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갈등이 법과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데서 비롯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은 20일 ‘공공보건의료,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국회 공청회 주제강연 자료에서 “현재 의료법상 양방 및 한방의료에 대한 규정은 양·한방간 의료집단에게 갈등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단장은 ▲동일 의사의 양·한방 행위의 병행금지 ▲의료기사의 활용 및 지휘권 미부여 ▲양·한방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제도 미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먼저 현행 제도 내에서는 동링 의사의 한·양방 행위의 병행을 금지하고 있어 한 사람이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소유하고 있더라도 한 환자에 대해 양한방 행위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결국 이로 인해 양한방간 기술의 융합적 차원의 활용이 어렵다고 한 단장은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의료기관 내에서 한의사에게 양한방협진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병리검사, 진단기기 등의 활용이 필수적인만큼 임상병리와 방사선검사와 관련된 의료기사의 활용이나 지휘권이 한의사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상에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휘권을 양방의사에게만 두고 있어 제도의 현실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한 단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건강보험급여체계 내에서 한·양방 협진 형태의 진료에 대한 급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오히려 복지부의 유권해석상 동일상병에 대한 동시진료에 대해서는 중복진료로 간주, 전액 본인부담토록 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한 단장은 양·한방간 상호신뢰 구축을 통해 갈등을 지양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한방간 상호교류를 가능케 하는 물리적 기반 마련 ▲양·한방간 갈등의 유발요인이 되고 있는 법 및 제도적 정비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뚜렷한 임상적 사유 없이 '싼약으로 불법 임의대체조제 절대금지'라는 문구가 찍힌 처방전이 발행돼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지역 A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싼약 불법임의 대체조제 금지'라는 문구가 찍힌 처방전이 발행되자 회원 약국을 상대로 사례 접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충웅 회장은 "이같은 처방전 사례를 모아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라며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지 금지라는 문구가 찍힌 처방전이 있다면 약사회에 알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약국가는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싼약으로 불법 대체조제를 일삼는 것으로 환자들에게 보일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D약국의 한 약사는 "이런 처방전을 보고 환자들이 약사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구약사회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약국의 약사도 "의사가 약국에 악의를 품지 않고서는 이런 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다"면서 "약사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한 약국가는 의원이 아무런 사유 없이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기재했더라도 의원에 제재를 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대체불가라고 표기 했더라도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가 없을 땐 생동성 시험을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민원회신을 낸 바 있지만 이같은 처방전 발행에는 팔짱을 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포지티브 리스트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20일 국회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는 포지티브의 안정적 운영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 특히 ‘규칙’의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차원에서 개정이 가능한 만큼 향후 정치적 상황과 한미FTA 협상 과정 등의 변수에 자칫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측에서 몽니를 부리면서 포지티브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궁하거나 제약협회 등 이익단체 등에서 ‘위헌소송’ 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따라서 국회 일각과 시민단체에서는 건강보험법(제42조)에 약제비까지 요양급여비용에 포함, 건보공단 이사장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 건보법 제39조 2, 3항에 선별등재목록에 대해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A의원측은 이미 지난 겨울부터 법 개정방침을 정하고,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법 개정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의원측은 “아무리 늦어도 8월중에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 발의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반드시 FTA협상에 유리할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아직 내부조율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규칙만으로는 포지티브의 안정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국회측과 접촉을 갖고 법 개정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팀장은 “단계적으로 ‘규칙’을 개정, 우선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추후 복지부장관이 교체되거나 정권이 바뀔 경우 수많은 압력단체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포지티브가 제대로 갈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참에 법률로 끌어올려 공단이 확실한 약가계약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도 포지티브의 우선 시행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법제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A의원측과 이들 시민단체는 포지티브 법제화 논의가 자칫 제도시행의 지연이나 유보의 근거논리로 활용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각종 이익단체들의 압력으로 해당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를 통과하지도 못한채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큰 탓이다. 한편 복지부는 일단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내심 국회 차원의 의원입법도 제도 시행에 탄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