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에 대해 최초 처분일이 아닌 최근 처분일을 기준으로 삼아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약사법을 위반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행위로 2차 처분을 받은 뒤 1차 처분으로부터는 1년이 지났지만 2차 처분으로부터는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차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 이는 행정처분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3회 반복돼야만 가중된 3차 처분을 내렸던 것을 보완, 바로잡는 해석이어서 주목된다. 법제처는 약사법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 기준)과 관련한 복지부의 법리해석 의뢰에 대해 "약사법에 규정된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 호 또는 목의 위반행위를 해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는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앞의 처분보다 가중된 처분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풀이했다. 이를 테면 약사법시행규칙 '별표6' 10호에 해당되는 '약사가 면허범위외의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때'의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지만, 1년 이내에 또다시 같은 건으로 적발된 경우 가중된 자격정지 3월의 2차 처분을 받는다. 이번 해석은 이 약사가 또다시 면허범위외 의약품을 조제하다 적발됐을 경우, 1차 처분으로부터는 1년이 지났고, 2차처분으로부터는 1년이 미경과한 시점에서 2차 처분을 해야 할지, 3차 처분을 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었다. 법제처는 "최근의 행정처분인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차보다는 3차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혼란을 야기한 '약사법시행규칙 별표6' 일반기준 2항 가목에는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가중처분)의 기준은 최근에 행한 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품질부적합은 2년)이내에 다시 개별기준 동일호 또는 동일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자력의학원은 오는 21일 개원 4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발전사를 되짚고 새로운 비전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63년 서울 정동에서 개원한 원자력병원이 1984년 공릉동으로 이전하면서 ‘정동21년 - 공릉21년’의 42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 의학원 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층 강당에서 열릴 토론회에는 이문기 과기부 원자력국장, 김무환 한국과학재단 전문위원, 정명희 서울대 교수, 윤세철 가톨릭의대교수, 이종구 복지부 건강증진국장, 김영배 아주대 경영대학원 교수, 임호준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이종욱 원자력의학원 동남권분원개원준비위원회 위원장 등 총 8명이다. 원자력병원은 지난 2002년 원자력의학원 체제로 개편된 후 현재 의학원 내에 원자력병원, 방사선의학연구센터,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