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기점으로 약국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때 아닌 강추위와 폭설로 유동인구가 절반가량 감소하면서 매약은 물론 처방환자가 급감하고 있다. 특히 의원 인근약국은 반토막 난 조제환자에, 동네약국들은 줄어든 내방환자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방배동의 H약국. 평소 인근 내과에서 70~80건의 처방을 받아왔지만 이번 주 부터 40건대로 급감했다. 때 아닌 강추위와 폭설로 환자수가 줄었고 주변 학교들이 일제히 개학을 하면서 학생환자가 감소한 게 이유였다. 이 약국 K약사는 "어제, 오늘 매출에 약국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매약에 치중하는 경기 안양의 J약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 약국은 주중엔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했지만 이달 들어 8시로 폐문 시간을 앞당겼다. 줄어든 내방 환자로 인해 저녁 10시까지 약국을 운영하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약국 약사는 "설 연휴 이후 약국경기가 더 얼어붙은 것 같다"며 "특히 매약 감소가 눈에 띈다. 주변약국이 난매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약국가는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감기특수'가 끝나가는 시점이고 역매품 취급이 여의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불황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 난매, 드링크 무상제공, 조제료 할인 등도 약사회 차원의 근절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년부터 병의원과 약국이 이의신청한 급여비와 관련 심사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훨씬 신속해질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 보험급여평가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별도 사무국이 설치되고, 기존 인원도 대폭 충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에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위원 수를 20명에서 35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 또는 심평원은 10일 이내에 의견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사본을 첨부, 이를 분쟁조정위에 제출토록 하는 현 시행령 조항을 법으로 승격& 8228;규정토록 했다. 그간에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뒤 그 결과에 불복, 심사청구를 제기할 경우 법정기한(최대 90일)을 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 실제로 심사청구의 평균처리일수는 지난 2003년에는 385일, 2004년 271일, 지난해 163일로 기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매해 법정기간을 넘겨 민원인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돼 분쟁조정위 산하에 별도의 사무국이 설치되면 업무처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위원수의 증가로 처리기일이 훨씬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 등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심사청구 물량이 크게 증가해 심사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심사청구 업무의 전문적 관리와 가입자 및 요양기관의 권리구제 강화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에 별도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법안이 적어도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되면 곧바로 하위법령을 손질한 뒤 내년부터 강화된 분쟁조정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임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 분야의 당면현안을 의약계 단체 등과 깊고 폭넓은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유 장관은 10일 오전 과청종합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복지부 혼자 결정하면 국민 잘 따라줄 리 없다”면서 “귀를 열고 가슴을 열어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된 분들과 함께 상의하고 지혜를 모으고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우리가 돕고자 하는 분들, 노인단체와 장애인단체, 의료계와 약계 등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각계의 지도자들과 더 넓게 더 넓게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특히 “보건복지 행정은 각계각층 국민과 이해당사자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협력할 때라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때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여러 단체와 집단이 마음을 모아 협력해야 세계화와 양극화의 격랑에 휩쓸린 대한민국의 사회적 통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실효성 있는 노인요양제도를 구축하고, 젊은 부부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우리 앞에는 산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힘든 과제가 놓여 있다”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짧은 시간내에 해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또 “참여정부가 이미 한 많은 약속들을 하나하나 실현하고 매듭짓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기존 정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는데 업무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우선 국민이 잘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찾아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장관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끝으로 복지부 직원들에게 “우리가 성공하는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신념을 굳게 견지하자”면서 “서로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