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계 내에서 약대 6년제 개편에 따라 늘어난 2년의 시간에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임상약학을 필두로 개국약국·병원약국·제약사 실습 등을 강화해 실무형 약사를 배출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이다. 하지만 일선약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실무형 약사 배출도 중요하지만 약사다운 약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드링크 무상제공을 통한 환자유인, 본인부담금 할인, 일반약 난매, 과당 입지전쟁 등 약국 간 저질경쟁의 정점에 바로 약사가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약사회서는 '약사 도덕성 회복'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까지 나오고 있다. 수원의 한 약사는 "약사 도덕성을 큰 곳에서 찾으려 하면 안 된다"면서 "약사 간 동료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의 얘기는 복약지도를 잘하는 약국과 조제료를 할인하는 약국이 같은 지역, 동일 건물에 존재하는 현실에서 약사 동료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이제는 약사 스스로 약사 정체성을 찾아 나가야 할 시기다. 4년에서 6년으로 수업연한이 늘었다고 해서 약사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6년 교육을 받은 후배약사들에게 약사 정체성과 도덕성을 가르쳐 줄 최고의 스승은 일선에서 뛰고 선배약사들이다. 선배약사들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약가계약제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국사회안전망 대해부'라는 포럼에서 언급한데 이어 20일 '보건의료선진화 비전 토론회'에서도 발제자와 방청객간 논란이 빚어진 것. 변 장관은 건강보험과 관련 "보장성 강화노력과 함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국고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포괄수가제와 약가계약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 장관의 발언은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 비중이 높아 건강보험재정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실거래가제도 대신 보험등재품목에 대한 포지티브리스트를 작성, 시판약과 보험등재약을 분리하고 대체약이 없을 경우 제네릭 품목을 입찰하는 방식의 약가계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또 현행 행위별수가제 대신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경우 과도한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히 기획예산처의 수장이 이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정부내에서도 이미 큰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약가계약제와 포괄수가제는 20일 개최된 '보건의료선진화 비전 토론회'에서도 불거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민간보험 도입을 주장하면서 의약분업의 문제점으로 약제비의 증가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또 지불제도 개선안으로 의사에게는 행위별수가제를, 병원에는 포괄수가제를, 입원시에는 일당 진료비체계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방청석에 있던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약제비는 약 5조원으로 전체 건보재정의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기획예산처 장관도 약가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선을 주장한 만큼 이를 검토할 생각은 없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포괄수가제를 언급한데 감사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발제문이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연구용역의 결과물인데다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반면 건강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때문이다. 한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공급자간 담합우려, 실거래가 파악 불가 등을 이유로 약가계약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의약분업 평가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이 느닷없이 ‘ 약가계약제’를 꺼내든 것은 취지야 십분 이해하지만 그 배경이 자못 궁금하다. 이번 발언이 ‘한국사회안전망 대해부’라는 포럼에서 제기된 것이기에 단순히 사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장관의 입장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에 약가계약제를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압력’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 때마침 이튼 날 열린 '보건의료선진화 비전 토론회'에서 약가계약제가 제기된 것도 좀 그렇다. 단순히 정황만을 보면 복지부나 공단 등이 약가계약제와 관련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거나 모종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을 만하다. 더구나 실구입상환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면서 보험약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복지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험약가 결정이나 보험등재 시스템에 메스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있다는 점이다. 의약분업 시행 전에 전격 시행된 실구입가상환제는 예상과는 달리 좌충우돌을 거듭하면서 정착을 하지 못했다. 노마진이어야 할 보험약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마진이 붙어 다닌다. 그러다보니 고시가인 보험약 상한가는 거품가격이라는 비아냥이 끊이질 않아 왔고 가입자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험약 등재나 가격결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 왔다. 그래서 약가계약제는 가입자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2년부터 줄곧 거론돼 왔던 사안이라는데 공감이 간다. 약가계약제는 이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만 거론하는 주제가 아니라 정부와 보험공단 등에서도 공식적으로 약가계약제를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약가계약제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실구입가제가 취지는 좋았지만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실패했듯이 약가계약제도 취지만 생각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보험약 등재와 보험약가 결정은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다. 물론 제약회사가 등재신청을 하면 심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심사 시스템이다. 이 과정의 장점은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각계의 사람들이 두루 참여해 또 다시 검증하는데 있다. 현행 보험약 등재나 가격결정이 그렇게 비합리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우리는 실구입가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약가계약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제비를 억제하겠다는 대의명문은 좋지만 ‘가격’은 시장경제의 축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 보험약가는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기는 하지만 보험약도 가격이 매겨진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의 범칙을 전면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에게는 가격이 기업의 운명을 담보하는 것과 같기에 적정가격을 유지하는데는 시장논리가 어느 정도 가미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제비 총액은 약 5조원에 달해 전체 건보재정의 약 28% 규모를 차지했다. 현행 보험등재약을 기준으로 약가계약제를 시행한다면 정부는 향후 몇 년간 약제비 총액을 5조원으로 묶을 수 있다. 아니면 포지티브 방식으로 포지티브 리스트를 별도로 가져갈 경우 약제비를 대폭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총액개념으로 약제비를 통제하는 것은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 의욕을 싹부터 자르는 것임은 물론 포지티브 방식은 비급여 품목을 확대해 환자부담을 증가시킬 상황을 만든다. 계약을 할 때도 엄밀히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제약사들이 과연 제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보험재정을 절감하자는 취지에 우리는 동감한다. 하지만 공급자를 지나치게 옥죄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환자부담이 늘어나서도 안 된다. 현행 보험약가 결정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겨두고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한다. 약가계약제를 지나치게 경직되게 도입하거나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시행하면 의약품 유통시장은 더 튀들릴 개연성이 높다. 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약가계약제에 대해 46%가 찬성, 38.5%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찬성, 학계와 연구기관 등은 중도, 심평원과 제약사 등은 반대 입장에 각각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제약사 편들기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약가계약제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한다. 자유시장 경제의 첨병인 가격은 계약으로 관리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새해 벽두부터 일선약사들이 인천 지하철 광고에 이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가짜약사 척결 광고에 나설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 된다. 21일 인터넷 동호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따르면 일부 회원약사들은 내년 1월 광고시작을 목표로 인터넷 배너 광고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광고는 지난 3월 인천지역 지하철에서 진행됐던 광고 이후 두 번째 가짜약사 척결 프로젝트다. 약준모는 ▲약국의 카운터 채용금지 유도 ▲가운과 명찰을 착용한 자가 약사라는 인식 확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시 환자신고 유도 등을 광고 목표로 잡았다. 약준모는 전문 카피라이터를 섭외, 광고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배너를 만들기로 하고 최종시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를 포함, 각 시도지부·분회 홈페이지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가짜약사 척결의지를 알릴 예정이다. 광고 사업을 주관하는 약준모의 한 약사는 "일반인들이 가짜약사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처도 광고 삽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배너 광고가 시작됐을 경우 각 시도지부 및 분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즉 약사사회 내부의 문제를 안에서부터 풀자는 의견과 내부 자정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맞설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또한 약준모 내부에서도 얼마만큼의 의견이 모아 질 것인가도 관심거리다.

일본 에자이는 아리셉트(Aricept)를 중증 알쯔하이머 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한 자료를 FDA에 지난 12월 16일 재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원래 에자이는 지난 8월 31일 아리셉트의 이런 적응증 추가를 시도했었으나 FDA가 신적응증 추가를 위한 자료형식상 문제로 승인을 거부했었다. 아리셉트의 성분은 도네페질(donepezil). 아세틸콜린에스터레이즈(acetylcholinesterase) 억제제로 중등증 이하의 알쯔하이머 질환에 사용하도록 이미 승인되어 있다. 아리셉트는 에자이가 개발했으며 미국에서는 화이자와 에자이가 공동판촉한다.

위산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가 Clostridium difficile로 인한 설사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JAMA에 발표됐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샌드라 다이얼 박사와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넥시움(Nexium), 로섹(Losec) 등 PPI 계열 위궤양약은 Clostridium difficile로 인한 세균성 설사 위험을 3배 높이고 잔탁(Zantac) 등 H2 차단제는 이런 위험을 2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Clostridium difficile로 인한 세균 감염증은 75세 이상의 노인에서 발생하는데 Clostridium difficile로 노출되면 장관의 감염 및 염증을 일으켜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연구진은 세균성 설사를 일으키는데 일조했던 항생제 사용은 감소한 반면 제산제 사용은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약국이사 이세진& 8228;하영환)는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경남지역 약국 40여 곳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했다. 이번 약사감시에서 약사회는 환자본인부담금을 일부 할인한 약국 1곳과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5개소를 적발, 관계 당국에 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또한, 일반의약품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판매가격을 부착하않은 2개 약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를 받고 주의조치 했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약국에 대해 대한약사회 약사감시팀은 근무약사를 조속히 고용토록 권고했다. 다만, '현재 근무약사의 수급여건이 원활치 못하다'는 해당 약국측의 의견을 수렴해 "신규 약사가 면허증을 취득하는 내년 3월말까지 근무약사를 추가로 고용하고, 전문카운터를 약국에 근무시키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세진 약국이사는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혀 전문카운터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경남지역 약사감시에 이어 지난 15일 대구지역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했지만 적발약국이 1개소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