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의약품 분야 싱가포르 비공식 협상 싱가포르 의약품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파상공세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을까. 대답은 우선 비관적이다. 미국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탓이다. 따라서 이번 별도협상은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는 게 보건의료계 관계자의 시각이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사수에는 우리 정부가 성공(?)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복지부도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요구할 예상의제에 대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체적 시행방법 등에 대해 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의신청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변재진 복지부차관이 지난 17일 국회FTA특위에서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남의 나라 정책에 대해 감놔라 배놔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던 유시민 장관도 지난 16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때로는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건가를 양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유화적인 입장으로 돌아서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약제비 적정화 적정화 방안의 구체적 시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만료약 20% 약가 인하 조치의 재검토나 건강보험 약가 및 등재 과정에서의 미국의 이의신청 허용 등이 그것이다. 특히 특허연장을 위해 유사의약품(similar product)에 대한 자료독점권 인정과 특허 및 허가의 연계, 투자자 정부 통제제도와 비위반제소의 도입 등도 미국이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런 내용이 수용될 경우 복지부가 추진해왔던 약가정책 혁명은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다시 말해, 포지티브 사수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셈이 된다는 의미다. 이런 탓에 국내 여론의 역풍을 피하기 위해 제3차 FTA협상 이전에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뒤따르고 있다. 반면 한국이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기껏 제네릭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기준(GMP)을 상호 인정하자는 것이 최고 수준의 요구안이다. 그러나, 국내 제네릭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측의 특허연장 요구를 적극 방어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더라도 궁극적으로 우수 제네릭 개발과 이의 미국 진출은 허장성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한미FTA를 성사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3차 FTA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싱가포르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의 양보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 경우 의약품 분야를 FTA협상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그동안 목소리를 높여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 된다. 더욱이 이번 싱가포르 협상이 '협상을 빙자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적 과정'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 공동물류센터가 활성화되면 배송횟수가 현재보다 약 1/3 이하로 축소되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동물류 방식은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개별적으로 행하던 보관 및 배송업무를 공동물류센터에서 전담토록 하고, 판매 및 마케팅 등 전반적인 영업기능은 현행대로 각 업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기능별 전문화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지부는 개별물류가 아닌 공동물류가 활성화 되면, 배송횟수가 약 1/3 이하로 축소되는 등 제약산업의 물류비 비중이 매출액 대비 현행 10%에서 5% 이하로 낮춰져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제약사, 도매업체, 병원 등의 창고, 차량 등의 시설·장비 감축 및 유통인력 축소 등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훨씬 배가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제약사는 연구개발·제조에, 도매업체는 유통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의약품물류조합 근거규정을 약사법으로 이전하고, 설립기준을 완화해 물류조합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매업체간 위·수탁을 허용, 대형화를 촉진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 복지부는 이와 함께 KGSP 기준을 대폭 강화해 의약품의 유통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법 등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유통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결성해 공동 물류장을 설립했으나, 직불제 폐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중단 등 여건변화로 지난 2004년 해산됐다고 언급했다. 물류협동조합은 도매업체와 제약사 등 150개 업체가 공동출자한 것으로, 당시 경기도 안성에 1만7,720평 규모의 공동 물류장 부지를 매입했었다.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이 개발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해외지사나 본사에서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 한국릴리, 한국노바티스 등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의 마케팅 사례가 해외에 소개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화이자는 지난 2001년 국내에 들여온 고혈압 치료제 ‘카두라XL’을 각국 법인 중 최초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런칭함으로써 새로운 성공사례를 이끌어냈다. 카두라XL은 글로벌 마케팅에서 순환기 제품으로 분류됐지만 한국화이자 URO(비뇨기과)팀은 비뇨기 시장에서의 잠재력을 보고 인식을 전환했다. 이 사례는 미국 본사에서 모범사례로 공유됐으며 최근 중국화이자도 이같은 전략을 벤치마킹해 시장확대에 도움을 얻기도 했다. 한국릴리는 시알리스 마케팅에서 라디오를 통한 ‘발기부전 질환 알리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사에서 벤치마킹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광고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품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질환을 알리는 전략을 택한 것인데, 남성 운전자가 많은 오전 출근 시간대 교통방송을 이용해 인지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얻은 것. 릴리 본사는 이같은 방식을 공식적인 시알리스 마케팅의 일환으로 인정해 각국 법인에도 동일한 전략을 이용토록 주문한 바 있다. 한국법인에 대한 벤치마킹은 단순히 마케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해 재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사내 제안서 프로그램 ‘e-propose 시스템’을 개발해 아시아지역 사무소에 채택됐다. 중국화이자는 최근 한국화이자 홍보부(현 대외협력부)가 개발한 PR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베이징과 상하이 지사에 제공한 바 있다. 한국법인의 프로그램을 본사 등이 벤치마킹하게 되면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다국적제약사 한국법인들은 국내 현실에 맞는 동시에 해외에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벤치마킹하게 되면 그만큼 한국법인에 책정된 버젯(Budget)도 늘어나게 된다”며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협상은 속된 말로 흥정이다. 흥정은 주고받을 이익을 서로 나누는 이권의 분배다. 양 당사자 모두 파이가 커진다면 흥정은 성사되지만 어느 한쪽의 이익이 작아진다면 없었던 일로 될 공산이 커지는 것 또한 흥정이다. 그런데 한 쪽의 피해가 커도 협상이 타결되면 다른 뭔가의 이면거래가 있거나 아니면 강제적인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이면거래가 수천만 국민의 이권과 직결돼 있는 국가 간 협상이라면 그 내용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개인 블로그 홈페이지까지 개설하면서 한·미 FTA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그런데 대단히 실망이다. 이면거래가 절대 없다는 항변을 그대로 믿고 싶고 그럴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지만 그것에 여전히 의문이 있는 탓이다. 의혹을 증폭시켰을 뿐 알맹이 없는 항변으로 일갈했기에 그렇다. 미국에 어떤 내용을 주문했고 요구했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 장관으로써 국익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강조했을 뿐 그 노력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장관은 미국 정부가 여전히 자국중심의 까다로운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이 뭔지를 역시 함구했다. 그러면서 주한 미국 대사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 하는 매우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추켜세웠다. 나아가 그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말했다고 해서 장관이 압력으로 느끼는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까지 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장관은 의약품 분야 협상이 미국과 대등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울러 장관은 의약품 분야가 소위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는 흥정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의약품 분야는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측에 내어주는 '4대 선물' 중의 하나임을 삼척동자도 안다. 선물을 받을 사람이 애써 표정관리를 하고 제스처를 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미국이 외견상 압력을 행사할 턱이 없음을 역시 모두들 알고 있는데 장관만 모른다고 할 것인가. 구체적인 말이 오가지 않았어도, 흥정의 세부내용이 교환되지 않았다고 해도 장관의 행보 자체는 의약품 분야가 선물이라는 사안의 성격으로 인해 압력을 당한 것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 일각에서 제기한 한·미 FTA 음모론과 꽃놀이패와 관련해서도 장관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나아가 향후 진행될 협상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야 했다. 아울러 장관의 단호한 의지까지 함께 표명됐어야 하는 것이 당연했다. 수없이 제기되는 4대 선결조건의 의혹, 의약품 분야의 싱가포르 별도협상, 때마침 진행되는 한·미 정상회담 등의 정황 등은 음모론과 꽃놀이패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장관은 이면합의가 절대 없다고 강변하기에 앞서 부지불식중 그럴 가능성이 전개되거나 앞으로 그럴 상황이 불가피하게 닥쳐올 것을 염려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 발언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아울러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리 떳떳해도 국민들에게는 이면합의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과연 그러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더욱이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의약품을 포함한 4대 선결조건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었기에 이미 이면거래다.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속여 협상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런데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언가를 양보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징표의 하나로 양보 내지는 요구사항들에 대해 협상하기 사전·사후에 모두 국민적 검증과 평가를 받아라. 그런 행동이 없으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특히 양보할 때는 숨김없이 공개한다고 약속한 만큼 불가피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일 의약품 분야의 협상 공개내용을 지켜보겠다. 한·미 FTA에 음모나 꽃놀이패 등의 이면합의가 외견상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합의 대상이 미국이라면 이미 음모의 범주에 그리고 꽃놀이패의 수에 들어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음을 늘 열어놔야 한다. 미국 대사는 의약품 분야에서 만큼 복지부 장관에게 협상의 자초지종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미국 대사에게 배수진을 치거나 그도 안 되면 종국에는 애걸복걸을 해야 할 처지다. 그런 현실이 바로 가장 가혹한 압력임에도 그것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

의사협회가 비급여 전환된 일반약복합제 중 일부 성분제제에 대한 급여유지 필요성을 제기, 조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제약사들이 퇴출위기에 놓인 자사 제품을 살리기 위한 ‘구원투수’격으로 의사협회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행보의 순수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가 급여유지가 필요하다고 지목한 성분제제는 전문약이나 향정약 성분이 포함돼 있거나 오·남용이 우려되는 제품들. 전문약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향정약 성분은 마약류로 분류, 엄격히 관리되는 제제라는 점에서 의사협회의 주장은 뒤늦기는 했지만 일견 타당해 보인다. 대표적으로는 ‘러미나정’ 성분인 ‘덱스트로메트로판’이나 ‘슈도에페디린’이 함유된 감기약들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나 의약계 전문가들은 의사협회의 오·남용 우려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가 지적하고 있는 복합제에 전문약이나 향정성분이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함량이 극히 적은 데다, 급여목록으로 환원시킨다 해도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약이라는 데는 차이가 없다는 것. 따라서 오·남용에 따른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심각하게 제기된다면 처방약과 비처방약 분류를 재조정해야 할 일이지 급여환원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우려해 약사회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를 반대하고 있는 반면, 의사협회는 그동안 외국의 사례와 안전성 등을 들어 슈퍼판매 필요성을 제기했던 점을 고려하면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가 선별작업을 마무리한 것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대상 성분이나 품목이 어디까지 확대될 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조정신청을 제기하면서 의학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의사협회는 제약사의 로비의혹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방송사에 보도된 전문약 불법판매. 이를 두고 의사단체는 의약분업의 폐해라며 물 만나 고기가 돼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약사사회는 방치된 카운터가 약사들에게 비수를 들이 됐다며 으르렁거리고 있다. ▶즉 방송에 약사라고 소개된 사람들은 십중팔구 카운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은 약사에게 전과된다. 아니 약사들이 책임을 져야만 한다. ▶결국 일부 약사들의 묵인 하에 방치돼온 카운터에게 '카운터펀치'를 맞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