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GSK가 내과의사회 회장단 모임 장소와 도시락을 제공한 것과 관련,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규약을 어기고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건약은 19일 논평을 통해 “내과의사회가 대전에서 가진 회장단 모임에 GSK가 후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면서 “학회나 학술행사가 아닌 사적모임에 후원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사적 모임을 지원할 수 없다는 KRPIA의 공정규약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건약 이어 “다국적 제약사들의 불법적 행위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면서 “학술·학회지원이라는 명목하에 해외에서 열리는 의약세미나에 의사들을 보내고 항공료와 체제비 전액을 지원, 그 대가로 처방을 유도하는 식의 검은 커넥션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와 함께 “정부가 포지티브 리스트를 시행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사안부터 철저히 조사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제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내과의사회 측은 이와 관련 GSK 측에서 3만원 상당의 도시락 8개를 지원했다고 사실을 확인해 줬다. 내과의사회 김일중 회장은 GSK 후원논란의 배후로 소아과의사회를 지목하고, “대전역사 내에서 이루어진 회의장 인근에 공교롭게 소아과의사회도 모임을 가졌다”면서 “별문제도 아닌 것을 사진까지 찍어서 논란을 부추긴 소아과의사회의 행동은 소아병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라매병원이 19일 실시한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에서 7개 도매상이 대부분의 그룹을 낙찰시켰다. 이번 입찰은 ‘아미노산 12.5%,500ml’ 등 1,161종을 대상으로 그룹별단가총액 및 그룹별단가총액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입찰결과를 보면, 아세아약품이 A그룹(그룹별단가총액)에서 8·10·12·13·14·16·19·21 등 8개 그룹을 낙찰시켰다. 개성약품과 남양약품도 같은 그룹에서 개성은 1·7·18·20그룹, 남양은 4·5·9·17그룹 등 각각 4개 그룹씩을 낙찰시켰다. 또 A그룹 2·3그룹은 부림약품에, 15그룹은 신영약업에 낙찰됐다. 그룹별단가총액입찰제 방식으로 진행된 B그룹에서는 태현메디칼이 2그룹을, 한국약품판매가 3그룹을 각각 낙찰시켰다. 반면 A그룹 6·11그룹과 B그룹 1그룹은 유찰됐다. 한편 유찰그룹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재입찰한다.

정신과 전문의가 전화로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19일 정신보건사업 질의응답을 통해 정신보건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은 전화로는 인정되지 않고, 아무리 늦어도 입원하는 시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같은 재단 소속의 병원간 임의 전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단의 사정상 임의로 전원할 수 없다”고 못박은 뒤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퇴원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은 입원한 환자의 전화사용에 대해서도 환자 가족의 요청이나 통제수단 등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사와 수간호사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 자살한 간호사에게 산재가 인정됐다. 19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남대 화순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J모(26·광주 남구 주월동)씨가 살한 것과 관련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가 승인됐다. J씨는 자살 한달전인 지난해 10월부터 병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업무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종보상금으로 J씨의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장례비용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92%가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강화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지난 5월말 현재 보건복지위원 12명과 의·약사 출신의원 2명 등 총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5월 국가청렴위에서 복지부에 의·약사의 담합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이를 수취한 제약사와 도매상, 의·약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사안에 대해 응답자의 92.9%(13명)가 찬성한다고 밝혔고, 단 1명만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복지위 소속이 아닌 의·약사 출신 의원을 제외하면, 총 11명(91.7%%)의 복지위원들이 국가청렴위의 권고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셈이다. 특히 국가청렴위가 지난 4월 복지부에 권고한 처벌강화 내용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이 포함돼 있어, 향후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시 ‘처벌강화’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3%만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그저 그렇다’는 21.4%(3명), ‘반대한다’는 2명(14.3%)가 답변했다. 의약사 출신 의원들은 모두 자율징계권 부여에 찬성했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일부에서는 각각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포지티브 시스템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긍정적으로 작용, 궁극적으로 의약분업 정착에도 일조할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1.4%(3명)이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반면 ‘그저 그렇다’ 50%(7명), ‘그렇지 않다’ 14.3%(2명), ‘잘 모르겠다’ 14.3%(2명)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이와 관련 포지티브 시스템이 약국가의 불용재고약 문제해결에 긍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21.4%(3명)인 반면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57.1%(8명)로 조사돼 역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열린우리당 5명, 한나라당 6명, 민주당 1명, 민주노동당 1명이 각각 참여했다. 다만, 지난달 17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복지위로 옮겨온 의원은 포함됐으나, 다른 상임위로 옮겨간 의원은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제돼 있어 유의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