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브랜드 의약품으로 불려지고 있는 ‘혁신적 신약’에 대한 한국의 보험약값이 미 연방정부 프로그램 내 가격보다 최고 두 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31일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연방정부 프로그램에서 구입하는 브랜드의약품의 공급가격이 ‘레드북’상의 AWP(평균도매가) 대비 79%에서 41%까지 낮다고 밝혔다. ‘레드북’은 한국이 신약 가격을 결정할 때 참조하는 A7약가 기준 중 하나로, 미국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근거로 한국이 신약에 대한 약가를 결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 2006년 현재 주요 ‘혁신적 신약’의 한국 보험약가와 미국 내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미국 FSS 가격(연방정부 공급가) 1만2,490원, BIG4 가격 1만2,490원인데 반해 한국은 2만3,045원으로 BIG4 가격에 두 배에 달한다. 이는 도매가인 2만1,258원을 참조가격으로 활용했기 때문. 폐암치료제인 ‘이레사’도 FSS가격 1만9,135원, BIG4 가격 3만7,966원, 한국 6만2,010원 등으로 나타나 국내 보험약가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항악성종양제 ‘테모달(5MG)’(BIG4 4.322원-한국 5,200원)이나 관절염치료제 ‘엔브렐주’(BIG4 8만5,680원-한국 16만4,000원), 항악성종양치료제 ‘벨케이드주’(BIG4 67만1,893원-한국 114만4,673원)에서도 유사한 가격차가 존재했다. BIG4가격은 한국의 보훈처(AV)나 보건소(PHS), 국방부(DoD), 해안경비대 등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FSS 가격을 기준으로 재협상해 산정한 가격. 미국은 FSS와 BIG4 가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이나 다른 약가목록 등재시 중요한 참고가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약 오한석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미국내에서도 고평가된 의약품 가격이 국내에 적용됨에 따라 한국은 보험재정은 물론 환자들도 미국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의약품은 대부분 대체약물이 없는 오리지널 의약품들로 그 심각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천문호 회장도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과 함께 진행될 약가협상에서는 레드북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약가정보를 데이터화 해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약은 이 같이 약가거품을 가져온 약가결정 방식이 지난 99년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임했던 시절에 도입됐던 것이라면서, 한 전 총리가 미국 대표부에 보낸 서신을 공개했다. 서신에는 한국이 신약에 대한 약값을 결정할 때 G7 국가의 평균가격을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건약은 이와 관련 “문제점 투성이인 현 약가제도를 마련하는 데 익일을 담당한 한 전 총리가 현재 대통령 직속 한미 FTA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데 대해 지난 99년과 마찬가지로 졸속적인 이면합의를 하지 않았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순 한미 FTA저지 보건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i이날 회견에 참석한 최인순 한미 FTA저지 보건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의약품 분야를 포함한 4대 선결조건에 대한 표현을 수용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면 전환용 정치적 수사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외통부나 재경부는 그동안 4대 선결조건 합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해 왔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이를 뒤집는 발언을 했다”면서 “FTA협상에서의 국면전환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수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선결조건부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지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미국 측의 다른 요구사항에 대한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주장. 그는 “특허기간 연장, 약가결정 과정에서의 제약사 참여, 비위반제소 등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FTA 현안과제로 도처에 산적해 있다”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합리적인 약가정책을 운영하고 싶다면 포지티브제를 두더기로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가감히 제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건강과 관련한 제도는 국가의 주권의 영역으로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해 온 유시민 장관의 반언도 정치적 수사가 아닌 양심과 소신에 기반한 발언이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