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는 오는 21일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오후2시부터 약 2시간동안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료광고 규제 개선방향'주제로 조재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박사가 연자로 나서며 그간 녹소연에 의해 조사된 의료광고 실태 조사결과가 발표된다. 이어 김영치(내과전문의, 한국소비자연맹 이사) , 김자혜(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 이경환(연세 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이용우(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1부장), 정효성(대한의 사협회 법제이사), 최경일(보건복지부 사무관)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녹소연측은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광고는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라며 "최근 급속한 정보화로 전자매체를 이용하는 광고에서 법 규정을 위반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의료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광고의 규제완 화 등 의료광고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해 보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밝혔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시아 변방국가로 전락할 것.”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18일 롯데호테 사파이러볼룸에서 열린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 초청간담회에서 "위로는 15억명의 중국, 아래로는 1억4천만명의 일본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저출산·고령화사회 문제와 관련 “저출산 문제로 30～40년 후에는 생존권과 생활권 등이 축소될 것”이라며 “적어도 단위국민경제인구가 1억명이 될 때 국내시장이 온전히 굴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03년부터 이미 가임여성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매해 87만명을 낳아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겨우 40여만명밖에 출산하지 않았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여성이 직장생활과 함께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고령화의 원인은 바로 저출산”이라며 “65세 이상의 인구는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신체노화로 의료비 지출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고령화는 개인적으로는 축복이지만, 적절히 준비하지 않으면 쓰나미와 같은 재난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김 장관은 고령화사회 대책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언급하며 “중풍·치매 환자가 대략 전체의 15%”라고 밝힌 뒤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와 가정의 화목과 연대가 깨진다”고 경고했다. 한편 직능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김 장관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대책에 적극적인 지지입장을 밝히는 한편 복지부 산하 40개 직능단체의 정책건의서를 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약사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약국법인 입법안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당초 정성호 의원의 입법안이 비영리법인에서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영리법인으로 갑작스럽게 변경됐고 일부 법안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약사회 일각에서는 영리법인을 골자로 한 법안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결국 공청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재상정 될 예정이다. 약사회, 약국법인 TFT 재가동 이에 약사회는 약국법인TFT를 가동, 약국법인 논의에 다시 들어간 상황이다. 약사회의 기본입장은 영리든 비영리법인이든 ‘약사만의 법인’에 ‘1법인 1약국’의 조건만 충족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영리법인 도입을 내심 원하고 있고 시민단체는 비영리법인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 약사회의 고민이다. 여기에 영리법인으로 갈 경우 지점이 없는 영리법인은 없다는 논리와 일반인 참여가 배제된 비영리법인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경우 약사회에는 전혀 득 될게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 병원엔 영리법인 그럼 약국엔? 또한 정부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병원에 영리법인을 도입하려는 최근의 움직임도 약국법인 입법과정에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9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외국 유수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에 앞서 병원을 영리 법인화하는 등 국내에서의 경쟁력향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즉 정부정책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병원 영리법인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어 약국에 비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도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전약협동우회, 약준모 일부회원 등이 참여하는 약국법인대책위는 비영리법인을 주장하고 있다. 약계 일각, 비영리에 약사만의 법인 적합 이들 단체들은 ‘(약국은)약사나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에 약국법인 포함 ▲병원·도매·제약 등 처방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 구성원에서 배제 ▲동네약국 몰락 방지 ▲보건의료체계 양극화 저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각급 약사회 임원,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와 의견을 수렴해 약국법인 도입방안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법인 1약국에 약사만의 법인이라는 대전제를 깔아놓고 있는 약사회는 이를 관철시키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의약분업 이후 일반의약품의 추락이 계속 이어져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업계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데일리팜이 지난 6년간 제약협회가 공개한 연도별 100대 의약품 생산실적 중 일반약 품목수를 집계한 결과, 1999년도 41품목에서 2000년 33품목, 2001년 28품목, 2002년 25품목, 2003년 21품목, 지난해에는 23품목으로 6년 동안 18개 품목이 탈락했다. 특히 분업전인 지난 99년 이후 100대 품목에 진입한 제품은 ‘기넥신에프’, ‘들코락스에스’, ‘이가탄’, ‘파로돈탁스’ 등 4품목 정도에 불과해 의약분업 이후 제약사들의 제품개발이 처방약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99년도에 ‘박카스’ 다음으로 일반약 2위에 올라있던 ‘솔표우황청심원’의 경우 조선무약의 부도와 함께 급락하는 등 당시 100대 품목에 6품목이나 포함됐던 청심원과 쌍화탕류가 2004년도에는 한 품목도 남아있지 않아 이들 제품군의 몰락을 그대로 보여줬다. 또한 ‘판피린에프’와 함께 종합감기약 시장에서 2위권을 지켜왔던 ‘콘택600’이 PPA파동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에서 완전 사라지게 됐다. 반면 ‘박카스’, ‘까스활명수’ ‘아로나민골드’ ‘케토톱’ ‘판피린에프’ ‘인사돌’ ‘트라스트’ ‘삐콤씨’ ‘겔포스’ ‘게보린’ ‘후시딘’ ‘우루사’ ‘원비디’ ‘케펜텍’ 등은 생산액 증감률에 등락은 있었으나 전반적인 일반약 퇴조를 가져온 의약분업 하에서도 매년 100위권을 지켜 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케토톱’ ‘트라스트’ ‘케펜텍’ 등 관절염 패취제의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변함없이 이 시장의 트로이카 시대를 주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일반약 가운데 99년 이후 지난해까지 100대 품목에서 유지되고 있는 제품은 대략 15개 품목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제품의 생산액 증가율은 7.9%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진 제품은 유한양행의 비타민영양제 ‘삐콤씨’로 99년에 104억원에서 지난해 215억원으로 106% 증가했으며, 삼진제약 ‘게보린’이 99억에서 164억원으로 65%, 동국제약 ‘인사돌’이 153억에서 240억으로 57% 증가했다. SK제약 ‘트라스트’는 183억에서 240억원으로 29% 증가했고, 태평양제약 ‘케토톱’은 246억원에서 273억원으로 10.8% 증가한 반면 제일약품 ‘케펜텍’은 139억원에서 119억원으로 14% 감소했다. 그 외에도 동아제약 ‘판피린’ 10.31%(220억→243억), 보령제약 ‘겔포스’(186억→202억), 동화약품 ‘후시딘’ 5.29%(125억→132억), 일동제약 ‘아로나민’ 5.22%(267억→281억) 등의 생산액 실적을 보였다.

성인 골관절염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진통소염제(NSAIDs)와 전신적 스테로이드가 올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또 평가대상 상병도 요양기관 종별·의원 표시과목별 다빈도 상병 순위 중 누적건수 75% 범위에서 전체상병으로 확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지난 7일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평가항목을 보면 먼저 지난해와 같이 항생제, 주사제, 투약일당 약품비, 처방건당 약품목수, 고가약 처방비중, 부신피질호르몬제 등과 함께 진통소염제가 새로 추가됐다. 평가대상 상병에서도 항생제·주사제 등의 경우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의원 표시 과목별 다빈도 상병 순위 중 누적건수 75% 범위에 해당하는 상병(588분류 기준)에서 전체 상병으로 확대됐다. 또 부신피질호르몬제도 호흡기계 질환(J00-j47)에 골관절염이 포함됐으며, 진통소염제 골관절염도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심평원은 특히 성인 골관절염 질환을 대상으로 진통소염제 병용 투여와 전신적 스테로이드(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을 중점 평가해 약제 적정 사용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 시 관련 학회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천식의 스테로이드 처방, 골관절염 진통소염제 처방권고안 등을 함께 제공해 일선 진료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심평원은 “매년 분기별로 실시되는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적정 약제사용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여 준 결과, 긍정적인 처방행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요양기관 간 약제사용 변이가 매우 커 보다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과 보건기관의 건강보험 외래 약제(한방·보건진료소·조산원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전산청구 기관은 상병별, 서면청구기관은 총량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향후 추진일정은 △7~8월 1/4분기 평가데이터 구축 및 평가방법 적용 △8월 평가결과 도출 및 통보 △8~9월 평가결과 분석 등 사후관리 등이다.

울산시약사회가 5년이 경과된 처방전 폐기사업을 벌인다. 시약사회(회장 김용관)는 지난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처방전을 대상으로 폐기사업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별 수거기간은 다음과 같다. 남구·울주군(덕신·남창·웅촌)지역은 오늘(18일)부터 30일까지이며 중구·울주군(언양·범서)지역은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펼쳐진다. 동구·북구 지역은 내달 8일부터 13일까지이다. 처방전 폐기사업은 시약사회와 세기R&D가 담당하며 무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