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24일부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법률을 공포하고,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약국은 처방전을 의료급비용을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처방전 보관기간 3년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이달 말 개정될 경우 일반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처방전 보존기관은 모두 3년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그간 처방전 보관으로 골치를 썩여오던 약국가는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특히 복지부는 기존 의료급여법에 의해 적용되는 3∼5년 사이의 처방전도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무조건 청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그간 일선 약국에서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청구한 날로부터 무조건 3년간만 처방전을 보관하면 된다”면서 “이에 따라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처방전 보존기간이 통일됐다”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 부과대상은 처방전 외에 △의료급여용계산서부본 또는 본인부담수납대장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약제 및 치료재료 그밖에 의료급여 구성요소의 구입에 관한 서류 △개인별 투약기록 등도 포함된다.

복지부가 공무원행동강령에 어긋나는 금품 등이 자진신고된 돈으로 쉼터 아동 100여명에게 방한점퍼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을 추진한 결과 확보된 재원으로 전국 14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보호중인 아동 109명에게 겨울용 방한점퍼를 선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들어 부조리와 관련 자진신고된 250만원과 지난해 국가청렴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상금 200만원, 복지부 직장협의회 등 직원들의 성금 440만원 등 총890만원을 마련, 점퍼를 구입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근태 장관은 성탄절 전날인 24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아동쉼터 '신나는 그룹 홈'을 직접 방문, 점퍼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북약사회(회장 백칠종) 연말 불우이웃에 훈훈한 온정을 전했다. 도약사회는 22일 도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강한전북 일등도민 추진협의회가 주관하는 'Say Now 2005 사랑나눔' 행사에 성금을 기탁했다. 이에 앞서 도약사회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돕기 위해 금일봉을 전달한 바 있다.

앞으로 병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등 자본조달 경로가 다양화될 전망이다. 특히 제약사의 연구비 지원등 합리적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부의 개념을 명확히 해 공식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23일 오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자원 적정화 유도 및 자본기반 강화’ 등 3가지 제도개선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르면 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보건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병원채권제 도입, 세제혜택 강화, 의료산업펀드 구축, 기부금 활성화 방안 등 자본조달 경로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제도개선소위는 이의 전제로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재무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취약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소병원과 공급과잉에 있는 급성기병상이 효율적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건강검진과 미용, 성형, 치과진료 등 단기적인 의료·관광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암치료 등 기술경쟁력이 있는 중증분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료서비스 수출 전략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소비자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질평가 기준을 강화, 내실화하고 공개범위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개인의 선택과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급포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처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검토해 나가는 동시에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이용 접근성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등에 대해서도 내년 6월까지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저책 추진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책형성 과정과 복지부 ‘국정블로그’를 통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안건과 결과를 공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의 자본조달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 “오늘 회의는 큰 방향의 의제를 설정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병의원, 약국과 의약품을 거래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제약사가 늘고 있다. 의약업종 전문 전자세금계산서 넷매니아는 23일 "녹십자, 중외제약, 동신제약, 보령제약, 태준제약, SK케미칼, 경남제약, 삼성제약, 신풍제약, 제일약품, 한올제약, 태평양제약, 현대약품 등 15개 제약사가 약 5만여 곳의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진약품을 비롯한 유수의 대형 제약사도 내년부터 도입,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기존 종이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따른 불편함 해소와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특히 병의원과 약국은 분실에 따른 재발행 요청이나, 보관 불필요, 통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관리 업무도 통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넷매니아는 밝혔다. 넷매니아 이춘화 사장은 “그간 제약업종은 세금계산서 유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특성상 타업종에 비해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이 느렸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국가 전체적인 전자 업무화 확산 분위기와 이를 이해하는 의약사분들의 수준높은 정보화 마인드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충분히 정착이 이루어 지리라고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전자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의약업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자문서 기능도 포함될것”이라며 "국내 타업종에 비해 세금계산서 유통량이 방대한 의약업종에서도 서서히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 이뤄 지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불법 한약재를 유통시킨 업자들이 식약청의 기획단속에 걸렸다. 광주지방식약청은 23일 광주, 전북, 전남, 제주지역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불법 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한 도매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S광주지점과 D한약도매에서는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청은 적발된 업소들을 관할 광주광역시에 처분토록 통보했다. 청 관계자는 "한약재 도매상이나 자격이 없는 자가 한약재를 불법으로 규격화하거나 이를 판매한 행위 및 개정된 규격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기재사항 미이행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