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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내정자, 여성복지 문제해결에 부적격"오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 의원은 5일 '정치적 목적 앞에 무너진 여성인권, 이른바 유시민의 조개론'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 내정자가 여성복지 문제해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발생한 개혁당내 성추행 사건해결 요구에 대해 당시 개혁당 집행위원이자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유 내정자는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고 되레 비판했다는 것. 현 의원은 또 유 내정자가 지난 2002년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논조의 글을 잡지에 투고하는 등 여성의 성을 시장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강하게 힐난했다. 현 의원은 이어 "황우석 교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유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에 가려진 난자추출에 따른 여성인권 문제 역시 황우석이라는 커다란 '해일'이 밀려오면 여성인권은 묵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기고문을 통해 여성의 권익신장과 가부장적 정치에 대한 문제제기, 성평등의 확산 등을 주장해왔으나, 성인지적 관점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한 이율배반적이라는 비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현 의원은 "이같은 성의식은 여성복지정책을 실현해야 할 복지부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거듭 역설했다.2006-02-05 18:02:2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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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내정자, 건보료 500만원 축소납부"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건강보험료 500여만원을 축소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5일 "유 내정자가 소득있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은 남편이 직장을 다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될 경우 아내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유 내정자 부인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었는데도, 유 내정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편의 피부양자로 가입돼 있어 결과적으로 건보료를 축소납부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 의원측은 유 내정자 부인은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30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1,500만원 정도였던 만큼 정상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편입됐을 경우 월 15만원 내외의 건보료를 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유 내정자가 만약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대통령이 언급했던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도 3년 가까운 기간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02-05 17:25:4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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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사용평가위 규정폐지...식약청 이관복지부는 지난 2004년 의약품사용평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 운영해온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3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의약품사용평가위 관련 업무가 지난해 9월27일 식약청의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지원' 방안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복지부 예규 제130호)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2006-02-05 16:28: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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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 질병관리보다 예방·증진 주력"복지부는 노인건간과 관련 질병관리보다는 예방 및 건강증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1곳씩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노인건강대학'과 '가정방문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소와 주민자치단체,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접근성이 높은 시설을 활용, 노인건강대학을 개설해 △걷기 △노인장수춤 △댄스 스포츠 등을 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실금과 노인 안질환, 골다공증 등 생활불편사항과 주요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 건강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 가정에서 간단히 실시할 수 있는 운동을 지도하는 '가정방문 노인운동 프로그램'도 실시할 방침이다.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는 해당 시도 보건소의 노인건강운동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게 되며, 노인건강증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조사·발굴해 연계하는 허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노인영양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지도록 하고, 올해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2006-02-05 16:11:4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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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도협, "유관기관과 친목 강화"대전충남도협(회장 최성률)은 3일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최성률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전식약청장이 새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전한 뒤 "식약청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친목도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유통일원화 지속추진 △유통질서 확립과 입찰질서 유지 △의약품 불법유통근절과 거래질서 확립 △의약품 취급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중점 사업으로 채택했다. 또 올해 예산을 전년 수준인 4,000만원으로 확정하고, 미수회비 및 중앙회비 완납을 독려했다.2006-02-05 15:22:25신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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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물리적 충돌 빈발...파업 장기화세종병원 파업사태가 20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과 사설 경비용역체 직원들간의 물리적인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5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세종병원 노조원들이 병원 앞에서 진행한 중식집회가 끝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설경비용역업체 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 부위원장인 이근선 씨가 경비업체 직원 8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등 조합원 3~4명이 타박성을 입었다. 보건노조는 “병원내 식당이나 병동에서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만나는 것을 막고 홍보 선전전까지 막아서는 등 병원측의 합법파업 파괴와 인권유린행위가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세종병원노사는 지난해부터 단체교섭을 매듭짓지 않고 수개월째 갈등을 빚어왔으며, 지난달 18일부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해 5일 현재 20일째를 맞았다. 병원 측은 지난달 25일 조합원들에 대해 해고·감봉 조치하고, 사설경비업체 직원 30여명을 병원에 상주시키는 등 강경한 태도로 맞서 노사양측은 이날까지도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2006-02-05 14:37:33최은택 -
중외 ‘리바로정’ 등 1년새 신약 20종 등재중외제약 ‘리바로정’ 등 총 20품목이 지난 1년 동안 신약으로 보험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 등재돼 고시된 신약은 10개 제약사 20개 의약품이었다. 제조업소별로는 일동제약과, 한국쉐링, 적십자사가 각각 3종으로 가장 많았고, 글로벌데이몬·로슈·페링·애보트 등도 각각 2품목씩 등재시켰다. 이밖에 종근당·중외제약·아스텔라스제약 등이 각 1품목씩 등재됐다.2006-02-05 14:12: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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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전장관 "FTA땐 다국적사 시장 장악"다국적제약사의 약가압력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2010년경 국내 제약시장의 70%를 다국적사가 장악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 전 장관은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 저녁 7시5분~9시) 인터뷰에서 "한국은 현재 50% 정도 (다국적제약사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약분업 후 불과 몇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난 수치"라며 "2010년 정도 되면 약 70% 이상의 시장 장악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간 FTA가 성사되면 외국병원이 진출하게 되고 이 경우 고가의 의료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공공의료체계는 너무나 부족해 12∼13%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의료는 반대하고 영리 부분만 허용하자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보건사회단체들이 의료 양극화를 우려하며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한미 FTA는 필요하지만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미국이 요구만 하면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꼬집었다.2006-02-05 13:42:1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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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 영진큐텐 새 모델에 탁재훈 선정영진약품은 코엔자임큐텐 함유 드링크 ' 영진큐텐'의 새 모델로 방송인 탁재훈을 발탁했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모델 선정에 있어 나이와 상관없이 20대의 젊음을 얼마나 발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장 많이 고려했다" 며 "탁재훈은 38살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20대의 감각과 젊음을 가지고 있는 적격자" 라고 말했다.2006-02-05 13:24:1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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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영업사원 "요양기관번호 달라" 물의약국의 요양기관번호, 출신학교를 요구하는 제약사 불법 영업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기관번호는 약국의 핵심정보 중 하나로 유출시 약국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 마산시 S약국 S약사는 얼마전 K약품 영업사원의 방문을 받았다. 영업사원은 "새 처방약을 차용해주겠다"며 신규거래를 제안하면서 면허번호, 출신학교, 요양기관번호를 요구했다. S약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양기관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결국 약사회측에 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S약사는 "영업사원이 '회사방침이니 어쩔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몰라 핑계를 대고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접수되자 대한약사회는 "제약사와 신규 거래시 출신학교, 요양기관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없다"면서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약사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의를 빚고 있는 K약품 관계자는 "영업사원 교육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일인 것 같다"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약사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거래기관의 요양기관번호 기재가 있었지만 정보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심평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이 같은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작년 11월 H제약, H약품 등이 서울지역 약국들에 요양기관번호를 요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2006-02-04 07:48:0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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