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몇 언론에 보도된 적십자사의 헌혈증 폐지방침과 관련, 환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대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8일 논평을 통해 “아무 대책없이 헌혈증 폐지 이야기가 언론 플레이 하듯 솔솔 나오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면서 “헌혈자인 국민들과 환자의 처지에서 한번 더 생각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현재의 헌혈증서제도는 일종의 ‘혈액보관증서’처럼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헌혈정신에 위배된다고 본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지난번 적십자사의 불량혈액 유통문제로 적십자사를 고발하고 혈액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했을 때도 장기적으로 헌혈증서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헌혈증서 폐지를 위해서는) 수혈비용 전액면제 등 정책적 대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헌혈자들이 기증한 헌혈증서로 수혈을 받아 왔던 환자들일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적십자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내년부터 3차례 이상 헌혈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헌혈증서 대신 카드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오는 2007~2008년께 개인별 헌혈카드를 발급하는 제도를 전면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통분만, 재진찰료 등 병의원의 과다징수에 대한 불합리한 사례들을 제시한 책자가 대량 배포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들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의료이용가이드' 책자 20만부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의료이용 전후 절차상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정보는 물론 선택진료, 비급여징수 등 다툼이 빈번한 사항들에 대한 사례와 대처 방법을 담고 있다. 일례로, "환자본인이 아닌 환자 가족이 내원해 처방전을 받을 경우 재진 진찰료는 50%만 산정되어 있다"며 유의하도록 했다. 처방전은 의료법규에 따라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2매를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소개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의 진료비영수증을 발급 받도록 했다. 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한 경우, 6인이상 일반병상과 상급병실료의 차이, 의료진의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한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도 소개하고 있다. 공단은 책자에서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을 제시하고 "선택진료 의사로부터 진료를 못 받은 상태에서 선택진료비가 부과될 경우에는 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된 무통주사 비용과 관련, "일부 병의원이 일반수가로 과다하게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 가까운 공단지사에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상담을 권고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 요령도 소개하고 있다. 의료사고라 의심될 경우의 행동요령과 함께 상담받을 수 있는 구제기관, 진료기록부 확보 요령을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책자는 병의원 및 약국을 이용할 때 불편한 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내서이다"며 "227개 공단지사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하고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립의료원이 8일 실시한 연간 소요의약품 재입찰에서 새한산업이 6그룹을 낙찰시켰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이날 '엔푸르란' 등 713종에 대한 재입찰을 실시한 결과, '디멜캅토호박산테크네튬(99mtc)주사액 등 18종으로 구성된 6그룹을 새한산업이 낙찰시켰다. 그러나 2그룹(염산케타민주사 등 187종)과 5그룹(메구루민이옥시타라메잇주사액 등 21종)은 단독응찰로 유찰됐으며, 1그룹(엔푸르란 등 438종)과 7그룹(리도카아등2종크림 등 49종)은 오후 1시30분에 재입찰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실시된 입찰에서는 태경메디칼이 3·4그룹을 낙찰시켰었다.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첫단추로 저소득층과 5세미만의 영유아의 본인부담금을 우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2013년까지 무상의료를 단계적으로 완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1조원이상이며 재정확보를 위해선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민주노동당 보건의료연석회의 무상의료 테스크포스팀장 임준 교수(가천의대)는 8일 국회 본청 123호실에서 열리는 ‘사회적 양극화 극복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무상의료 로드맵과 그 실현과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제발표 한다. 임준 교수는 이날 2005년～2007년 1단계에 이어 2008년～2010년(2단계), 2011년～2013년(3단계), 2014년(4단계)가지 추진하는 이른바 무상의료 4단계 실현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는 차상의계층(건보하위 10%), 영유아(5세미만), 의료급여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확대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 이어 본인부담금는 하위 30%, 70세이상, 장애인 등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한 뒤 2011년부터 완전히 없앤다. 또 재원조달과 관련 2007년까지 1단계로 약가계약제 도입, 서비스적정성 평가, 공공의료기관 총액계약제 및 인두제 실시, 가입자 보험료 부담률을 40%로 낮춘다. 특히 총액계약제의 경우 치과, 한방에 대해 2008년부터 우선 실시한뒤 2011년부터 의원 병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급체계는 전국 시군구별 1개동 도시형보건지소를 설치하고 46개 지역중심공공병원을 300병상이상 규모로 확장하는 내용이 1단계에 포함한 뒤 2 3단계를 거쳐 전면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임 교수는 정부에서 지출하는 재정과 관련 “올해부터 3년동안 연간 2조18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며 2008년부터 3년동안 연간 4조7700억원이 소요되며 2011년부터 3년간 다시 6조26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추계했다. 임 교수는 이어 “일시적인 기금은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의료 확충과 같은 부분에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투여될 정부 예산은 국방비 등 다른 예산 항목의 전환과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 예산당국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보건의료연석회의 무상의료 태스크포스팀 임준 교수(가천의대)는 오늘 오후1시부터 열리는 ‘사회적 양극화 극복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무상의료 로드맵과 그 실현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매업체의 관리약사 면허대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건의가 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박충근)는 7일자 마약류등 취급업소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보도자료에서 "약품도매상은 약사고용이 의무적이나 대부분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해결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약사에게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면허증을 대여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 없어 입법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점검에서 면허를 양수받은(면대받은) 행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도매상이 약사를 고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았다"면서, "약사가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의 처벌이 중한 만큼 양수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특별점검 결과 마약·향정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병원장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마약류의약품을 불법 취급한 의사 22명, 약사 16명, 제약회사 대표 등 20명 등 총 58명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구 소프트웨어 검사업무의 지원이관 시행을 완료한 심평원이 2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6월부터 실시하는 의원급 이하 및 약국용 전산청구 S/W검사, 인증업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2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의 주요 목정은 공급업체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과 함께 대상의 특성에 따라 실시 주기, 방법 등을 정해 엄무추진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1일 S/W공급업체 교육 때 각 지원의 직원교육도 병행해 인증제실시 취지 및 관련 법규설명과 주요검사 사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는 이달부터 5월까지 미검사 S/W 사용의 경우 명세서 접수시 반송 등 불이익에 대한 사항을 알리고, 미검사업체의 S/W를 사용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문서홍보 2회, 전화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