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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수준 따라 급여비 차등앞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수준에 따라 급여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된다. 복지부는 2007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료기관평가에서 진료의 질적수준을 나타내는 임상질지표를 평가에 도입, 그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가 이번에 도입키로 한 임상질지표는 일정 질환에 대해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를 일정시간 내에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와 진료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질환시술과 관련 ▲폐렴부문(5개) ▲수술 감염 예방적 항생제 부문(3개) ▲중환자실 부문(6개) ▲모성부문(1개) 등 4개 부문 15개 분야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시술량과 관련해서는 위·폐·유방암 등 암수술 관련 7개, 소아심장수술, 관상동맥우회술, 고관절 치환술, 골수이식 등 9개 등 수술건수 자체가 의료기관의 질적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수술분야(총16개)를 평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기관 평가 후 의료기관별로 종합등급과 임상질지표 결과를 공표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해 국민이 상시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하위기관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미국의 예를 적시하며, 미 연방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메디케어를 수행하는 278개 병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평가에 앞서 임상질지표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평가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 1~2월 사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3월중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5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연세대 강당에서 임상질지표 평가방안 설명회를 갖고,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2006-12-17 16:13:31홍대업 -
한의협 "한의사 시장 개방 저지 총력전"한의사협회가 한미FTA 협상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밀실행정 및 야합이라고 규정,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전을 펼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협은 17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밀실에서 한의사와 침구사를 상호 인정하자는 미국측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데 대해 1만7,000여 한의사는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다. 한의협은 “상품을 팔고 사는 것과 달리 국민건강권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검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한 진리”라며 “의료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접 연계되는 불가분의 문제인데도 이를 ‘끼워 팔기’하려는 정부의 우매함과 몰염치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한의협은 미국의 침구사 양성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과는 달리 실제로 최소 3년이면 졸업을 할 수 있으며, 미국 교육제도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여건과 180도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한의대 교육은 현행 6년제이자 2008년부터는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으로 8년제(4+4제)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는 졸업후 4년여의 병원수련과정 등을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침구사 인력이 국내 한의사와 동등하게 인정되도록 해달라는 논의 자체는 원천봉쇄 돼야 마땅하다”면서 “그런데,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이자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어 “국가의 중대사인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당연히 최고 전문가직능 단체인 한의협과 긴밀히 논의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단 한차례 회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만을 하고 있어, 밀실행정의 야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장사를 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움직임에 대해 1만7,000여 한의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2006-12-17 15:28:2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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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한의사 시장개방 추진 논란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과정에서 한의사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신 의사와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등 17개 전문직종의 자격 인정을 미국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10여개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유일하게 제시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 "자격 상호 인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는 49개 대학에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고, 전공 의사만도 6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인 교포 출신이 1만6천여명, 중국계 출신 중의사가 2만여명 포함돼 있다. 한의사 시장이 개방되면 교포출신과 중의사 등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한국행을 대거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내 한의학계 전망이다. 더욱이 국내 한의학과를 진학하는 대신 아시아 의학과가 있는 미국의 대학으로 유학해, 자격증을 취득한 뒤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사협회는 "미국의 침구사 양성제도는 최소 3년이면 졸업을 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은 현행 6년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침구사 인력이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동등하게 인정되도록 해달라는 논의 자체가 원천봉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는 이어, "정부가 한의사협회와 단 한차례 회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만 하고 있다"며 "국민 생명권을 담보로 장사를 하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움직임에 대해 1만7천여 한의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김영태 기자 great@cbs.co.kr 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2006-12-17 15:04:4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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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폐지 백지화, 약대교수의 힘""식약청 폐지 백지화는 약학계의 힘 보여준 것이다." 15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2006 추계 정기약학대학장 회의'는 정부가 식약청 폐지 백지화로 가닥을 잡은데 대한 약대협측의 노력에 대해 칭찬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난 11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대표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식약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밝힌 것을 비롯, 국회 행자위에서도 식약청 폐지 관련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전국 약학대학장들의 노력을 각 대학 학장들이 치켜세운 것. 회의에 함께 참석한 한나라당 문희 의원과 최근 재선에 성공한 원희목 대한약사회 회장도 이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했다. 문희 의원은 "식약청 폐지를 사실상 백지화 시킨데에는 무엇보다 약학대학 교수님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교수님들이 상아탑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원희목 회장에게 "대한약사회의 소극적인 태도에 조금은 서운했다"면서 "그래도 약계 전체라는 큰 틀에서 성과를 이뤄내 기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희목 회장은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약사회의 '밥그릇 싸움'으로 될까 우려했다"면서 "결국 이 성과는 약계의 역할분담으로 큰 일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동력을 얻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 회장은 "식약청 폐지 보류·지연은 궁극적인 성공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앞으로 식약청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내부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해야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이승기 교수는 원 회장의 이같은 발언에 적극 동의하면서 "여전히 불씨는 살아있는 만큼, 약대협 주관의 식약청 관리 T/F팀을 발족해 대책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오랜만에 약학대학 교수들간의 따뜻한 동료애를 느꼈다"면서 "이번 경험은 앞으로 더 큰 일에 직면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식약청 폐지 백지화에 대한 논의 외에도 약대 6년제, 약사고시 시점, 6년제 시행 후의 과목 설정 등도 거론됐다. 이에 따라 약대협은 6년제 시행 대비와 관련, 내년 2월 5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약대 교수들을 상대로 '약대 6년제 준비 설명회'를 영남대·전남대·서울대·숙명여대에서 실시하게 된다.2006-12-16 10:31:17한승우 -
의원·약국, 진료비 청구 하루이상 빨라진다의원과 약국이 전산 청구한 진료비 접수기간이 하루 이상 빨라지게 됐다. 또 단순실수로 착오 청구된 내역도 EDI 청구 직후 곧바로 수정이 가능해 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요양기관이 전산 청구한 진료비를 송신 즉시 접수·반송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접수시스템을 오는 18일부터 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과 약국은 진료비를 EDI 청구한 뒤 접수여부를 확인하는 데 1~2일이 걸렸던 것을 하루 이상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단순착오청구에 의한 오류건도 접수와 동시에 통보해줘 요양기관이 심평원 포탈사이트에 접속해 착오내역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평원은 이에 앞서 월초 EDI청구 접수량이 집중되면서 발생했던 접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KT와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향후 진료 또는 조제 즉시 심사·지급할 수 있는 RTE(리얼 타임 엔터프라이즈) 실현을 위한 기반과 의료정보 허브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진료비(약제비) 접수증을 이용해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요양기관도 접수증을 하루 빨리 받을 수 있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2006-12-16 06:59:30최은택 -
약국 골칫거리 보험약가 차액계산 간단 해결경기 성남에서 복정약국을 운영하는 김현익 약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약가가 인하되는 1397품목에 대한 약가차액 계산에 분주하다. 약가차액을 계산해 보니 419만5,351원에 달했다. 이달까지 차액을 보상받지 못하면 고스란히 약국의 손실로 남게 된다. 김 약사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PM2000에 무료 프로그램을 탑재,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약가인하 품목과 인하액을 계산, 정확하게 차액을 알아냈다. 일선 약사들이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기존에 사용 중인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간단하게 약가인하 조치에 대응할 수 있다. 대표적인 약국청구 프로그램인 PM2000과 @Pharm사용자라면 약가 인하 품목에 대한 리스트를 뽑을 수 있다. 먼저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은 '알리미팜'(www.msgcall.com)이라는 무료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인하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차액, 재고량, 차액합계까지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즉 조제판매→조제업무→조제(보험)약품관리→일자별 보험약품관리→2007.01.01 날짜 지정→사용약품조회 클릭 한 후 해당약국 약가인하 품목 및 변경 후 약가안내를 조회하면 된다. @PHARM의 경우 처방조제 화면 맨 위 메뉴 약품·재고관리→적용일자별 약품변경현황→사용자등록약품→적용일자(07년1월1일)→검색한 후 해당약국에서 사용하는 약 중에 변경 약품 리스트를 살펴보면 된다. 단 변경되는 약가만 나오기 때문에 차액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IT전문가인 김현익 약사는 "약가차액을 파악하려면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하는 게 약국가의 현실"이라며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그러나 몇몇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기능이 지원이 되지 않아 많은 약사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특히 업체에서 사용법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기능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보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실제 약국입장에서 약국의 어떤 제품이 인하되고 또 그 품목이 얼마만큼 인하 되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2006-12-16 06:53:33강신국 -
"돈 없으면 출마도 못해" 선거비용 최소 5억선거는 끝났지만 후유증은 남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인 직선제 선거의 부작용인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대한약사회장 각 후보측에 따르면, 모 후보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 5억원 이상의 선거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후보의 경우에는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각 후보측은 명확한 선거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략 대한약사회장 후보 세명이 쓴 금액만 최소 15억원이상 소요된 것으로 주위에선 보고 있다. 지역약사회장 선거까지 포함하면 선거비용은 더욱 커진다. 원희목 당선자는 개표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거비용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며 선거공영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원 당선자는 "DM발송 등 우편물만 보내는데 후보 한명당 최소 1억원이 들어갔다"며 "여기에 전국 단위로 약국을 방문하는데 소요된 금액이 엄청나다"고 언급했다. 지역약사회장 후보로 나섰던 한 인사는 10여일의 선거기간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벌써 1억원을 넘겼다"며 "예상비용을 초과해 걱정이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선거홍보물을 만드는데 수천만원이 들어가고 출정식 행사도 수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설 선거운동원과 선거사무실 운영, 핵심적인 선거참모 지원금도 꽤 규모가 큰 항목이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발송에 드는 금액도 만만치 않다. 모 후보의 경우 핵심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참모 10여명에게 100만원씩 돌리기도 했다. 이것은 겨우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직선제의 의미도 살리면서 부작용인 선거비용 개선을 위해 대안을 제시할 때라는 여론이 팽배하다. 가까이에서 선거운동을 지켜봤다는 한 일선약사는 "직선제 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마어마한 선거비용 문제라는 것을 실감했다"며 "비용은 줄이고 정책대결 선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장에게 투표권을 주는 일종의 직간접 혼용방식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대신 합동토론회 외에는 전국 단위의 개별 약국방문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현직회장이 재선에 나설 경우 비용문제에서 타 후보와 차별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선 약사회원들은 "돈 없으면 회장도 못하냐"며 새로운 인물이 비용문제를 크게 부담 갖지 않고 약사회 리더로 나설 수 있는 선거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006-12-16 06:48:0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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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회 신임회장에 국제약품 박현삼 과장제약회사 여신관리 담당자 모임인 제우회는 이연철 회장(환인제약 차장)에 이어 국제약품 박현삼 과장을 신임회장으로 결정했다. 제우회는 15일 송파구에 위치한 일식집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한해동안의 업무보고와 신임회장 선출 시간을 마련, 투표를 통해 박현삼 과장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했다. 박 과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좋은 전통은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보다 발전된 제우회를 만들겠다”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총무·감사 등의 집행부는 따로 임원모임을 갖고 내년 1월 월례회때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제우회는 올해 드림파마, 유니온제약, 극동제약 등 신입회원을 받아 총 40곳의 회원사들로 구성돼있다.2006-12-16 06:43:4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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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부착, 제약 146억-도매 264억 절감의약품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 없는 작업을 제거하면 제약사는 연평균 6,000만원, 도매업체는 3,000만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CJ시스템즈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RFID 기반 u-의약품 공유 시스템 구축사업’ 최종보고회를 갖고, 이 같이 시범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CJ측은 제약업체는 한미약품을 기준으로 정량적 효과를 산출했을 때, RFID를 통해 부가가치 없는 작업을 제거하면 한 곳당 연간 6,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제약사 250곳 중 대형제약 20%와 나머지 중소제약 80%에 각각 1과 0.5의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146억원의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남양약품을 기준으로 도매업체들의 정략적 효과를 산출한 결과에서는 1,600개 업체가 한 곳당 연간 3,0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입출고 자동반영 및 리포팅 처리, 재고 및 입출고 관련 인원 4명 이상 보유 등을 산출전제로 설정한 것이다. 또 대형도매 10%와 나머지 중소형 도매 90%에 가중치를 각각 1과 0.5를 부여하면 전체적으로 264억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됐다. CJ 측은 이와 함께 'u-의약품공유사업‘의 정량적 기대효과로 매출액 대비 3~4%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이를 내년도 제약산업 규모 9조6,000억원에 대비하면 약 2,800억원의 물류비 감소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유통을 억제할 수 있어 의약품 회수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의약품 전자태그 시범사업은 CJ시스템즈가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7월부터 이달 14일까지 약 6개월여간 진행됐다. 제약업체에서는 CJ(캠푸토)와 한미약품(아모디핀), 얀센(듀로제식)이, 물류업체는 CJ GLS, 용마물류가 참여했다. 또 도매업체는 남양약품과 부림약품, 대성약국(마약)이, 병원과 약국은 분당서울대병원과 전국 처방 3위인 부일약국이 동참했다.2006-12-16 06:39:13최은택 -
약 부작용보고, 제약 86%-약국·보건소 1%의약품에 대한 각종 부작용 보고가 여전히 제약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과 약국, 보건소 등의 부작용 보고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식약청이 집계한 '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원별 보고율'에 따르면 제약사가 86.6%의 보고율로 전체 10건 중 8~9건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병·의원이 8.6%로 뒤를 이었고, 약국은 전체 부작용 보고건수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약사들의 부작용 보고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국 보건소의 경우 올해 6월까지 부작용 보고건수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환자에 의한 부작용 보고가 1.8%로 약국이나 보건소보다 많았다. 연도별로는 제약사의 보고율이 2004년(78%), 2005년(82%) 등 꾸준히 증가세인 반면, 약국은 지난해 2.7%를 차지하던 것이 올해는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식약청 집계결과 올해 안전성 정보 수집·처리된 건수는 총 2,467건으로 지난해 1,841건, 2004년 907건에 비해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간 42만건(2005년)에 이르는 미국이나, 연간 3만건에 이르는 일본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보고건수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국내 보고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의·약사는 의료사고, 약화사고 발생을 우려해 보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짙다"며 "부작용 보고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작용 사례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피드백이 부족하고, 우수 보고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동기 부여에도 소극적이 측면도 그 이유로 분석했다. 이에 식약청은 의약품관리팀과 평가부, 독성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평가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PMS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또 복지부와 협의해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부작용보고 분야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고, 우수 보조가에 대한 포상도 강화하는 등 당근책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2006-12-16 06:38:44정시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