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약국가에 필리핀발 콜렉트콜 사기 전화가 극성을 부린 가운데, 27일까지인 요금납부일을 앞두고 통신사측이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동안 L통신사측은 약사들의 수신동의를 거쳐 통화가 이뤄진만큼 요금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동일 피해사례가 늘자 항의를 한 약사에 한해 통화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 콜렉트콜 사기전화는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서울 강서·송파, 부천 등 전국의 약국가에 걸려온 이유없는 수신자부담 국제전화로, 현재 약준모 게시판 등으로 수십건의 동일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약국에서 이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이 증언하는 사기유형은 이렇다. 현지어로 "소포를 발송해야 하니 주소를 불러달라", "영어를 할 수 있느냐" 등으로 천천히 말을 걸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면 어설픈 한국어로 "여보세요, 잠깐만요"를 반복한다는 것. 송파구 한 약국에 걸려온 전화에서는, 자신을 필리핀 병원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한 환자의 이름을 스펠링으로 천천히 말해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공식적인 피해건수는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전화를 중복해서 받은 사례나 수신거부를 한 약국, 소액이라 크게 문제삼지 않는 약국까지 합치면 그 피해건수는 상당하다는 것이 약국가의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필리핀 현지에서 대포폰 등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라며 "현행법상 고객에게 요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현지 발신인측에 20~30%의 정산료를 납부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발신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대포폰 특성상 발신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현재수사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사측은 조직개편을 이유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상당히 꺼려하는 눈치다. 통신사측은 "인사조정이 있는 민감한 시기라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거나 책임질 사람은 현재 없다"며 "오해를 살 수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부천 D약국의 L약사는 "전국의 약국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이나 한국 약사들의 심리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들을 미뤄볼 때, 약사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메디팜 큰 약국의 김보원 약사는 "나도 지난 달 이 전화를 받았다"면서 "약국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한 치졸한 사기수법인만큼 이에 대한 통신사측의 요금 면제 결정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고, 내년 1월중 7,300여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지난 5월3일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보법 시행규칙)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복지부장관 고시)이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Nagative List System)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위주로 보험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변경된다. 또, 비용지불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협상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현재 보험등재 후 3년이 경과된 의약품을 외국가격(A7 국가)과 비교, 약가를 조정하는 재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시스템도 병행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20% 인하하고, 최초로 진입하는 복제약의 경우 신약가격의 80%에서 68%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등재시 설정한 예상사용량을 초과해 판매된 품목이나 등재 이후 적응증 추가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약가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환자진료의 차질을 방지하고 제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등재돼 있는 의약품은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기등재약의 정리와 관련 지난 11월1일 742품목을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데 이어, 내년 1/4분기에는 2년간 생산되지 않거나 청구되지 않는 품목 7,300여개를 급여목록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7년에는 우선 2개 약효군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치료적& 8228;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하기 위해 급여목록에 남아있는 의약품을 50개 약효군별로 분류해 순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약효군별 평가순서와 절차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 공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약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의약품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약사가 품질위주의 경쟁을 하고, 인수합병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어 “약제비가 적정하게 관리됨으로써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의 본인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7,300품목의 급여목록 삭제는 가능한 빨리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1월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