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와 각 지부는 그간 입장차를 보였던 약국법인 문제와 관련, 정성호 의원이 입법 발의한 원안대로 정책을 추진키로 논의해 9월 상정을 앞두고 정책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27일 제5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과제를 보고하고 약사현안 및 정책에 공감대를 확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약국 등 약사현안에 대한 대약과 지부간 의견조율이 중요 안건으로 장장 3시간의 토론이 이어진 가운데 법인약국 입법 추진에 대해 정성호 의원의 원안인 '약사만의 1법인1약국 약국법인'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 정명진 총무이사는 각 지부장에게 영리와 비영리와 관련, 장단점에 대한 비교 평가를 설명했다. 이날 원희목 회장은 "현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현안에 대한 동일한 상황인식과 공감대 확보가 약사정책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정 서울시약 회장은 "정책에 대해 대약과 지부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노력할 것이다"며 "전체 상정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초 법인약국 안을 위해 노력하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정성호 의원의 안이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미리부터 단정할 것이라 아니라 민초 약사들의 희생을 생각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보는 게 우선"이라며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지부장들은 "대약에 전권을 위임해야 한다", "지부별로 독자적인 활동을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 피력되는 등 한때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이날 회의에서 적극적인 지부 의견이 개진됐고 이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소개하고 "약국법인에 대해 큰 틀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시판후 약물감시 체계 허점으로 일부 조울증약과 비만치료제 등이 의약품 안전성 이 무시된 채 사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6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천문호)는 자이프렉사, 아디펙스, 아반디아 등을 실례로 제시하고 국내 의약품 안전성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먼저 자이프렉사는 2002년 일본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금기’로 안전성 정보를 개정했지만 국내에는 주의사항으로만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2004년까지 진행된 자이프렉사 의약품 재심사 건수는 8,500건에 달하지만 혈당증가에 대한 부작용 보고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약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빈번하게 나타났던 혈당증가가 우리나라에선 발견되지 않았다는 데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비만 처방에 사용되는 향정약인 아디펙스도 국내서는 비급여인 관계로 환자에게 얼마나 처방이 됐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심장질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통계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혁신적 신약으로 분류돼 있는 아반디아도 심부전 및 심혈관계 부작용 등이 있지만 지난 2000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아반디아를 사용한 5,134명 환자에게서 외국에서 나타났던 심혈관계부작용이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이라는 게 건약측의 주장이다. 이에 건약은 "의약품 안전성을 규정하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며 "안전성에 관한 확실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약사법내에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약은 오는 9월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포함,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득 축소·탈루자료 송부제’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통보하는 소득축소·탈루 자료 심사대상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소득보다 낮은 경우 △임금대장, 소득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보수·소득 등과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제출 거부 또는 지연, 조사에 불응한 경우 등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일단 세무조사 여부는 국세청에서 판단할 사안이지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단에 복지부,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이 추천하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는 직원 1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통상 상무이사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소득축소탈루심사위는 공단의 지도점검 실시 등을 통해 확인된 소득 축소 및 탈루 자료를 심사한 뒤 국세청 통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사업주 등이 보수나 소득을 축소신고 하는 경우 보험료 부과에 정확성을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소득의 축소신고나 탈루의 정도가 현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우선 통보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보다는 사례예방을 위한 제도 홍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소득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7일 오전 양천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관단체 등의 아동급식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사랑의 밥상차리기 참여 캠페인'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 아동복지 관련단체, 아동급식 관련단체 등이 참석했으며, 탤런트 김창숙·이정길씨 등이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캠페인에서는 복지부장관과 관련단체 대표, 자원봉사자들이 아동에게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김근태 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여름철에는 정성화 세심한 준비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이를 위해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PA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천문호)는 PPA사건 이후 정부는 여러 가지 개선안을 약속했지만 실제적인 제도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약은 "의약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는 소비자-시민단체 의약품 안전정책 심위위원회 구성, 식약청내 정보담당관 설치, 현안 점검회의 월 2회 이상 개최 등을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심의위원회만 구성됐고 정보담당관 설치, 현안회의 월 2회 개최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또한 "정부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대책을 통해 의약품 정보원 신설 등 안전성 관리조직의 강화와 전담인력의 확충, 의약품 피해 구제기금 마련을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약은 "신약재심사의 경우 현재 850여 품목에 이르고 매년 100여 품목이 재심사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되고 있으나 담당인력은 사무관 1인과 담당 1인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약재심사는 의약품 실제사용 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알아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며 "어떤 신약이 재심사 대상인지 재심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심사기간 중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약은 "의약품 안전성을 규정하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며 "안전성에 관한 확실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약사법내에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약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2, 제3의 PPA사태가 오지 말란 법은 없다"며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제도개선, 재정지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약은 이같은 주제로 오는 9월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의약품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

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통계혁신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만성병조사과장이 '보건통계 및 향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또 국가통계인프라강화추진단 이현경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서 국가통계강화차원에서 보건통계 개선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복지부와 소속기관 직원 외에 시·도 보건통계 담당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국립안센터내 통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한편 통계혁신포럼은 보건복지통계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고 품질제고를 위해 지난 6월 처음 개최됐으며,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씩 총6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식품안전관리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개정법률 시행을 위해 27일 시행령을 공포했고, 28일에는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간 안전성 논란이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를 통해 식품 등에 포함된 위해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광우병, 탄저병,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이나 식용으로 사용 금지된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그 판매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위해식품 등을 제조·판매한 영업자는 신속하게 해당식품을 회수하고, 이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형량하한제 적용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그러나 농민이나 음식점의 과대광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과리 기반을 마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매협회가 제3자물류 및 공동물류 제도화 기초자료를 위해 의약품 도매업 현황파악에 들어갔다. 이번 현황파악은 복지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오는 9월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의약품도매업 공동물류 제도화를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업소현황 조사표 세부내용은 업소의 종별, 영업소 평수, 창고 평수, 배송차량, 인원, 자본금, 연간매출액, 일일배송 건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이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니칼, 리덕틸 등 비만치료제 양강구도에서 펜디메트라진으로 대표되는 식욕억제제의 성장으로 인해 삼각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26일 식약청 마약관리과가 집계한 비만치료제 시장 매출현황에 따르면 2001년 20억 시장에 불과했던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시장이 지난해 150억원의 매출을 기록, 4년새 7배 이상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전체 식욕억제제 시장은 지난 2001년 20억 시장에 불과했으나, 2002년 50억 시장으로 확대된 이후 2003년에는 100억, 2004년 1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리덕틸 250억원, 제니칼 180억원과 함께 전체 시장(580억원)의 30%가량을 식욕억제제들이 차지한 것. 식욕억제제 제품별 매출집계에서는 드림파마의 '푸링'(2004년 매출 100억원)으로 대표되는 펜디메트라진, 광동제약의 '아디펙스'(34억)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 펜터민, 조아제약의 엔슬림(16억) 순이었다. 청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들이 기존 제니칼이나 리덕틸 시장과 맞먹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제제는 이들 제품을 포함해 대원제약의 '펜키니', 대한뉴팜의 '페스틴'등 15~20개 제약사에서 약 25품목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식욕억제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여타 제약사들도 시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이 최근 디에타민(펜터민)을 발매하고 비만치료제 시장에 진출한 것을 비롯, 대원제약도 '카페드린정'을 새롭게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2003년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매출이 총 2,160억원을 기록해 리덕틸(2,130억)과 제니칼(2,250억) 매출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