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약사에게 현금을 뜯어가는 파렴치범이 잇따라 활개를 치고 있다. 19일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부천소재 모 대형할인마트 내 G약국에 부작용 핑계 사기범이 출몰, 해당 약사에게 피해 위로금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아갔다. 또 인근 K약국에서도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사기꾼이 나타나 1시간 여동안 부작용을 호소하며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끝에 현금 3만원을 뜯어갔다. 특히 마트내 G약국을 비롯해 인근 5~6곳의 약국에서도 동일인이 출몰했다는 제보가 접수되는 등 동일범에 의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 남자는 약을 구매한 시점과 약 이름 등은 숨긴채 부작용만을 강조하며 다른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약국업무를 방해해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부작용으로 인한 사건발생시 약국 영업정지, 면허정지, 약국 책임 몇% 등 법적 사항들을 들먹이며 해당 약사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당 약사회 모 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부작용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협박, 약사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 측은 지역 경찰서 정보과에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회원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천시약사회 이진희 회장은 "약국에서 난동을 벌이다 나중에 결국 병원비 명목으로 몇만원을 달라고 하는 좀도둑의 수법"이라며 "동일범의 소행으로 판단되며 발견시 신상정보를 파악하거나 약사회와 연락을 취하는 등 색출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약국가는 약사 혼자 업무를 보는 약국, 특히 여약사를 노린 유사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유사 사건이 발생시 인근 약국이나 약사회, 파출소 등을 신고해 사기범 색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약사면허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도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상 제출할 이유가 없다면서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전국 규모의 한약부작용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총공세를 벌인다. 의사협회는 ‘왜 한국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27일 전국 반모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반모임에서는 지난해 1년간 진료환자중 한약 부작용 증상에 대한 실태조사표를 전국 회원들에게 배포, 국민들의 한약 부작용에 대한 대규모 홍보전을 예고했다. 한약사용 실태조사에에는 한의원 이름, 한약 처방명, 한의사 또는 탕제원등 처방유무, 한약제형, 한약 복용중 병용한 약제, 과민반응 증상, 한의사 처방전 확인요구시 협조유무 등이 포함돼 있다. 의협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취합한 뒤 위법사실이 있는 한방의료기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고발, 한의학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변화와 의료일원화 필요성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아울러 한의사의 처방전 발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협이 반모임 자료로 배포한 한약 부작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서울대병원에 간독성으로 내원한 환자중 한약복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33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건보공단서 '암부터 무상의료' 토론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병실료·식대 등 3대 비급여를 제외한 중대상병제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리는 ‘암부터 무상의료’ 토론회에서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병상을 2인실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이어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3대 비급여 문제를 완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보험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제안할 계획이다. “비급여문제 해결까지 자동차보험 수준 경과조치 필요” 이와 함께 비급여의 근본적인 해결에 앞서 현재 높은 병원비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고충을 감안, 의료급여·산재보험·자동차보험 등의 사례를 참고해 한시적 경과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 국장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입원식대를 모두 비급여로 하고 있지만, 의료급여는 입원식대의 경우 한 끼 당 3,390원 본인부담 20%를 보험적용하고 있다. 또 산재보험은 입원식대는 일반식대 4,110원, 영양식대 4,930원을, 상급병실료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7일 이내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입원식대는 모두 보험적용 대상이며, 상급병실료는 적정성 여부 판단을 통해 7일 이내, 치료상 부득이 7일을 초과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선택진료비는 진찰(한방포함)과 영상진단료(CT제외), 마취, 수술 등의 일부항목이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참석하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도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비급여의 완전 해결에 앞서 경과조치로 최소한 자동차보험 수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은 또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위해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연대회의는 이날 토론에서 다뤄진 내용을 검토해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과 관련한 운동 방향을 정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지메디컴이 경북대병원의 의약품 구매를 대행하는 것과 관련, 대구경북소재 도매업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병원 측과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병원과 이지측은 이미 수개월 전에 계약관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이지메디컴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두달 여 동안 병원의 OCS시스템과 이지의 MDvan시스템에 대한 상호 연동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측은 또 지난 2월말 대구경북지역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위탁구매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으며, 직원 2명을 병원에 파견 지난 3월말 구매입찰을 개시했다. 의약품은 20일 조영제 입찰이 처음. 이 과정에서 당초 3월부터 구매대행이 이뤄질 계획으로 알려졌던 것이 다소 지연되자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갖가지 추측이 무성했으며, 도매업체들은 뒤늦게 수수료 부담 문제 등을 이유로 병원 측에 계약파기를 건의했었다. 도매업계는 병원장 교체 문제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던 게 사실. 그러나 전임 원장 선에서 계약이 수개월전에 마무리된 것을 알고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대구경북도협 관계자는 “수차 구매 아웃소싱을 재검토할 것을 건의해 왔으나, 전임 원장 재임기간 동안 이미 계약이 완료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신임원장도 계약기간인 5년 동안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추세라면 다른 국공립병원에서의 입찰대행도 순식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메디컴은 현재 서울대병원 등 17개 병원과 구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의약품 구매대행의 경우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4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 관계자는 “입찰 수수료 문제로 도매업계에서 반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실제 전자입찰을 통한 수수료 분보다 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오는 7월 8일부터 2박3일간 경기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제2회 2030 당뇨캠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노피-아벤티스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 20-30대 젊은 당뇨인을 위한 제1회 2030 당뇨캠프의 두번째 대회이다. 캠프 참가대상은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는 20~30대 당뇨병 환자들로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혈당측정법과 인슐린 주사법 등 당뇨병 관리에 대한 내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최측은 "20~30대는 가장 왕성한 사회활동은 물론 결혼, 출산 등 일생의 여러 가지 중대사를 치르게 되는 시기로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 등으로 인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당뇨병에 걸린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환자들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당뇨병을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행사의의를 밝혔다. 참가비는 2만원이며 참가신청은 6월 25일까지 담당주치의 또는 당뇨병교실로 문의하면 된다.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상대가치 점수를 연구결과에 따라 시행될 경우 동네의원의 의료수가는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는 19일 낸 성명에서 “현재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상대가치 점수의 80%까지 차지하는 진료비용은 행위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수, 소요시간, 사용된 장비, 기구가 고려되므로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개원가에서 행해지는 간단한 처치, 수술, 검사 등의 의료행위는 점수가 낮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개원가는 현재보다도 더 낮은 수가로 경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따라서 “정부는 조세, 보험료 등 공공재원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비율을 OECD 국가의 평균 수준(72.5%, 2004년)으로 확대하라”면서 “잘못 평가된 경영분석 결과로 처음부터 낮게 책정된 환산지수의 원자보전율을 대폭 상향조정 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는 단순한 물질적 행위가 아니므로 의사업무량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만성질환관리료 외에 특정질환 요양지도료를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또한 “처방과 진 별개의 의료 행위이고 행위별수가제는 각각의 의료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며 “의약분업 후 재정파탄 보완책으로 삭제되어 현재 진찰료 중 외래병원관리료에 포함된 처방료를 부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소견서는 진단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기본진찰료 항목에서 제외하라”고 강조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상대가치점수 작업은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점수(의협, 병협 등), 진료비용 상대가치 점수(서울대 경영연구소),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작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신생아 학대사진과 관련된 간호조무사는 회원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신생아 학대사진 사건과 관련된 간호조무사는 회원이 아닐 뿐 아니라 자격증 취득이후 한번도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향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5년 보수교육 시 인성 및 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에서는 보수교육 참석 요청 시, 소속 간호조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