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건정보시스템 구축과 국가 ‘ e-health’ 종합계획 수립을 전담할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추진단이 23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추진단은 1단계로 내년 4월까지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착수 준비를 마무리 하고 2단계로 2007년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사업에 착수한 뒤, 국가보건정보센터 설치와 함께 사업을 종료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추진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는 22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추진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업추진단에는 상위기구로 기획위, 전문가자문위 사용자협의회를 두고 실행기관으로는 기획총괄반, 사업관리부, WG운영부, 표준운영반을 둘 예정이다. 인력은 복지부와 진흥원, 건보공단, 심평원 등 산하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2단계 사업에 착수하는 내년 5월부터는 신규인원을 소폭 채용할 계획이다. 사업단이 벌여나갈 주요업무는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정보표준 확산·관리 및 관련법률 제정 등 기반마련, 국가보건정보시스템 개발 및 국가보건정보센터 설립추진, 국가 e-health 서비스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가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은 공공보건의료부분의 정보화를 중심으로 정보교류체계와 국가 e-health를 확립하고 민간부분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모형을 설정하고 있다. 정보시스템은 정부출연기관 형태로 보건정보센터를 설치해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고, 각종 인증업무를 맡는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의료인과 의사간 원격의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환자와 의사간의 원격의료는 유형별 적용기준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원천기술 및 응용, 실용화 체계 개발 등 원격의료의 기반구축 및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국민들이 올바른 건강정보를 얻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수법인 형태의 소비자건강정보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소비자정보요구분석, 근거중심 건강의학지식 개발, 건강교육과정 개발, 인터넷 감시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보산업 활성화 촉진과 개인보건의료정보 보호수준의 향상을 위해 가칭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작업을 오는 2007년 시행목표로 추진한다. 앞서 추진단은 이날 오전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2단계 연구 중간보고회’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전략을 소개했다.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는 정보보호·의료용어·의료행위·의료재료·의약품·한의 등 총 14개 영역으로 나눠 전문분과위를 구성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을 이미 마치고 2단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추진단은 이어 전자건강기록(EHR) 핵심공통기술 연구개발사업단을 소개하고, 연구과제와 목표를 제시했다.

허위진단서 작성과 진료비를 과잉 지급받아 편취해 실형이 선고된 의사에게 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를 취소했다면 이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2일 의사 임모씨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의료인의 면허취소 결격사유'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이유로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평등원칙 위반 여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며 합헌판결을 내렸다. 결정문에서는 "의료관련범죄로 인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료법은 명확성, 평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확성의 원칙의 경우 "다른 내용의 추가 없이 현재의 규정내용만으로도 의료관련범죄와 기타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명확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전했다. 또 평등원칙에 대해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라도 의료관련범죄 자체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선고되는 경우에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의 요건이 구비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형태의 차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과잉금지원칙에 대해서도 "의료관련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면허취소라는 불이익을 과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충족됨으로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결정요지를 통해 합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사인 임모씨는 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 취소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고하고 그 그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내년초 발의되고, 센터는 6월경 설립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산자부 산하 전자거래정책위원회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발송한 ‘의약품 유통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 8월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센터 구축을 위한 ISP 컨설팅 연구용역을 11월까지 마무리 짓고 12월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에는 5개월, 정보분석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는 8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비용 등은 향후 5년간 분할& 8228;지급하게 되며, 오는 2009년까지 8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심평원에서 67억원을 투입하는 등 총 1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일정에 따라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 설립은 내년 6월1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실이 준비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만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센터설립의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약사법 개정작업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차원의 의약품 유통흐름에 대해 병원협회와 의사회 등 이익단체의 반발도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관행적인 할증& 8228;할인 등 유통과정상의 부조리가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들도 직접적인 반대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나 병협이 현재 분명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탓”이라며 “내년 상반기중 문 의원측이 법안을 발의,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문 의원측에 이같은 추진계획을 통보했고, 문 의원측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006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의약품유통정보시시템과 같은 정책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선 약국과 의료기관, 공급업체 등 관계기관이 생산·공급·구입·청구내역 등 모든 자료가 즉각 수집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의사들도 황우석 교수 사태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22일 성명을 통해 "황우석 스캔들에 관련된 의사들을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의료윤리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이번 연구 조작 과정에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 이사장, 한나산부인과 장상식 원장, 한양대 기관윤리위원회 포함된 의사들, 황우석 교수의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한 의사들 등이 의료윤리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자체 조사위원회에서 자칫 의료윤리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연구 조작에 가담한 의사들의 의료윤리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이 먼저 나서 사태에 연루된 의사들의 의료윤리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의사가 국민들로부터 전문인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의협 측은 이에 첨단 의학 연구와 관련된 의사윤리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과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의약품 제조업소가 자율적으로 자사 시설 등을 점검, 우수 인프라를 갖춘 제약사들이 약사감시 1회 면제의 포상을 받는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병우)은 대전,충남,충북 소재 의약품 등 제조업소가 실시한 자율점검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오는 28일 우수업소에 대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평가결과 자율점검제 우수업소로 선정된 한독약품(주) 등 3개소에 금상, 동아제약(주) 등 5개소에 은상, 유니레버코리아(주) 등 10개소에 동상을 수여한다. 대전식약청은 관내 의약품 등 제조업소 276개소가 2004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실시한 자율점검제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2차에 걸친 평가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수업소로 선정된 18개소에 대해서는 표창패와 상금, 정기약사감시 1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자율점검제’란 의약품 등 제조업소 스스로 자사의 제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점검, 사전에 문제발생을 예방하고 제조업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 수준을 높여 행정기관과 제조업소 간에 동반자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한 미래지향적 약사감시제도의 한 모델이다.

을지대병원(원장 박주승)이 소아 저신장증에 대한 무료 건강강좌를 오는 29일 오후 2시 병원 범석홀에서 갖는다. 이날 강좌에서는 소아과 강주형 교수가 '우리 아이 키 얼마나 더 자랄까?'로 주제로 저신장증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1시간 동안 강의한다. 또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 전원에게 나이에 맞게 정상적으로 키가 자라고 있는 지를 측정하는 성장판 검사도 무료로 실시한다. 병원 관계자는 "내 아이가 저신장증인지 여부와 성장호르몬 치료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