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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로 인한 일반물건 화재도 엄중 처벌"그간 법률의 허점으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과실로 인한 타인물건의 실화죄’가 형법에 새로 규정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같은 당 정형근 의원 등 1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고,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라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과실로 자기 또는 타인소율의 일반물건을 불에 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국회의 입법미비로 인해 과실로 인한 타인물건 실화죄에 대한 죄형법정주의 훼손논란이 종식되고, 형법은 법적 안정성을 갖게 될 것으로 문 의원은 내다보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실화로 인한 일반물건 화재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국민들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화재사건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06-01-04 14:44:3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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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약, 사업계획 확정 13일 총회 상정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이은동)는 3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새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3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지난해 사업·결산·감사보고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고 48회 총회표창 대상자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또 오상기 윤리위원장을 부회장을 임명키로 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13일 저녁 7시 구민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연다.2006-01-04 14:42:23강신국 -
"유시민 의원 복지부장관 기용 어불성설"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의 복지부장관 기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성명을 내놔 주목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8개 보건시민단체는 4일 성명을 내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고 책임을 가져야 하는 시점에서 유 의원은 복지부장관으로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유 의원은)일관성도 없고 반개혁적이며, 무엇보다 시장친화적 정책을 공언해왔다”면서 “국회 복지위 위원으로서도 활동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못했다”고 혹평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유 의원이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산업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보건의료를 이해함에 있어 사회양극화와 건강상 불편등을 극복하는 것보다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우선적인 입장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최근 황우석 사태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좇아서 ‘언론의 자유가 너무 만발해서 냄새가 날 정도’, ‘부당한 방식으로 과학자를 조지니까’ 등의 발언을 남발했다”면서 “소신을 자주 바꾸는 유 의원이 이제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이들 단체들은 “우리는(국민들은) 의료의 공공적 성격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사람이 복지부장관이 되길 바란다”면서 “최소한의 개혁적이고 전문적이며, 정책의 일관성을 갖춘 인사가 기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의 복지부장관 입각에서는 열린우리당은 물론 정계와 의약계, 시민단체에서도 반발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2006-01-04 13:3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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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문대성 초청 태권도 시무식 화제다국적제약사 직원들이 태권도 도복을 입고 시무식을 개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 마그)는 3일부터 양일간 인천 하얏트 호텔에서 300여명의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흰색 도복을 입고 시무식을 가졌다. 특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 선수를 초청해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국노바티스는 올해 경영 주제를 ‘Shape to Win 2006’으로 선포하고 디오반, 항암제 등을 비롯한 주요 제품들의 성장에 힘입은 두 자리수 성과를 되새기며, 2006년의 비지니스 목표와 비젼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노바티스는 올해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환자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노바티스 핵심전략인 innovation과 관련해 다국적임상연구 참여 확대 등 임상연구개발 활동에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직원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피터마그 사장은 “지난해 한국노바티스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장세를 2006년에도 지속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에도 강력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R&D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치를 계속 이어나가고, 국내 제약업계 및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바티스 김태윤 일차의료사업부 영업상무는 “2006년에는 태권도의 근성과 높은 기상을 본받아 전 직원이 한마음 한 뜻이 되고, 건강한 한 해가 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2006-01-04 12:40:20송대웅 -
11개성분, 국내 '전문약' 외국은 '일반약'소화성궤양용제, 항히스타민제 등 국내에서 의약품 안전성 문제로 전문약으로 분류된 11개 성분이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약으로 전환돼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약사회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확대와 함께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도 동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4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복지부의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외국에서의 분류상에 차이가 있는 의약품 목록에 11개 성분의 전문약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최종보고서는 작년 5월 복지부에 보고됐지만 이번 의약외품 확대 논의과정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전문약이지만 미국, 일본, 영국에서는 일반약(OTC)로 분류돼 있는 성분은 모두 11개 성분이다. 이 중 미, 일, 영이 모두 일반약으로 분류한 성분은 ▲시메티딘(cimetidine) ▲파모티딘(famotidine) ▲로페라미드(loperamide HCI) ▲라니티딘(ranitidine HCI)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 HCI)▲펠로우스 그루코네이트(ferrous gluconate) ▲아이론 프마레이트(Iron fumarate) 등 7성분이다. 또 니자티딘(nizatidine)은 미국과 영국은 일반약이지만, 일본은 처방약으로 분류돼 있고, 오메프라졸(omeprazole)은 미국은 2003년부터, 영국은 2004년부터 일반약으로 전환됐지만 일본은 처방약으로 분류돼 있는 성분이다. 로라티딘(loratadine)은 미국과 영국은 일반약, 일본은 처방약으로 분류돼 있고, 에페드린(ephedrine HCI)은 미국과 일본은 일반약, 영국은 처방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약들의 대표적 상품명으로는 '로섹', '잔탁', '큐란', '타가메트', '가스터', '로페린' 등이다.2006-01-04 12:15:54정웅종 -
쌍화탕 사며 비닐봉투 무상제공 몰카 촬영40~50대로 추정되는 남자 손님은 쌍화탕 1박스를 손에 들고 서울 동작 상도동 B약국을 방문했다. 이 손님은 약국에서 쌍화탕 1박스를 주문했고 쌍화탕을 또 구매하는 것에 의심을 품은 약사는 쌍화탕값 4,000원에 봉투값 10원을 추가해 계산했다. 약사는 CCTV를 재생, 이 환자가 검은색 가방에 캠코더를 숨긴 팜파라치였다는 것을 알아내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약사는 "봉투값 10원을 받지 않아 30만원의 과태료를 낸 다면 얼마나 억울하냐"며 "약국경기도 안 좋은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 했다"고 말했다. 연초, 서울 지역 약국가에 일회용 봉투 팜파라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3일 서울 동작 상도지역 B약국에 따르면 일회용 봉투 팜파라치가 지역 약국들을 돌며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현장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자는 검은색 가방에 특수 제작된 캠코더를 숨기고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 현장을 촬영, 포상금을 타내기 위한 증거물로 활용하고 있는 것. B약국이 데일리팜에 공개한 CCTV화면을 보면 팜파라치는 미리 산 쌍화탕 1박스를 환자 대기공간 구석에 놓고 쌍화탕을 재주문, 일회용 봉투값을 받는지 현장을 몰래 촬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즉 약국, 슈퍼 등을 돌며 몰래카메라 이용, 포상금을 위한 증거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지역의 한 개국약사는 "환경보호를 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무분별한 포상금제 시행은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약사회측은 규정의 불합리성을 논하기 전에 일단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며 팜파라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 접수된 약국에 과징금이 확정되면 최소 30만원에서 평수에 따라 50만원이 부과되고 신고자는 건당 7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2006-01-04 12:12:06강신국 -
서울도협 김행권·남상규·한상회 씨 출사표|차기 서울도협회장 선거공약 비교| 차기 서울시도매협회장 선거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출마예정자들의 행보가 빨라졌다. 선거는 세종메디칼 김행권 사장(59), 남신약품 남상규 사장(56), 한우약품 한상회 사장(52)의 3파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세 명 모두 회원사들의 화합과 저마진을 개선하고 독자적이고 힘있는 서울시지부를 만들겠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다. |세종메디칼 김행권 사장| "제약사 거래관계 개선...회원센터 운영" 의약품 물류 공동화 모델 연구 김행권 사장은 "많은 회원사들이 업권의 위기사항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제약이나 요양기관 사이에서 정당한 권리행사는커녕 기본적인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업계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분회장으로 회무에 참여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느끼고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아쉬운 점이 많았다"며 제약사 근무 경력과 약사로서의 지식이 '회원사를 위한 협회를 만들기'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 사장은 ▲유통마진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저마진 문제 해결 ▲제약사와의 불평등한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회원센터 운영 ▲종합병원유통일원화제도 존속 ▲약가정책 등 의약분업 관련 이익 정부정책 반영 ▲의약품 유통물류의 공동화 모델 연구 및 조기시행 노력 등 다섯 가지 정책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 특히 제약사의 불공정 거래, 이중담보요구, 일방적 마진인하-거래 중지 등의 對제약사 관련 불평등 관계를 회원들의 의견수렴, 정책화 작업, 대외적 대응을 아우르는 회원센터를 운영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도매업계에 산재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 산발적& 183;즉흥적이 아닌, 합리적& 183;법적으로 대응해 정책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대외적 업권 신장을 이룩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공주사대부고 졸업 △경희대 약학대학 졸업 △ROTC 9기 △한국화이자 △보령제약 영업마케팅부 △세종메디칼 대표이사(현) △서울시도매협회 병원분회회장(현) △서울시도매협회 정책기획위원장(현)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현) |남신약품 남상규 사장| "유통 저마진 개선사업에 회무를 집중" 담보부담 해소...제약사 신용거래 확대 남상규 사장은 "의약분업 등 약업환경에 숨가쁘게 뛰어왔으나 주변환경은 갈수록 힘들고 어렵게 변해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회원사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싶은 마음과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회원사 위에 군림하는 협회가 아닌 회원사에 다가가는 협회로의 전환 등에 전력해 힘있는 서울시도매협회를 만들겠다"며, 16년간의 회무 경험이 회원사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남 사장은 주요 정책공약 사항으로 ▲힘있는 서울시협회 ▲저마진 개선 사업에 회무 집중 ▲제약 신용거래 확대 ▲도매업 위상 확립 등을 내세웠다. 특히, 도매마진의 최저 마지노선을 설정해 회원사의 실익을 추구하는데 회무의 방향을 집중하겠다며 회원사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남 사장은 "도매업계가 의약분업을 정착하기까지 산파역할을 하면서 아픔을 겪어왔음에도 제약 생산자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對의& 183;약계를 향한 분위기 쇄신을 이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도협의 12개 지부 중 서울시지부가 제일 많은 회원사와 가장 큰 시장 쉐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상이 없다는 것은 서울시지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지부의 위상을 키우는데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경영대 △석원약품 △서울시도매협회 병원분회장 △서울시도매협회 부회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총무이사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부회장 △남신약품 대표이사(현) |한우약품 한상회 사장| "도매& 183;제약사 상호 협력시대 구축" '열린 협회'-'힘있는 협회' 구현 한상회 사장은 6년간 도협 총무이사직을 역임하면서 "지금 유통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풍부한 회무 경험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자신의 출마가 회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심했지만, 사심 없이 회무에 전념하고 회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더불어 "도매와 제약이 최후의 말로에서 결단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일방적 도매유통정책은 타파되고, 도매와 제약이 공존-공영하는 대전환의 시점이 되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사장은 ▲제약과 도매의 상호신뢰 회복 ▲백마진 타파 ▲입찰문제와 거래질서 문제 정립 ▲적극적 정책방향으로 '열린 협회' 주창 ▲저마진 개선의 공약사항을 내걸고, 다양한 공약정책을 만들 수도 있지만 협회의 힘은 단결력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열린 협회', '힘있는 협회'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벤트행사를 통해 회원사 생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협회를 만남의 광장으로 이용하는 등 협회를 중심으로 한 회원사들의 단결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사와 상호 협의 아래 진정한 파트너로서 생산자와 도매유통업자의 관계를 구축하는 기둥으로 협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중앙대 정경대 △중외제약 △동부분회장 △서울시도매협회 총무 △서울시도매협회 이사 △서울시도매협회 부회장 △이목회 회장 △한우약품 대표이사(현)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총무이사(현)2006-01-04 12:10:48신화준 -
서울대병원도 건보 상담...국감효과 '톡톡'서울대병원에 국민건강보험 상담센터가 문을 여는 등 작년 국정감사 이후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에 센터 개설이 줄을 잇고 있다.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9월까지만 해도 건강보험 상담센터는 공단 산하 일산병원과 아주대병원, 건양대병원 3곳에만 개설돼 있었다. 건보공단 측은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암환자 등록업무와 함께 건강보험 상담을 확대할 목적으로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 등에 상담센터 개설을 요청했으나,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공단 측의 개설요청을 거부한 뒤, 작년 3월께 민영보험사인 삼성생명 상담창구 개설을 허용해 빈축을 샀으며, 서울대병원 노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은 열린우리당 문병호, 장향숙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국립의료원과 암센터 등 국공립병원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료기관의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급반전됐다. 작년 10월부터 국립의료원과 경희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화순병원, 부산대병원, 동아대의료원, 을지대병원, 경북대병원, 길병원 등에서 차례로 상담센터가 개설돼 작년 말 기준 12곳으로 늘어났다. 또 올해 1월에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 차례로 센터를 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상담센터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잇따라 개설되면서 민원인의 현지 접근성이 대폭 향상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의 건강보험상담센터에서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민원인들의 방문상담과 암 환자 등록 등 포괄적인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장구 대여사업 등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2006-01-04 12:07:52최은택 -
"유시민 의원 입각, 복지부·의약계에 호재""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복지부장관으로 입각하면 복지부와 의약계에 모두 좋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3일 유 의원의 입각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실세형 장관 △안정적 정책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경험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직계라고 할 수 있는 유 의원이 입각할 경우 보건복지정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전 장관이 추진하던 저출산·고령화정책과 보장성 강화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무난하게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관료출신의 장관보다는 외려 당내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유 의원이 입각함으로써 정부내에서 복지부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했다. 또, 16대에 이어 17대 국회 초반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년 정도 활동한 만큼 보건복지에 대한 철학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복지부 예산도 이미 국회를 통과해 기존 시스템에 맞게 이를 잘 운용하는 일만 남았다는 점도 복지부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 입장에서는 김 전 장관에 이어 더 이상 소외받는 부처로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개혁성향의 유 의원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약계와 얼마나 잘 소통할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역시 기존에 활동한 바 있는 만큼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의약계 역시 국회를 통해 입법 청원 등 의견을 개진하는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실세형 장관인 만큼 기존 정책을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되레 안정적인 복지행정의 수장이 될 것이란 뜻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유 의원이 타고난 언변 때문에 언론을 많이 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진력과 노 대통령의 정책적 뒷받침 등이 오히려 안정적인 장관직 수행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 의원의 입각발표가 나더라도 인사청문회 개최시기나 본격적인 집무시점에 대해서는 점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유 의원 입각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일 저녁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 만찬을 가질 계획이다.2006-01-04 12:05:1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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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X선·심전도·생화학검사 한번에아주대병원이 4일 통합검사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소한 통합검사실을 통해 환자들은 기본적인 검사인 ▲흉부 X선 검사 ▲심전도검사(EKG) ▲생화학검사를 위한 채혈·채뇨 등을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특히 3가지 검사는 진단방사선과, 순환기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관리부서가 달라 환자들이 병원 1층~3층에 위치한 검사실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통합검사실을 통해 수납에서 검사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소의영 병원장은 "통합검사실의 개소로 많은 환자들이 여러 검사실을 찾아다니는 불편함과 병원에 있는 체류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대병원을 찾는 환자 및 보호자들이 호텔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06-01-04 11:50:2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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