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데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논란의 파장이 복지부 차관 쪽으로 옮아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유 내정자가 내주 초경 국회 청문절차를 끝내고 장관에 취임하면 복지부에는 상당한 변화와 개혁적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그 정책의 징검다리에 차관이 자리하고 있는 탓이다. 유 내정자의 성품상 주요 정책에서 바람몰이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지근거리에 있는 차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복지부 내에서는 차관이 누구냐에 따라 유 내정자의 영향력이 미칠 변수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차관 적임자 론에 대해 확연히 다른 두 가지 여론이 분분하다. 하나는 유 내정자의 ‘특별한 성품’을 받혀줄 새로운 인물이 차관으로 기용돼야만 한다는 이른바 코드 인사론이다. 다른 하나는 ‘유연한 성품’의 인물이 오히려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반코드 인사론이다. 우리는 차관에 대한 상반된 여론이 일고 있는데 대해 차관이 장관 보다 더 비중 있어 진 느낌까지 받는다. 유 내정자가 그릴 그림이 예상대로 매우 개혁적이라면 차관은 정열적이면서 때로는 희생적으로 받혀주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차관은 개혁적 의지를 함께 하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두루 챙기는 스펙트럼이 넓은 인물이 바람직하다. 의지는 개혁적 패러다임 쪽에 있으면서 행동은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게 할 넓은 안목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 내정자를 보좌할 차관은 일단 개혁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장관 내정자는 청와대 코드인사로 된 만큼 차관도 그 코드를 어느 정도 받혀주는 그림이 일단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차관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인물이 와서 그 역할을 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서둘지 말고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차관을 임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차관인사를 굳이 장관내정으로 설왕설래하는 지금 단행할 것이 아니라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유 내정자의 개혁적 코드를 맞춰갈 차관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못지않게 중요하다. 유 내정자의 성품상 헤처갈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관에 떨어질 실무적인 뒷마무리는 더 힘겨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각오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 차관 적임자다. 때로는 여론의 뭇매와 비판을 감수하는 인물이 차관이 돼야 한다. 장관에 적당히 얹혀 있으려는 인물이나 눈치를 보는 차관은 유 내정자와 상당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 그런 차관이면 장관과 복지부 조직 간에 혼선을 야기시킬 여지가 많다. 유 내정자와 코드를 함께 해 복지부동하지 않는 업무적 소신을 갖추고 있으면서 복지부 조직을 아우르기 위해 유 내정자의 의견에 반하는 목소리를 함께 낼 줄 아는 개인적 소신 등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 정책을 청와대의 코드에 맞추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적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포스트가 유 내정자 옆에 있을 차관 자리다. 나아가 정치적 질타까지 당할 수도 있기에 때로는 당돌하거나 저돌적이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자리가 유 내정자 옆의 차관 자리가 될 줄로 안다. 그래서 유 내정자 옆에는 특유의 소신과 뚝심 그리고 뱃심까지 두루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금명간 단행될 복지부 차관에는 현 송재성 차관 유임설과 김창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기용설이 함께 나온다. 두 사람 모두 행정고시 출신이면서 보건복지부와는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김 비서관이 사회복지 통이면서 청와대 코드라면 송 차관은 30년 가까이 보건복지부 각 부서를 두루 거치며 대단한 유연성을 발휘해 온 정통 행정관료다. 청와대가 어떤 낙점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누가 차관이 되든지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새롭게 바꿀 코드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복지부는 2월1일부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광선택적 전립선기화술을 환자일부부담 항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이같이 개정·고시하고, 상대가치점수를 3,593.31로 산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광선택적 전립선기화술은 비대된 전립선조직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기화시키는 수술방법이다. 상대가치점수 책정에 따른 시술비용은 21만8,113원이며, 시술시 소요되는 레이저 화이버(Laser fiber)는 별도 산정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31일 15명 가량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복지부, 통일부, 과기부, 산자부, 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내정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복지부 차관의 교체설도 흘러나와 주목된다. 현재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장관으로 내정된 복지부의 경우 송재성 차관의 후임으로 김창순 사회정책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차관측은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차관 교체여부에 대한 언질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차관직을 수행한지 1년6개월이나 지났다"고 말해, 교체설에 어느정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또다른 일각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정식 부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업무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 만큼 송 차관이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팀에서는 조환익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산자부 정도만 차관이 교체될 것으로 확실시되며, 박병원·권태신 재경부 제1·2차관과 이주성 국세청장, 성윤갑 관세청장 등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과 배종신 문광부 차관, 박선숙 환경부 차관 등도 교체가 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통일부 이봉조 차관은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된 안보수석에는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의 승진설이 나돌았으나, 최근에는 안광찬 국방부 정책홍보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검찰 고위직 인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주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 검사장급 인사에서 해당 기관간의 심각한 입장차로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차관급 인사와 관련 "2배수로 물망에 오른 후보들의 검증작업을 대부분 마쳤고, 노 대통령이 연휴 중에 결정만 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31일 파킨슨병 등 35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기존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시키고, 내달 1일부터 의료비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진행해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올해부터는 강직성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 등을 포함, 총 89종의 질환을 대상으로 781억원(국고·지방비 각각 390억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원대상질환 중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 환자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1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뮤코다당증과 부신백질영양장애도 이같은 간병비 지원대상 질환에 추가된다. 지원신청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을 통합, 재분류함에 따라 올해 실제 추가된 신규질환은 35개 질환이다.

2월1일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적용되던 야간가산료(30% 할증)가 종전처럼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환원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일반 환자들은 오후 6∼8시 사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야간가산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고시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2,388원∼4,569원(진찰료), 약국은 684원∼2,340원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된다. 야간가산료 30% 가산항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진찰료는 초진의 경우 1만1,120원(의원)∼1만5,230원(전문종합기관), 재진은 7,960원(의원)∼1만1,830원(전문종합기관)이다. 약국의 경우 기본조제기술료와 복약지도료는 각각 160원과 570원이며, 조제료는 △1일분 1,550원 △2일분 1,730원 △3∼15일분 2,040원 △16∼30일분 5,020원 △30일분 이상 7,070원 등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환자 본인부담은 3,000원 정액이며, 약국의 경우 급여비 총액이 1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1,500원으로 변동이 기존과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과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충하기 위해 야간가산료를 지난 200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현재 휴일·야간의 응급실환자 가운데 비응급환자는 34%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적합한 경증질환 위주”라며 “이번 고시로 야간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불필요하게 응급실을 이용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이자의 흡입용 인슐린 엑주베라(Exubera)가 지난 금요일(미국시간) 드디어 FDA 승인됐다. 당뇨병 치료의 신기원을 연 엑주베라는 바늘로 찔러 주사하는 대신 흡입하여 사용하는 새로운 용법의 인슐린 제제. 1형과 2형 당뇨병에 사용하도록 승인됐는데 화이자는 올해 중반부터 미국에서 본격 시판한다는 계획이다. 엑주베라 흡입기는 안경집 크기, 엑주베라는 1mg, 3mg의 흡입용 캅셀에 포장된 건조분말 형태로 구강을 통해 폐로 인슐린을 전달한다. 엑주베라는 천식, 통제가 어려운 폐질환자, 흡연자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엑주베라 사용 전과 사용 후 6개월, 12개월 시점에서 폐검사가 필요하다. FDA가 엑주베라 임상에서 일부 환자에서 기침, 약간의 폐활량 저하 등이 보고됐다는 사실을 우려함에 따라 화이자는 장기간 폐에 대한 엑주베라 안전성 연구와 폐질환 환자에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연구하기로 했다. 원래 엑주베라는 화이자와 합병전의 사노피-신데라보, 넥타 쎄라퓨틱스가 공동개발했던 제품. 그러나 사노피-신데라보가 아벤티스로 합병되면서 엑주베라 개발판매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 결국 화이자가 엑주베라에 대한 전세계 판권을 사노피-아벤티스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마무리됐었다. 미국 증권가에서는 엑주베라의 연간매출액으로 10억불 가량을 예상했는데 초기에는 폐 안전성 우려로 매출성장률이 급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엑주베라는 미국 시판승인에 하루 앞서 유럽에서도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