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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제 개편안 스스로 철회해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이하 사보노조)은 “심평원의 직제개편안은 공단에서 수행해야 할 보험자의 역할과 기능을 침해한 것”이라며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12일 논평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는 것은 환연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본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공단과 심평원은 각기 정해진 역할에 충실할 때 최상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을 증진할 수 있다”며 “공단의 역할과 명백히 중복된 업무나 직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평원은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부담금과 급여비 위탁수수료를 받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사전 협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기관의 협조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직제와 인력을 늘리면서 다른 기관의 역할에 도전하는 것이야 말로 조직이기주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은 직제개편안을 스스로 철회하고, 복지부는 어떤 것이 중복기능을 피하는 것이고, 비용부담의 주체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길인지 판단해 승인거부 결정을 내려라”고 촉구했다.2007-01-12 14:58: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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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신고 불성실한 병·의원, 세무조사"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 불성실한 병·의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병·의원, 입시학원 등 고소득 자영사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에 역점을 둬 추진키로 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병·의원, 학원 등이 2006년 1년간 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 따라서 5월로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여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신고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이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과세자료 제출의무화 등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보험수입비율이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 양성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안과, 한의원 등 일부 병·의원 등은 아직도 수입금액 양성화 정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실제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누락 또는 축소해 신고할 우려가 있는 이같은 부가세 면세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의원 등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세원관리를 통해 수집된 세원정보 자료 및 재산취득상황 등에 나타난 문제점을 안내해 사업자 스스로 신고에 반영토록 적극적인 신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수입금액 탈루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한편 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전자·우편·방문신고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전자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한 ‘사업장현황전자신고 이용안내’ 매뉴얼을 통해 신고 및 납부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2007-01-12 14:48:1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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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도매·병원과 합의하에 직배송했다""한미약품-도매업체-병원간 3자합의에 의해 직배송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중이다." 임선민 한미약품 사장은 12일 정오 전문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 직배송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임 사장은 "우리가 직배송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두고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의료기관과 도매, 우리간 3자 합의에 의해 100여곳 정도에서 직배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사장은 의료기관 직배송을 시범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특정의료기관에 납품되도록 한 의약품이 다른 곳으로 배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서로간 신뢰가 깨질 수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업체를 굳이 거치지 않고 용마유통을 통해 의료기관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사장은 또 "도매와의 거래조건에 어느 의료기관에 납품하겠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며 "A라는 거래처에 10개 만큼의 수량이 필요한데 이것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유통업소로 간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 사장은 "업계에 소위 '리스트'가 돌고 있고 이걸 보면 우리 약도 여기에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기자)도 잘 알지 않느냐"며 "이런 방식은 정상적인 유통이 아니며 도매와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통일원화 소송과 관련 제약협회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최근 데일리팜 보도와 관련 "2년전 서류를 조작하는 지극히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빠져나간 이사장단사들이 정작 도매업체가 반발하자 한미가 소송에 앞장섰다는 말을 흘리며 피해갔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며 "이같은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협회를 탈퇴하겠다는 의지는 유효하다"고 언급했다.2007-01-12 14:28:04박찬하 -
도봉구약사회장에 하충열 씨 추대 확정차기 도봉·강북구약사회장에 하충열 부회장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약사회는 11일 저녁 7시30분 관내 한 음식점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새 회장 선출건과 총회 상정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신상직 회장 후임에 하충열 씨 차기회장을 추대키로 결정했다. 하충열 씨는 중앙대 약대를 나와 강북구 미아동에서 요나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구약사회 부회장이다. 지난 6년간 구약사회를 이끌었던 신상직 회장은 "그동안 약사회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이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약사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또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회 상정안건을 승인했다. 구약사회 정기총회는 오는 20일 오후 5시부터 덕성여대 대강의실 204호에서 열린다.2007-01-12 14:25: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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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 3천명, 도심 곳곳서 FTA 반대시위[서울 고속버스터미널=한의사-미 침술사 상호인정 반대집회] 전한련 소속 한의대생 3,000여명이 12일 오후 12시30분부터 서울 33개 지역에서 일제히 한미 FTA 반대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의학도, 국민앞에서 한미 FTA에 일침을 가하다'를 주제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 퍼포먼스는 한의사-미국침술사 상호자격 인정문제 뿐만 아니라 의약품, 농축산물 등 FTA 핵심사안을 함께 거론하며 포괄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퍼포먼스를 벌인 경원대 한의대생들은 "미국에는 한의대도 한의사도 없다.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상호인정을 반대한다.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영하 2도의 강추위 속에 모인 10여명의 한의대생들은 터미널 광장에서 젖소 복장을 하고 '미친소를 먹지 맙시다'라는 구호와 함께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등 FTA 반대와 관련된 쟁점사안을 홍보했다. 또 ▲미국침술사 상호자격 인증 ▲제네릭 의약품 사용 제한 ▲민간의료보험 도입 ▲병원의 영리법인화 등 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쟁점사안도 적극 제기했다. 퍼포먼스에 참가한 허우영(18·경원대 예과)씨는 "가장 크게 반대하는 부분은 한의사와 미국침술사 상호자격 인정문제"라며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나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고 FTA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홍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옥주(31·경원대 본과2년)씨는 "지금까지는 한의대생 조차도 FTA에 대해 잘모르는 사람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제는 한의계 문제 뿐만 아니라 FTA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한의대생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대생들은 한미FTA 반대에 동참하는 일반인과 사진찍기, 미친소 몰아내기 행사 등 오후 4시까지 퍼포먼스를 진행한뒤 오후 5시부터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정리집회를 가질 계획이다.2007-01-12 14:20:04정현용 -
"메니에트, 메니에르 환자 2/3 현기증 줄여"메드트로닉의 이비인후과 의료기기인 메니에트가 메니에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현기증을 현저하게 줄여준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메드트로닉은 지난 2004년 메니에트를 사용하고 있는 62명을 대상으로 임상 추적검사를 실시한 결과 58명이 현기증이 감소됐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결과는 이비인후과 학술지인 'Archives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12월호에 발표됐다. 워싱턴 의과대학 청력연구소 이비인후과 조지 게이츠 박사 “메니에트 사용 임상연구 참가 환자의 2/3에서 현기증의 발생 빈도가 현저하게 감소했고, 그 효과도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말했다. 메드트로닉은 "메니에르 병은 내이(內耳) 질환으로 난청, 현기증, 이명(귀울림 증상) 등이 3대 증상이며 원인도 알려져 있지 않고, 완치법도 없는 질병"이라며 "메니에트는 튜브를 통해 내이에 과도한 체액을 없애주고 귀속 압력을 유지시켜 메니에르 병 증상을 완화해 준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2007-01-12 14:06:10이현주 -
"유권해석 믿고 약국개설 포기했다가 낭패"약국 등록장소 제한과 관련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믿고 개설을 포기했던 한 약사가 낭패를 봤다며 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민원을 제기했던 K약사는 "의료기관과 동일층에 ‘씽크빅’(학습지) 사무실이 있더라도 회사 직원만 사용할 경우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없어 약국 개설이 어렵다"는 복지부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K약사는 건물 2층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결국 약국개설을 포기했다. 그러나, 며칠 후 전문브로커가 개입, 약국으로 계약한 공간(30평)에 벽을 허물가면서까지 인위적인 구조변경으로 문을 만들고, ‘책사랑’(도서대여점)이라는 위장점포를 시설하는 등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K약사는 “누가 봐도 무늬만 다중이용시설을 갖추려는 위장점포라고 생각된다”면서 “그런데도 법적인 관점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있으니까 약국이 허가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꼬집었다. 이 약사는 “위장점포를 만들 때 제일 만만한 것이 만화방이나 책여점인 만큼 편법으로 약국개설을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문한 뒤 보건소에서 위장점포로 판단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는 없느냐고 복지부에 재질의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에 따라 허가를 내주는 곳도 있고 위장점포로 간주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K약사는 “담합소지 때문에 층약국이나 쪽방약국 개설시 복지부에서도 정상적인 다중이용시설 점포가 있을 때만 신중히 개설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설하는 약사는 허가를 못 받았는데 편법을 동원해 위장점포를 꾸미고 개업하려는 사람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등록 장소를 제한(약사법 제16조 제5항)하는 것은 의약간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동일건물 혹은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개설돼 있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타업종을 일시 개업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아 약국 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약국개설등록 가능여부나 개설 후 주위상황의 일시적 변화로 개설등록 제한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국의 폐쇄사유 해당여부를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시군구(보건소)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공을 넘겼다.2007-01-12 12:51:39홍대업 -
문전-동네, 단골약국제 '시각차' 극명|현장|문전-동네, 단골약국제 이렇게 본다 대한약사회가 단골약국을 제도화 시키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소위 ‘대형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의 시각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단골약국이 제도화 됐을 경우, 상대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문전약국들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전제하에 환자들의 '선택권' 침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반면, 동네약국들은 약국간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두둔하고 있다. 문전약국 “처방전 분산은 시장원리에 위배”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문전에서 명성약국을 경영하는 문동철 약사는 "동일한 조건에서 단골 인센티브를 준다면, 오히려 문전약국의 단골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약사는 이어 "그렇다고 환자의 거주지 위주로 단골약국을 강제하는 것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의 침해"라면서, "결국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이어져 약사들간에 이익권을 두고 분쟁이 난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약국인 중앙메디칼약국의 김광덕 약사는 "무슨 수를 써도 결국 환자들은 편리한 곳으로 간다"면서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부동산값 잡는다고 노력했지만 결국 잡았느냐"고 반문한 뒤, "의약분업이란 현실 속에서 가능한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이다. 공약성 멘트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광장구 건국대학교병원 문전약국 약국장들도 "단골약국을 바라보는 문전약국의 시선이 싸늘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렇다고 문전약국들이 거리로 나와 데모라도 해야 하느냐. 약국들이 다 같이 잘되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동네약국 “현실성 없지만 시행된다면 대환영” 한 지역에서 수십년간 약국을 지켜온 약국장들은 공통적으로 단골약국 제도화 논의에 일단 환영을 뜻을 보였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데에는 문전약국들과 입장을 같이 했다. 합정동에서 30년간 한 곳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한 약국장은 “단골을 제도적으로 강제한다는 사실도 모순이지만, 약사회측에서 이러한 노력을 보인다는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도시행의 전제가 되는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의·약사간 담합, 재고약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약사회가 어떻게 내 놓을지에 주목 하겠다”고 강조했다. 흑석동 한 자리에서 30년간 보생당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왕수련 약사도 “현재 시스템은 병용금기약 처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단골약국제가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이런 부분에는 분명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약사들이 점점 더 처방전의 노예가 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예전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약국의 모습이 그립다”고 말했다. 이처럼 단골약국 제도화를 바라보는 문전약국과 동네약국간의 시각차의 간극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끊임없이 단골약국 제도화를 주장해 온 원희목 회장 집행부로서는 3년의 임기동안 어떠한 형태로든 단골약국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할 처지다. 단골약국제가 그 본질적인 취지처럼 약국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빛 좋은 개살구'식의 공약으로만 남을지에 약국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07-01-12 12:37:42한승우 -
국내 약국화장품 업체, 외자사에 밀려 고전독특한 원료로 10여년간 약국 화장품 시장을 주도해온 국내 화장품업체가 최근 브랜드를 앞세운 외자사 화장품의 공세에 밀려 약국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J사는 작년부터 전국 약국에서 유통되던 물량을 대폭 줄이고, 총판을 통한 방문판매 쪽으로 마케팅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J사 홍보담당자는 최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10여년간 유통을 약국으로만 한정하는 등 폐쇄적인 경영을 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약국용이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 브랜드를 개발, 신제품을 출시해 방판 및 시판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명 브랜드 화장품에 자리를 내주고 사실상 약국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1년전까지 이 업체 제품을 취급하다 최근 외자 브랜드인 A 화장품으로 선회한 강남구의 H약국 관계자는 “이 제품은 소비층이 얇고 유통기한도 짧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물건이 잘 나가지 않아 거래를 끊었다”고 말했다. 화장품 업계의 한 지인은 “J사는 나름대로의 블루오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퇴출’이란 표현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약국 시장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최근 한 일간지에 ‘즉시 2억 투자 가능한 분만 읽으세요’란 제목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새로운 판로개척에 고심하고 있다. 광고에는 “J사는 다단계가 아니며, 전업주부·직장인·사회초년생 누구나 부업이 가능하다. 15년의 약업계 경력이 있고, 현재 5,000여곳의 약국과 거래하고 있다”며 투자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약국 유통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약국에만 유통하기로 했던 자금 출자자들과의 계약이 만료된 것일 뿐”이라며 “방문판매 마케팅 활성화로 회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내 약국화장품 L사는 “약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힘들다"면서 "이 업체가 약국쪽 유통을 포기하고 점차 철수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브랜드를 앞세운 대기업 공세의 틈에서 다각적인 유통망을 개척하려는 업체의 노력은 높이 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01-12 12:35:09한승우 -
"약가협상, 수요독점보다 공급독점 더 우려"약가협상을 통한 단일보험자의 의약품 수요독점보다는 제약사들이 낮은 약가에 반발해 공급을 거부하는 공급독점이 더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가협상 과정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에 대해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과 협상당사자 이외의 제3자의 개입을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이 같은 지적은 건강보험공단(이시장 이재용)이 11일 오후에 실시한 약가협상지침 간담회에서 표출됐다. 12일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제약관련 단체와 제약사 관계자, 복지부, 심평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공단은 이 자리에서 약가협상지침 내용과 협상방침 등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이에 앞서 제약업계에 지침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간담회에서도 별다른 안을 내놓지 않았다. 제약계는 다만, ▲적응증이 새로 추가된 의약품이 재협상 대상이 돼야 하는가 ▲사용량을 적응증별로 관리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민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건강세상네트워크 측은 제약사의 공급독점에 대한 대책과 함께 비밀유지 조항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적극 질의했다. 강주성 대표는 “필수의약품의 경우 협상이 성사되지 않아도 직권 등재한다고 했지만 글리벡 사례처럼 제약사가 공급을 거부하면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추궁했다. 복지부 양준호 사무관과 공단 윤형종 약가협상부장 등은 이와 관련 법률적으로는 강제실시 등의 보완책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특단의 대책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표는 또 협상과정에 대한 비밀준수를 의무화했는데, 가입자 입장에서는 협상과정이 공개되기를 원한다면서 전과정을 비밀에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이 있는 만큼 논란소지가 있거나 중요한 약제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 내내 침묵하고 있던 다국적 제약사 측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3자가 약가결정 승인여부에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와 관련 “약가협상지침은 공단 내규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한 개선안이 나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면서 “제약업계가 건설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 측은 약가협상을 포함해 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위한 설명회를 제약업계에서 개최해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쪽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01-12 12:33: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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