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제 약국에 대한 적색경보가 공식 발령됐다. 복지부는 28일 약국의 불법임의조제등 ‘의약분업관련 불법행위’에 관한 특별점검을 이달말부터 8월말까지 진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소지가 큰 기관을 사전 선정, 표적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시군구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 및 약국, 의약품 공급거래내역과 실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의 비교분석 등의 작업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단속대상은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불법 대체조제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약간 담합 등이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예외지역 약국& 8228;의료기관’임을 과대·과장하는 기관과 약국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판매제한 규정 준수여부, 비아그라 등 오남용 지정 의약품의 불법판매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투입인원은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인 64명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복지부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 식약청, 각 시도, 심평원 각 1명씩 4인1조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별 약사감시원과 의료지도원 등 총 1,000여명을 동원, 전국적으로 일시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간 교차단속도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약국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작성, 관할 시군구 공무원에게 인계해 즉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토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심평원과 각 시도의 자료분석 등을 통해 단속대상과 지역선정은 이미 완료됐다”면서 “다만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5년을 맞아 일부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분업원칙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0년 7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전국에서 총 6,033곳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적발, 행정처분했으며, 이 가운데 1,855곳을 형사고발했다.

삼일제약은 올 2/4분기에 196억6,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동기 대비 27.7% 상승했다. 28일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30억9,900만원으로 21.8% 늘어났고, 경상이익은 37억3,900만원으로 49.3%, 순이익은 23억6,200만원으로 82.7%로 급증했다. 삼일제약은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해 포리부틴 20%, 리박트 58%, 치과 65%, 안과 18% 등의 상승으로 매출증가를 가져 왔으며, 지르텍 판매수수료 등 영업외 수익 증가와 원가 및 일반경비 절감의 효과로 순이익 증가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2분기 실적을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은 12.3% 늘어난 반면 영업이익 -18%, 경상이익 -3.2%, 순이익 -13.8%로 나타나 1분기에 비해 저조했다.

당초 14명이 발의했던 약대 6년제를 봉쇄하는 법안이 국회의원 3명이 발의를 철회한 가운데 국회에 최종 접수됐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로 회부, 9월 정기국회 상정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14명중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김충환 의원, 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 등 3명이 공동발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원들은 27일 안명옥 의원실에 “한 쪽편(의협)만을 드는 법안에 대해선 발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안명옥 의원이 직접 찾아와 설명했다”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불합리한 조항을 고치는 것으로 설명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어 “일단 서명은 했지만 미묘한 문제가 포함된 법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안 의원 쪽에 양해를 구해 철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유일하게 공동발의한 김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안명옥 의원이 직접 찾아와 거절하기 어려워 도장을 찍어준 것”이라면서 “차후에 검토해보니 열린우리당과 공식입장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공약사항에 약대 6년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제2정조위원장으로 당과 입장을 달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의원실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법안 발의를 철회한 국회의원중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직접 심의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호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실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약대 6년제라던지 의학전문대학원 등 교육현안을 각각의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명옥 의원은 이들 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하자 11명의 의원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약사회는 27일 오후 늦게까지 법안을 발의한 14명의 국회의원을 방문,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발의자는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의 안명옥, 안홍준, 정의화, 신상진, 윤건영, 정화원, 황진하, 곽성문, 권경석, 김정권, 배일도 등 모두 11명.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근무하는 의약사가 입·퇴사 시 제때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차등수가 적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요양기관 인력 입사·퇴사 신고 기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정기간인 15일 이내에 신고한 비율은 총 5만6,692명 중 절반이 채 안 되는 2만7,577명으로 48.6%의 신고율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30일 이내 신고율은 21.9% ▲45일 이내 9.7% ▲60일 이내 5.4%고 심지어 60일이 넘어서 신고하는 비율도 14.4%에 달했다. 이 같이 법정기간 내 신고가 저조한 까닥에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정확한 차등수가 적용이 불가능해 사후 정산의 발생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종별 법정기간 내 신고율을 보면, 약국은 1만1,459명 중 8,199명이 신고해 71.6%로 신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건기관이 4,962명 중 1,075명이 신고해 21.7%로 규정을 가장 안 지키는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의원 55.3% ▲병원 47.0% ▲치과의원 44.3% ▲한의원 44.1% ▲종합병원 40.7% ▲한방병원 24.2%로 순으로 신고율이 저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퇴사 신고를 지연할 경우 해당인력의 타 요양기관 입사 신고 때 요양기관 개설이나 입사처리가 지연돼 요양급여비 청구시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한 간소한 된 절차를 통해 법정기간 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4항은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레비트라걸CD로 인한 행정처분이 예고 된 가운데 향후 바이엘의 홍보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바이엘에 보낸 공문을 통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내달 1일까지 회사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처분사유로는 의약품 광고에 저속한 표현을 쓰면 안된다는 약사법 조항을 위반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바이엘 측은 "식약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위한 초안을 작성중이여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D자진회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동영상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포털사이트에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파일 삭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한바탕 홍역을 치룬 바이엘측의 '레비트라'의 홍보전략은 수정이 불가필할 것으로 보이지만 "빠르고 단단하다"는 기본적인 컨셉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엘 관계자는 "사실 학술적인 내용은 이전부터 많이 배포해왔으나 내용이 딱딱해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으로 제작한 레비트라CD가 문제가 돼 당혹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홍보프로그램은 구상중이다. 다만 15분 만에 약효가 발휘되는 속효성(fast onset)과, 성생활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우수한 강직도 등 이들 2개의 컨셉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양극화와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하절기 사회안전망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복지부는 28일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대책마련과 관련대책 추진을 위해 민생현장 탐방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부조 등 사회안전망 대책과 관련 있는 사회복지정책실 소속 사무관 이상 50여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이미 지난 27일부터 민생탐방에 나섰으며, 8월12일까지 예정돼 있다. 중점 점검사항은 공통분야, 기초생활분야, 노인아동분야, 장애인 분야 등 총4개 분야이다. 이번 탐방은 복지정책의 최종 수혜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집중 면담과 의견청취를 통해 현행 정책에 대한 복지체감도를 파악, 대안을 도출하는 형태로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사무관급 이상에서 개별적으로 조사·분석 보고서를 작성, 핵심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 보고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워크숍이 28일 오후 2시 과천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복지부가 주최하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정신질환자 관련 진정사건과 정신보건시설 인권조사 사례발표, 정신병원에서의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신보건시설 관리체계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복지부는 향후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