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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대학병원장 임의비급여 징수 '무죄'급여대상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한 혐의로 지난 97년 기소됐던 10개 대학병원 전직 병원장들이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대법원은 11일 오후 건강보험 대상환자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 민병철 고문 등 10개 전직 대학병원장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요지를 통해 "각 환자별 개별적인 진료비 징수와 비급여 계산등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은 이어 "급여 또는 비급여를 명시한 법정 ‘진료비 계산서’를 통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징수하고 이의가 있는 환자에게는 해당 담당자가 상세한 내역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환자의 인지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혀 검찰의 기소이유를 수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병원장의 직무와 함께 입원, 외래 및 수술등 진료에 전념했던 점을 들어 사기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고법의 무죄판결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병원장들은 9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으며 별도 소송을 통해 벌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됐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부는 지난 97년 12월 서울아산병원 등 10개 대학병원장에 대해 보험급여 항목 비보험 처리, 지정진료비 허위징수 등의 혐의를 적용, 1심에서 2500~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2005-03-11 15:31:02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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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화, 건강증진기금 건보재원 활용 의도"기획예산처의 기금화 주장 이면에는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원으로 제약 없이 사용해 정부예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정형선(보건행정학) 교수는 최근 한 언론에 기고한 '건강보험 기금화 감춰진 의도'라는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기금화는 결국 재정당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입김 강화만을 불러올 것이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의료비 발생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고 지출이 사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신축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경직적 기금으로 만들자는 주장은 전도의 논리를 전개하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처럼 아예 정부가 의료의 공급과 재원조달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가 있다면 기금이 아니라 아예 정부예산으로 운영하면 된다"면서 "그러나 현재 연간 국민의료비 40조원 중 정부예산 투입은 통틀어 10% 남짓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한두명의 예산처 공무원이 기존의 일에 추가해 건강보험기금 업무마저 관장하게 된다고해서 건강보험의 운영이 지금보다 더 투명해질 것 같지는 않다"며 "정부가 기금으로 관장하는 순간, 재원조달의 무거운 책무를 지고 수가 싸움의 당사자로 매운 제한된 입지만을 가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2004년 예산처 기금존치평가보고서가 '건강증진기금을 신설될 건강보험기금에 흡수'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담배세 인상으로 확대일로에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건보재원으로 제약없이 사용해 예산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2005-03-11 14:34:4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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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사업계획 점검...회원화합 다짐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김병진)는 9일 구약사회관에서 초도이사회 및 선구자 모심 척사대회를 열고 올 회무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회원 화합을 다짐했다 구약사회는 먼저 이사회를 통해 10년간 근속한 주혜정 사무국장에게 근속공로패 및 행운의 열쇠를 증정했고 2005년도 위원회 사업계획 등을 원안대로 승인됐다. 김병진 회장은 "지난해 못다 이룬 약국 경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또 회갑을 맞은 선구자 6명(송석진, 지연국, 차종기, 이준자, 도난희, 강경자)에게 금뱃지 등을 전달했다. 이어진 척사대회에서 한동주, 이용인, 이상락, 송석진 약사가 1등을 차지했다. 1등-한동주, 이용인, 이상락, 송석진 2등-서강빈, 정영미, 조승찬, 한정연 3등-주혜정, 박기웅, 지연국, 김병진 4등-교문록, 박필자, 이진순, 정태진2005-03-11 13:29:22강신국 -
경남제약 사장에 서승삼 녹십자 부사장경남제약은 양인호(63) 경남제약 대표이사 사장을 부회장으로,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서승삼(53) 녹십자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임 서승삼 사장는 1983년 녹십자에 입사해 전무이사를 거쳐 2002년 1월부터 부사장으로 재임해 왔다. 경남제약은 서승삼 사장이 새롭게 취임함에 따라 비타민씨 '레모나' 등 소비자 중심 제품에 대한 경남제약의 노하우와 연구개발, 경영시스템, 국내외 네트워크 등 녹십자의 강점이 본격적으로 접목됨으로써 신제품 출시,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05-03-11 13:21:17최봉선 -
약국, 진통제 150품목 조제시 "꼭 확인"약사가 의사 처방약중 확인없이 조제하면 삭감 위험이 높은 의약품으로 진통제 150품목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복지부에서 고시한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 금기성분과 관련 의약품목록을 공개하고 전삼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의약품은 병용금기 42개 유형과 특정연령대 금기 14개항목 363품목이 포함됐다. 단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의약품 목록의 경우, 일부 의약품의 벤질알콜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최종 확정 의약품은 17일경 게재된다. 특히 특정연령대 금기약중에는 ▲타이레놀ER(아세트아미노펜) 등 아세트아미노펜 14품목 ▲모빅캅셀 등 멜록시캄 55품목, ▲근화소말겐정 등 탈니플루베이트 77품목 등 다빈도 진통제 150품목이 들어있어, 조제시 주의가 요망된다. 현행 심사기준을 보면 병용금기와 특정연령대금기 의약품이 처방된 경우 약사는 의사에게 확인후 조제해야 약제비와 행위료를 삭감당하지 않는다. 또 처방변경을 요구했지만 의사가 이를 거부하면 약사는 참조란을 이용해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의사와 약사가 기본적으로 알고있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고시에 반영한 것”이라면서 “환자에게 투약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식약청 허가사항이지만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 10일부터 전산점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이번 고시 의미를 설명했다.2005-03-11 12:27:48김태형 -
박카스-D "부드럽고 감칠맛" 반응 괜찮네40여년만에 ‘박카스-D’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복귀하는 새로운 박카스 맛은 어떨까? 타우린이 2000mg으로 두배로 증가됐고 디엘염산카르니틴 100mg이 빠진 '박카스-D'의 맛에 대해 일단 약국가는 “박카스-F 보다 부드럽고 감칠맛 난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샘플을 마셔본 광진구의 한 약사는 “맛이 휠씬 부드러워진 것 같다. 이전의 박카스는 좀 자극적이라 빈속에 마시면 속쓰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잘 먹지 않았지만 요즘 자주 복용하고 있다 ”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또 다른 약사는 “이전보다 부드럽고 타우린 함량이 2배로 늘어서인지 피로회복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다. 사입가가 10% 올랐지만 이름이 바뀌어 신제품으로 출시된 만큼 동일제품이 가격올랐을 때보다는 손님과 트러블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카스를 수십년째 복용해 오고 있다는 성북구의 K모 약사(60)는 “먹고난후에 뒷맛이 예전보다 은은한 느낌이 든다. 예전의 박카스-D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고 평했다. 반면 "예전과 별반 차이없다"는 시큰둥한 반응들도 있다. 노원구의 한 약사는 “부드러워 진 것 같으나 약간 밋밋하다는 느낌도 든다. 이전의 박카스의 자극적이고 강렬한 맛을 좋아하던 박카스매니아들은 어쩌면 실망할지도 모른다”며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한 회원은 “전체적으로는 똑같은데 조금 부드러워진것 같기도 하고 좀 밋밋해진거 같기도 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대해 동아제약측은 "샘플링을 해본결과 '청량감이 좋아졌다' '부드러워졌다' '더 톡쏘는 것 같다' 는 등 개인에 따라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지만 박카스 영업사원들에 따르면 대체로 평이 좋은 걸로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동아측은 전국의 약국에 20병씩의 샘플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21일 서울과 지방에서 동시에 '박카스-D'를 출시할 예정이다.2005-03-11 12:24:53송대웅 -
병의원 진료조작 보험사기 "2탄 터진다"전남 목포지역 병의원 8곳의 70억대 보험사기에 이어 광주지역 병의원이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 제2의 목포사기 사건이 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부도덕한 병의원에 대한 실사 및 법적조치가 미흡해 보험사기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임에 따라, 수사 범위를 점차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번엔 광주지역 병의원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김도기)는 지난달 24일 목포지역 병의원 8곳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내사를 벌인 결과, 병원장, 간호과장, 약사 등 병의원관련자 17명과 개인 혐의자 132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11일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1차 목포지역 사건이 종결되면 타 지역에 소재한 병의원에 대한 2차 수사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은 광주광역시 소재 병의원에 대한 내사를 벌여 이 중 문제가 있는 6곳과 관련자 손모씨 등 92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혀 목포사건 수준의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이 터질 전망이다. 광역수사대는 "이들 병의원과 관련자들의 수법은 이전 목포건과 유사하다"며 "범죄 혐의점이 인정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경찰 "사기수법 지능적"...실사조치 미흡=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과 보험사기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연간 수조원의 보험금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부도덕한 병의원에 대한 실사 및 법적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허위청구를 관행처럼 여기는 의사들의 죄의식이 결여되고 청구수범 또한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광역수사대가 밝힌 수법을 보면, 이들 병의원은 병명에 따라 적정입원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위궤양 등 질환에 따라 입원일수를 조작하는 등 현지조사와 삭감에 대비한 청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2005-03-11 12:22:0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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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모니터링후 한의사 형사고발" 반격개원한의사협의회가 장동익 내과의사회장을 고발한 것에 맞서 개원의사들이 방송과 언론매체를 모니터링한 뒤 일부 한의사에 대한 형사고발에 나서기로 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또 의사 수천명을 대상으로 한약 부작용과 관련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11일 "각종 방송언론 매체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근거없이 국민을 호도하는 의료인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즉각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이와함께 "유명하다고 소문난 한의원의 한약을 정밀 분석할 것"이라며 "외주업체까지 선정했다"고 공개했다. 의사회는 "분석은 납, 수은, 아연 등 중금속이며 스테로이드와 홀몬제를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과의사회는 또한 개원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를 통해 수천명의 의사회원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벌인 뒤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항목은 한방치료에 대한 효과, 의사들의 한방에 대한 인식, 한방부작용 사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입장 등 8개항목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과의사회는 이와 관련 "분석결과가 나오면 언론에 대규모로 홍보하겠다"면서 "대원한의사협의회 고소에 맞서 김현수 회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05-03-11 12:18:44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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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시아, 지난해 639억 매출로 22% 성장파마시아코리아는 지난해 639억8,9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전기 525억4,400만원 대비 21.78% 성장했다. 11일 공시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8억1,800만원을 올리는데 그쳐 전기 16억3,600만원에 비해 49.58%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88억3,500만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91년에 국내에 상륙한 이후 모기업의 합병 등을 거듭하면서 몇차례의 상호가 변경되기도 했다. 95년에 스웨덴 파마시아(Pharmacia)와 미국 업존(Upjohn)의 합병으로 파마시아-업존, 파마시아-업존과 몬산토(Monsanto)와 합병하여 파마시아가 탄생했다. 그후에 화이자와 파마시아가 또 다시 합병돼, 현재 국내영업은 한국화이자와 병행하고 있다.2005-03-11 12:17:01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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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기금화 전환 아직은 '시기상조'건강보험재정에 대해 국회, 기획예산처 개입을 통해 의료비를 통제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기금화 전환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70%까지 확보되는 2008년 이후가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11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기금화의 상관성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기금 전환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70%까지 확보되는 2008년부터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최 박사는 "건강보험이 오랜 논쟁 끝에 통합체제로 출범한 초기단계에 있고 제도발전을 위한 과제가 산적한 현 시점에서 재정운영의 틀을 기금으로 전환할 때에 예상되는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4년 재정흑자를 바탕으로 보장성을 강화해나가려는 중요한 시점에서 기금으로 전환되면 보장성 확보 목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박사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종료되는 내년에 기금전환이 될 경우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압력이 가시화되고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기금화에 적극적인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 국고지원을 줄여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고지원금 축소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회, 예산처, 복지부 등의 개입을 통한 의료비통제방식을 취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험자 자율운영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조합)자율운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보고서는 기금전환 고려 사항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70% 확보시점(2008년)에 검토 ▲2006년이후 새로운 재원조달체계 검토와 기금화 논의 ▲보험자 자율운영원칙과 국가 책임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제안했다.2005-03-11 12:02:3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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