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과 약국이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업무정지처분으로 다시 전환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범 개정안이 지난 19일 규제개혁위 심의를 통과했고,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이를 체납한 채로 급여를 행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으로 회귀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총 누적 과징금 미납현황을 살펴보면 103곳의 요양기관에서 모두 47억3,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납현황으로는 지난 2003년에는 14곳에서 6억1,000만원을, 2004년 10곳에서 3억4,600만원을, 2005년 67곳에서 36억1,500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개위는 심사결과 미납기관 및 액수를 감안했을 시 별로 중요한 규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복지부의 자체심사 결과대로 조치하라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업무정지처분이 진행중이거나 처분이 확정된 후 폐업하고 새로 개설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하는 조항도 처분 회피 의도가 짙은 만큼 복지부의 심사결과대로 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제12회 춘계학술대회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6월 17일 오후 1시부터 5시간 동안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약물유전체학의 이해'를 대주제로 약물유전체학의 개론, 약물반응 다양성과 약물대사, 약물반응 다양성과 약물수송체 등 초청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울증 및 혈액암의 약물유전체 적용 등 특수연구회 분야별 특강도 준비되어 있다. 한편, 특수연구회에서는 약대 6년제를 대비하여 약대 학생들의 병원약국 실습교육과 관련,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지 않았던 선택과목 실무실습(안)을 포스터로 발표할 예정이다.

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오는 29~30일 양일간 본관 회의실에서 태국 국립유전생명공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한-태국 생명공학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생물을 통한 유용 효소 개발 ▲새우 유전체연구 및 항바이러스제 개발 등을 주제로 태국 BIOTEC, 태국 몽쿠트 톤부리 기술대학교, 생명연 소속 9명의 연자가 관련 연구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기 원장은 "태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풍부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기술력도 급성장하고 있다"며 "향후 공동연구, 연구결과 산업화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국 국립유전생명공학연구센터는 1983년에 설립된 태국 최대 규모의 생명공학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과학기술개발청(NDTDA)에 속해 있으며, 식물유전공학, 해양생명공학, 생물의학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이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 거점병원에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자발적인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 거점병원 3곳을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은 각각 서울 서부, 서울 동부, 경기도 수원 인근의 지역약물감시센터(local pharmacovigilance center) 시범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병원들은 또한 해당 병원 및 인근 지역의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부작용이 유발 의약품에 대한 기초적인 평가를 한 후 식약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병원들은 지역 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부작용 보고의 중요성이나 부작용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홍보·교육사업도 전개한다. 식약청은 이들 시범병원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지역약물감시센터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에도 민간 참여 및 분권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며 "의·약사의 자발적인 신고정신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루 동안 약국을 이용한 사람들 중 복합상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처방조제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은 몇명이나 될까. 대전지역 민초약사들이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사들의 복약지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중복투약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이들 약사들이 실태조사에 나서게 된 데는 복합질환 환자들(노인환자)의 경우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할 확률이 높지만, 약력관리가 부재해 중복투약에 따른 복약지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들은 특히 중복투약 결과 병용금기약을 함께 복용하는 사례도 빈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심평원에서 청구프로그램에 병용금기 코드를 탑재해 보급하고 있지만, 동일처방전 내에서만 병용금기약물을 걸러낼 수 있을 뿐 다른 처방전에 포함된 의약품까지 골라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전 평화약국 김진영 약사는 “고지혈증 약을 매일 복용하는 환자가 무좀이 심하다면 병용이 금지된 무좀약을 복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환자들이 2곳 이상의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을 경우 올바른 복약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약사들은 24일부터 1주일 여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은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다중복약 환자 비율을 조사한 뒤, 중복투약 현황과 사례 등을 정리키로 했다. 또한 취합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대전시약사회 등에 건의, 실태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약사는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약력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는 이를 보장할 만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약사들의 올바른 복약지도를 위한 의미 있는 작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자들에 대한 사전 약력관리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체 요양기관에 관련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데 수백억대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혐의로 허가취소 조치된 제약사들이 식약청 처분에 대한 공동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생동성 조작 발표에 대해 반발하는 제약사들의 행정소송이 이르면 이달 말경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4일 생동조작 시인 품목을 보유한 A제약사 관계자는 "식약청 처분대상에 오른 몇몇 제약사들이 모여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이번 주 중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생동시험기관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 직접적 연관이 없는 제약사들은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이후 금전적 손해와 회사 이미지 손상 등을 입었다"며 공동소송 진행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 소송 시점에 대해서는 "식약청 청문이 끝난 시점이라 조만간 정식 처분절차가 마무리 될 것"이라면서 "행정소송이 진행될 시점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참여 제약사 명단과 참여 범위 등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B제약사 간부도 생동시험 조작의 책임소재가 식약청이 인정해 준 시험기관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껴안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절차와 비용문제, 소송 후 여파 등이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개별 제약사들이 각자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같은 뜻을 가진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생동조작 시인품목에 포함된 일부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허가 관청과의 업무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다른 제약사들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나누면서 이후 대응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득과 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 고심 중"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