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이대, 한양대의료원 등 전국 12개 거점 병원이 오전 7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밤샘교섭이 결렬돼 당초 21개 거점병원 총파업에서 9곳이 줄어든 12개 병원에서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조는 이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집중 교섭을 계속할 것이며,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특수부서에 필수인력을 배치하는 등 환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산별교섭과 관련해서는 "유일교섭단체 인정, 산별협약 자동연장, 보건연대기금조성, 국가재난발생시 공동 의료지원, 의료공공성 강화 대정부 공동건의, 사용자단체 구성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5일제 전면실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고용보장,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보건수당 등과 관련해서는 노사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5대 산별협약 요구 54개 조항 중 24개 조항에 의견 접근이 됐고, 10여개 핵심쟁점을 남겨 놓은 상태"라며 "노사는 연세대동문회관에서 마라톤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전 수도권 지역 파업대오를 중심으로 출정식을 갖고, 오후에는 서울역에서 열리는 양대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파업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진단|약물경제성평가 '논란과 해법' 정부는 최근 효율적인 의약품 관리를 위해 비용대비 효과를 따져보는 약물경제성 평가 도입을 목표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또 다른 ‘약가통제 수단’이 생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약물경제성 평가도입을 둘러싼 제약업계의 입장을 집중 조명해 본다. --------------------- 제약사가 바라본 약물경제성평가 약물경제성평가 실시 전제조건 ---------------------------------- 그렇다면 약물경제성 평가는 과연 어떤식으로 진행돼야 할까? "보험급여와 약가 받기위한 강제조항 돼면 안돼" 다국적제약사에서 약가업무를 수년간 담당해온 직원은 "약물의 비용대비 효과를 논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다만 정부는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확실한 책임자도 선정해 '밀어붙이기' 식이 아닌 제약업계를 합리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주인숙 이사는 "신약이 기존에 있는 치료대안과의 관계에서 여러 맥락의 경제성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치료제의 효과나 비용효과성과 관련한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이사는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평가자료제출을 가격과 보험급여를 결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모든 신약에 대해 강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는 결국 환자가 필요로 하는 신약의 접근에 중요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즉 인프라 및 세부내용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PE(Phamaco Economics)'가 서둘러 시행될 경우 약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한다기보다는 보험급여와 약가를 통제하는 또다른 수단으로 전락해 신기술(신약)도입에 차질을 가져와 의료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환자의 치료과정에는 약물뿐만이 아니라 의료지식 및 의료기술 등 의료행위가 동반되며 치료효과는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투입되어 나오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제만 단독으로 경제성평가를 하는 것은 치료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보험제정의 약 70%를 차지하는 의료행위가 함께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물은 한 수단일뿐 질병치료에 있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표준치료법을 개발하는데 경제성평가가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약제에만 국한 시키기 보다는 총체적 치료방법에 대한 경제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입장이다. “인프라 갖출때까지 보류해야” 제약업계는 심평원에서 내놓은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 시행에 앞서 지침에 맞추어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초적 국가통계자료(유병율, 의료기관 이용율, 표준비용자료 등)가 먼저 갖춰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국적사 한 임원은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의 공식 채택이전에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만 인프라가 구축되야 한다”라며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의약품경제성 평가는 여러 제반 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도입이 보류돼야 한다”며 신중한 시행을 강조했다. 또한 “약물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임상적 지식을 갖춘 임상의사 등이 참여해 보건경제학자들이 판단한 경제성 평가에 의약품의 의학적 가치를 접목시켜야 한다”라며 “경제성 평가는 보건의료의 철학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의료전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했다. 이처럼 제약업계는 보건당국이 PE(약물경제성평가)를 실시하려는 의도자체는 이해하지만 아직은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시행시기를 미뤄야 하며 제약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즉 경제성평가가 제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기초차료 확립을 비롯해 약물경제성평가지침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투명하고 전문적인 심사과정 수립 등 선행돼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제약업계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