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그동안 공석으로 있었던 관리·업무·개발 상임이사가 5일 공식 취임했다고 밝혔다. 관리상임이사로 취임한 신현수(58) 씨는 복지부 서기관과 식약청 정책홍보관리관, 서울지방식약청장 등을 역임했다. 또 업무상임이사 민인순(51) 씨는 심평원 급여조사실장, 평가실장, 혁실기획실장 등을 지낸 뒤, 이번에 내부 승진형태로 상임이사 자리에 올랐다. 개발상임이사 이동범(51) 씨도 심평원 정보통신실장, 기획총무실장, 총무관리실장 등 요직을 거쳐 이번에 상임이사로 발탁됐다. 이들 상임이사의 임기는 오는 2009년 9월4일까지다.

개원 준비과정에서 처방약 선정을 댓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모 종합병원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800병상 규모로 최근 개원한 서울 소재 D병원이 처방약 코드를 인정하는 댓가로 발전기금 형식의 리베이트를 요구한 사건이 발생,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재단 소속인 D병원은 모(母) 병원인 K병원의 처방약 리스트를 상당부분 옮겨오는 과정에서 '코드당 얼마'식의 리베이트를 광범위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병원과 거래관계가 있는 도매업계 L씨는 "사립 대학병원들의 리베이트 요구는 통상적인 일이지만 D병원의 경우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과도한 수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수사도 과도한 리베이트 요구에 불만을 품은 업체의 제보로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는 K병원 퇴직간부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발전기금 모금에 관여했다는 퇴직간부의 경우 퇴직 이후에도 K병원 납품에 관여하고 있으며, 새로 개원한 D병원과도 납품계약을 맺기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소식이 암암리에 알려지면서 제약업계에서는 D병원 리베이트 수사의 불똥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특히 K병원과의 거래량이 많은 D사, H사, J사, B사, W사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 처방약 선정에서 상대적으로 홀대를 당한 다국적사들의 불만이 컸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 L씨는 "대개 병원 리베이트 수사가 시작되면 요구한 사람보다 준 사람 위주의 처벌이 이뤄져 왔다"면서 "D병원 단독수사로 끝나면 더 없이 좋겠지만 정권교체나 사회정화 등 분위기와 맞물릴 경우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이 이번 리베이트 건을 업계 전반에 걸친 부조리 성격을 띤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수사범위가 제약업계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K병원과 D병원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수사 사실은 인정했지만, 리베이트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언급을 회피했다.

올초 대한약사회는 '쪽방약국', '층약국' 등 이른바 비정상 약국퇴출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같은 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편법 약국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약사회는 몇가지 퇴출대상 약국 유형을 밝혔다. 종전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약국을 개설한 경우, 전용통로 규정을 벗어나기 위해 위장점포 설치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 및 그 특수관계인 소유의 시설이나 부지에 개설한 약국이 약사회가 밝힌 대표적인 퇴출 유형들이다. 하지만 이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약국이 보건당국의 비호를 받듯 버젓이 개설하고 약사회도 자정노력을 보이지 않아 의약분업 규정에 충실한 약국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대구시 동구 A소아과의원. 이 의원 자리를 분할한 5평짜리 쪽방약국이 생겼지만 5개월간 건강식품점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약국개설 허가가 났다. 인근 약국은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영업행위 없이 수개월간 방치한 위장점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소는 "위장점포인지 확인의무가 있는 것도, 설사 있더라도 밝혀내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주상복합상가들에는 최근 타업종 없이 의원과 약국만이 개설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약국이 먼저 개설하고 약사남편이 중고가구점을 개설해 의원 유치의 길을 터주고 폐업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지만 보건소는 단속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약사 출신 변호사는 "보건소가 위장점포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추후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개설등록 취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인이 얻은 점포에 약국이 임대방식으로 개설해 담합의혹을 사고 있는 곳도 있다. 의정부의 한 주상복합건물 2층에 의원이 개설하고 타 점포 없이 바로 옆에 약국을 유치했다. 그런데 이 약국자리 소유주가 의사 부인으로 밝혀졌지만 어찌된 일인지 개설허가가 났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1년간의 유예를 두고 담합의혹이 있는 층약국 등 311곳을 강제 폐쇄시킨 전례가 있다. 강제폐쇄 조치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일선 보건소는 "타 점포 없더라도 의원과 약국만 개설된 게 무슨 문제냐"고 오히려 되묻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2008년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법정근로조건 적용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약국 노사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부는 2008년부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한 근로기준법의 주요조항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2008년부터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약국은 퇴직금은 물론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부당해고·정리해고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노동부는 자발적 비정규근로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학업이나 질병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시간제 근로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도 2008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합일자리정보망(Job-net) 구축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전자카드 신고시스템 구축 ▲사회보험 '선급여 후징수'제 활성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확대 ▲무급휴직 지원금 상향조정 등도 추진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고용 개선계획이 시행되면 저임금, 고용불안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