사단체들은 회원약국들이 약사자율점검리스트를 철저히 준수·작성할 것과 점검성과를 반드시 재점검하는 이중 확인장치를 확립, 약사감시자율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단체가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약사정책연구소'(가칭) 설립이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게 됨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약사회는 이에 설립위원회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연구소 설립안을 다듬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책연구소는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초기에는 최소 상근연구 인력만을 확보하고 객원연구원 위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설립자금 및 운영비 등 상당한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재원확보 방안이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약사회 설립안에 따르면 년간 약 6억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설립재원도 10~20억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회원성금이 주된 재원이 될 가능성이 크고 운영비의 일정부분을 회원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정책연구소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대회원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기존 약사회 조직내의 정책기획단과 정책기획실과의 차이점이 없다는 의견도 대의원 총회에서 제기됐다. 즉 연구소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아직 회원약사들에게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도 약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총회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아직 회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미흡한 것 같다”며 “회원에게 성금을 모으려면 공청회를 마련하는 등 연구소가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상대단체의 연구물에 대응하는 연구능력이 그동안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연구소는 약사 직능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온라인 동호회인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질높은 복약지도와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의약품 PTP생산·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28일 성명을 통해 "규제개혁위원회, 제약·도매업계, 시민단체, 약사회 등은 국민건강를 위해 의약품 PTP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의약품은 PTP와 플라스틱 병포장이 병행 생산돼 왔으나 제약사와 도매상 사이의 이익이 맞물려 500정, 1000정단위의 플라스틱 병포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약준모는 "이런 단위의 병포장들이 유통과정에서 부서지고 변질되고 또 약국에서 개봉후 오랜기간 방치, 환자가 복용하기 전까지 수많은 오염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약준모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병폐들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그 대안이 모든 의약품의 PTP생산, 유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PTP조제, 투약을 하게 되면 조제시간이 단축돼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이는 질높은 복약지도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약준모는 "PTP포장을 통해 의약품 유통, 조제 시스템의 변화로 국민들은 좀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게 되고 제약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식약청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초빙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매월 실시되는 분야별 외부전문가 세미나는 새로운 지식 및 정보공유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전문가 pool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 3월 주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으로 내달 7일 오후4시 오원택박사(푸드원첵)를 초빙해 ‘HACCP과 위기관리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한데 이어 18일 오후 2시에는 ‘HACCP시스템구축과 추진절차’를 주제로 김성조박사(보건산업진흥원)을 초빙해 릴레이 세미나를 갖는다. 서울청 관계자는 “식품과 의약품의 전문지식 공유를 위해 지역전문가를 초빙, 주제별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유용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보헙적용되고 있는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시술 자격조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세부 인정기준(안)을 마련하고 내달 5일까지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시술 가능한 의료기관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 취득후 5년이상 경력이 있는 2명의 전문의를 보유해야 한다. 특히 이중 1명은 인공와우이식술을 시술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보조인력 또한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후 메핑(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인과 시술전·후 언어평가, 시술후 메핑을 직접 시행할 수있는 인력 1명씩 보유해야 한다. 시설과 장비는 청각실은 방음청력검사실, 메핑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를, 언어치료실은 메핑 장비(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를 갖춰야 한다. 인공와우 인정갯수는 1세트(내부, 외부장치 구분)를 기준으로 인정되며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정갯수를 초과·파손·분실부속품 등 실비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했다. 적응증은 2세이상인 경우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전농인 경우 양측 고도 70dB이상의 난청환자로 최소 3개월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 후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이 부족한 경우다. 2세미만은 양측 심도 90dB이상의 난청환자가 대상이며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나, 치료재료중 가장 고가(2100만원~2300만원)이면서 적응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인공와우의 급여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관련학회 및 전문가와 2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