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지역 약국에 대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면허대여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진다. 서울시약사회 약국위원회는 지난 4일 의약품 명예지도원 교육을 실시하고 11~14일 사이 약사자율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번 실시하는 자율감시 지도 점검 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를 중점으로 하여 면허대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한편 이병준 약국위원장은 명예지도원에게 "일선 약국가에서 부정불량의약품 발견시 신고를 약사회로 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약사신문고'란을 활용해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상반기 중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반품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일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해외영업부 이순철 차장이 부장으로 승진하는 등 총 131명에 대해 승진이 이루어졌다. |승진자 명단| △부장 : 해외영업부 이순철, 법무팀 김동회, 전주지점 곽유식 △차장 : 회계부 오동인, 총무팀 서형호, 총무팀 이건우, 자금부 조경동, 경영기획실 이민석, 경리부 윤동헌, 영업지원부 유재열, 내부감사팀 홍란희, 품질관리부 김원기, 보관관리팀 양우진, 서부지점 배승환, 부산지점 정성철, 도매부 권순창, 남부지점 박동수, 경기직할지점 김우걸, 생산3팀 이용호, 헤어사업부 장상숙 △과장 : 마케팅부 김희구, 회계부 김종광, K-1소 정원석, 전주지점 최백열, 열정소 김홍철, 부산지점 김광현, 부산지점 최성국, 1소 이재혁, 화장품영업부 이영석 △대리 : 홍보팀 윤광희 외 22명 △계장 : 법무팀 황의인 외 21명 △주임 : 개발부 김보열 외 29명 △연구소 : (책임연구원) 제제연구소 정상영, 합성연구부 이동철, 합성연구부 조윤환 (선임연구원) 제제연구소 안기영, 합성연구부 송신섭, 합성연구부 이창식 (주임연구원) 제제연구소 김현경 외 7명 (연구원) 제제연구소 김혜경 외 2명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시도지부장들이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박근혜 대표와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원희목 회장은 5일 오후 제3차 지부장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방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현재 불용재고의약품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등 현안을 설명하고 해결방안 마련에 대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건의했다. 원희목 회장은 지부장의 1인시위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한나라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약사회는 "이방호 정책위 의장은 빠른 시간안에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이규진 부회장과 권태정(서울), 구본호(대구), 김종수(경남), 이택관(경북) 지부장이 참석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약계 대표와 수가계약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복지부가 지난해 8월말 제출한 건보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의약계 대표와의 계약자로서 적격성이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장 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강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라며 “건강보험에 관한 집행업무는 공단에 위탁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책임자는 정부”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이어 “현재 공단은 보험료의 부과징수와 자격관리 등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위탁자이자 보험자료 규정돼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장 위원은 “공단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부과·징수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이자 보험료 납부자인 의료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이익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이어 “법 제41조1항에서 공단 이사장을 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의약계 대표들과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안소위에서는 일단 보류됐으나, 이 내용을 포함한 전면개정안이 오는 6일 국회에 제출될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공단은 최근 유시민 장관이 국민의 대리격인 공단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약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발언과 배치된다고 판단,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에 출시된 비타민 음료 40여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가 이번주 중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어서 해당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식약청 위해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중으로 40여종에 이르는 비타민 음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 벤젠 위해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와 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평가 대상에는 D사, K사, C사 등 제약사에서 출시한 비타음료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후 드링크 시장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발표에서는 규정상 벤젠 함유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나 행정처분 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당 업체들에 대한 권고사항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벤젠함량 처벌규정 없어 '권고'조치 예상 이에 따라 미국FDA가 밝힌 "안식향산나트륨과 비타민 C가 혼합되면 벤젠을 형성할 수 있다"는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제품들의 벤젠 함유량을 줄여나갈 수 있는 권고 조치가 내려질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검출된 벤젠의 양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분석하고 식품공업협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식품중 벤젠 기준이 없는 상황이어서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나 행정 처분은 불가능하다"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병행하면서 해당 업체들이 벤젠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식품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국내 환경적인 요인 등을 감안해 위해평가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제약, "벤젠파문 이후 시장 철수까지 고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누구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곳이 비타음료 생산 제약사들이다. 해당 제약사들은 연이어 비타음료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추후 식약청 발표에 대한 대책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타음료를 생산하는 모 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청 발표가 어떻게 진행되든 해당 제품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면서 "현 제품을 유지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신제품 개발쪽으로 방향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벤젠파문 이후 약국, 할인점 등에서 비타음료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음료사업 부분을 정리하자는 내부 의견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공개토론|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부담하는 ‘선택진료제’ 존폐논란이 활기를 띠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환자의 선택권은 보장하되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내용의 선택진료제 폐지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현애자 의원, 선택진료제 폐지법안 국회에 제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에서도 그동안 선택진료제는 병원의 수익을 제도적으로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환자들의 권리와는 무관하다며, 식대, 상급병실료 등과 함께 급여전환하거나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병원계는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면서 특정의사에게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병원의 열악한 수익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같은 논란은 현애자 의원실이 5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한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예방의학교실, 병원노조, 소보원 등에서 지정토론자가 다수 참여해 폐지 후 급여전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두드러졌다. 병협과 연세의료원장은 물론 존치론을 주장했고, 복지부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 없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앞서 유시민 장관이 축사에서 선택진료제의 ‘필요악’론을 펴, 발제자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병협 “폐지하면 우선예약 위한 뒷거래 등장할 수도” 병협 정동선 사무총장은 “현재도 유명의사의 진료예약이나 상급병실 예약을 의뢰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 예약 대기기간이 대폭 길어질 게 뻔하고, 우선예약을 위한 뒷거래까지 등장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1, 2차 병원의 환자의뢰제도와 연계하면 선택진료제는 오히려 경제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며 “현행대로 존치시켜야 할 아름답고 훌륭한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세의료원 박창일 원장은 “선택진료비가 병원수입의 8% 가량을 점유한다”면서 “제도가 사라질 경우 7~8%의 적자가 발생할 것은 분명하고,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특히 “선택진료비는 의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 운영비로 들어가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비용으로 쓰인다”며 “모든 환자들에게 유익한 재투자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이 소장 “돈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제도일 수 있다” 이주호 실장 “급여전환도 좋지만 경영 투명화가 먼저”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이에 반해 “선택진료비는 환자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지 아름다운 제도는 아니다”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소장은 이어 “선택진료제는 일단 폐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대한 추가보상으로 건강보험을 병원에 따라 차등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뒤, “필요하다면 부자들을 위한 별도의 선택진료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건보 적용시 약 4,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따른 재원조달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선택진료비 폐지 이후 수익보전이든 급여전환이든 다각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이에 앞서 병원의 경영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선택진료제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그러나 단시일내에 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을 내놓는다면, 또다른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문가 등과 중장기 로드맵을 충분히 논의한 뒤, 개선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환자단체 “대부분 고액 진료비 부담하는 중증환자 몫” 방청석에서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 관계자와 서울대병원노조, 환자단체 관계자가 상반된 주장과 질문을 내놓는 등 병원계와 시민사회, 환자단체 간 논점이 평행선을 달렸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선택진료비는 대부분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중증질환자들이 부담하는 데, 과연 중증환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묻기도 했다. 한편 유시민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선택진료제는 필요악이며, 독으로 독을 푸는 것”이라는, 제도 존치의 불가피성을 염두한 발언을 내놓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창보 “유 장관, 필요악론 문제 있다” 비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국장은 주제발표에 앞서 “장관이 선택진료제가 환자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또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하는 것인데 제도의 목적과 다른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소장은 이에 대해 “선택진료제가 환자들의 3차 의료기관 집중현상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막고 있다는 현상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