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분야 공동자율규약에 보험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유통비용을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공동규약상 금지사항을 어긴 회원사를 계도·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각 단체에 부여해야 공동규약이 실질적인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건의도 나왔다. 보건산업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장 이성재 공단 이사장)은 10일 오후 대표자회의를 갖고, 실행위에서 검토해 안건으로 상정한 공동자율규약안을 심의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의협 등 일부 단체가 불참한 데다 일부 조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실행위 검토를 거쳐 다음 대표자 회의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공동자율규약안 5조 ‘의약품 등 유통관련 투명성 강화’. 이 규정은 유통과정에서 해서는 안되는 금지사항과 사회 통념상 허용이 가능한 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외상 매출금 할인, 할증, 랜딩비, 리베이트, 거래목적의 금품류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에 앞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몇몇 단체의 경우 실행위 논의과정에서 금지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항을 삭제하거나 추상적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들은 금지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데 대해 공감을 표했다. 다만, 현재 3항 35개 호로 구성된 조항을 압축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 변경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실무선에서부터 이 조항을 재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약사회의 경우 “허용규정에 시중금리를 적용, 단기현금결제 등에 대해서는 유통비용을 인정하는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율규약이 실질적으로 힘을 받고,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 협회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등은 “자율규약을 채택하더라도 최소한의 제재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각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 간사단체인 공단 관계자는 “공동자율규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전체적으로 공감데가 형성돼 있다”면서 “실행위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대표자회의에서 규약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