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출범한 '어준선-김정수' 체제의 제약협회에서는 중소규모 제약회사들의 발언권은 강화되는 반면 다국적제약회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협회는 23일 총회와 이사회를 연이어 열며 신임 이사장에 안국약품 어준선 회장을 추대했다. 또 감사에는 박재돈 한국파마 회장과 김긍림 환인제약 부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와함께 부이사장으로 유한양행, 동아제약, 중외제약, 한미약품, 동화약품, 녹십자, 명인제약, 보령제약, 종근당 등 9개 업체를 이사회 논의를 통해 선출했다. 눈여겨 볼 대목은 그동안 협회의 정책방향에서 소외됐었다는 점을 어필해왔던 중소업체들이 부이사장급 이상 임원사로 대거 발탁됐다는 사실. 이사장에 추대된 안국 어 회장은 물론이고 중소제약사 중심 이익단체인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 박재돈 이사장도 감사로 신규 선출됐다. 또 부이사장단사의 일원으로 명인제약이 새롭게 선출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사실상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부이사장단사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한독약품과 한국GSK가 이번 임원 선출에서 배제됐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GSK는 물론이고 국내기업임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외자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한독 등 다국적사들을 결정권한을 쥔 임원급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임원사로 선출된 중소제약 관계자는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면서 특히 심해 졌지만 이전에도 다국적사를 부이사장단사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불만은 많았다"며 "선호하는 정책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정책정보나 방향에 대해 털어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임원사로 발탁된 중소업체 CEO도 "이번 인선에서 중소업체의 입김이 세진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에대해 "부이사장은 아니지만 다국적사들도 이사사로 선출돼 있다"며 "새롭게 구성된 부이사장사들도 모두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구성된 제약협회 신임 임원의 면면을 보면 중소업체의 지분은 강화한 반면 다국적사들의 영향력은 상당부분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 50명으로 구성된 이사단에는 명문제약, SK케미칼 생명과학부문, 한국오츠카제약, 휴온스 등 4개 업체가 신규 선출됐다.

제약업계의 우려와 달리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품목수를 줄이는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비용효과성이 낮은 고가의 의약품을 선별해 내는데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대약대 최상은 교수는 23일 데일리팜과 신약조합 RA전문연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의약품 경제성 평가 교육'에서 '선별목록체계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성분 전체를 비급여화해 퇴출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제네릭은 포지티브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 등록된 의약품 품목수가 2만여개에 달한다고 하지만 전체 성분수는 3,000여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고가의 약에 선별등재 여부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네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 최 교수는 포지티브 제도의 기대효과에 대해 "기존 의약품 등재 목록의 품목수를 줄이는 것은 비용 효과성에 의한 선별평가의 기능이 아니다"며 "비용효과성에 의한 선별평가는 결국 유사한 효과를 지닌 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의약품을 선별하는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고가의 신약은 모두 보험등재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단순한 시각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고가의 신약이라도 기등재약과의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면 충분히 보험등재가 가능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지적이다. 또 많은 국가들이 의약품 급여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비용효과성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적 가치, 질병의 위중도, 재정영향, 형평성,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 그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다양한 예외 요소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신제품의 개발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세기업에게 불리할 수 있고, 가격결정 주체와 방식의 변화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해 당분간 협상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러운 학습기간을 가져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고가의 약은 등재되기 어렵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포지티브 제도의 지향점은 비용효과성이지 단순히 가격에 맞춰진 것은 아니다"며 "효과나 부작용 면에서 환자의 변이가 큰 경우도 여지를 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한 의원이 신축이전과 함께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경기도청 감사관실이 "약국개설에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과에 따라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광주시 보건소측의 주장(데일리팜 1월 18일자 ‘보건소-의원, 약국개설 두고 특혜 논란)으로 귀추를 주목시키기도 했던 이 사안은 도청 감사관실의 이같은 결론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문제가 됐던 사안은 ▲병원과 약국 사이 전용통로를 보건소측이 묵인했는지 ▲한 때 병원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지를 의료기관으로 재이용했을 때의 약국개설 가능여부 ▲보건소의 상부기관 허위보고 실상 등이다. 먼저 의원과 약국 사이의 통로가 전용통로임에도 불구, 이를 묵인했는가에 대해서 감사관실은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약국과 의원 사이 문을 실리콘으로 봉하고, 문 폐쇄를 재차 보완지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폐쇄된 문쪽으로 약장을 설치해 약국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약국 정문을 통해서만 약국을 이용하게 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신축건물 부지가 이전에 주차장으로 사용됐었다는 의문에는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가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경청하는 등 보건소측의 노력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실에 따르면 보건소 약국개설 담당자는 지난 달 3일 고문변호사를 찾아 ▲의료기관이 완전히 이전했다면 별개의 건물로 볼 수 있고 ▲의료기관과 신축 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주차장 임대계약을 하지 않고 사용했다면 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약국 개설을 수리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측이 상부기관에 '전용통로가 없다'고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건 제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약국개설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약국과 의원간 전용 구름다리·복도·계단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차후 별개의 건물로 판단해 재차 질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조사를 진행한 경기도청 이희원 감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결론적으로 약국개설 최종 허가는 광주시장이 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동한 소소한 문제가 됐던 보건소와 제보자와의 미묘한 입장차는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보건소 이미경 팀장은 "도청 감사관실에서 모든 내용이 검증됐다"며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최초 제보자인 B약사는 "감사가 보건소 입장만을 대변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면서, "특히 보건소측이 상부기관에 허위보고를 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명쾌하지 않다. 앞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BS TV토론]의료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의협과 복지부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첫 TV 토론회를 통해 설전을 벌였지만 결국 양측간 깊어진 갈등양상을 재연하는데 그쳤다. 특히 의협 장동익 회장은 '투약'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간호진단'에 대해서는 간호협회와의 갈등을 여실히 토로하며, 복지부 안이 아닌 대체입법을 추진할 뜻을 명확히 했다. 결국 '투약, 간호진단' 최대 쟁점 SBS는 24일 0시부터 90여분간 시사토론 '시시비비'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논란'을 주제로 복지부(노연홍 의료정책본부장), 의협(장동익 회장), 류지태 고려대 법대교수,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 등이 토론에 나섰다. 이날 토론중 쟁점으로 부각된 '투약' 부분에 대해 장동익 회장은 "투약을 안 넣으면 약사들이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원래 의사는 조제, 진료 등을 다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지만, 의사들이 바쁘니까 약 조제를 지시하고, 오더 내리면 약사가 조제하는 조제위임제도"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노연홍 본부장은 이에 대해 "분업당시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라는 선을 명확히 했기에 조제위임제도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현실적으로 투약을 뺀다고 해서 기존의 약 질서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현실적인 적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의사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반론했다.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도 투약 논란에 대해 약사 조제권과의 갈등 구조를 야기해 의료계가 더 불리한 논의라고 주장했고, 류지태 교수의 경우 기존 대법원 정의 등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정리 자체가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간호진단'에 대해서는 '진단'이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장동익 회장과 적십자간호대학 조갑출 교수간 3번에 걸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 토론중 간호사협회와 의사협회가 서로 "이웃집에 피해는 주지말아야 한다"는 말을 빗대며 진단 용어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사 "아연실색"-정부 "안타깝다" 평행선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 논의과정에 대해 장 회장의 경우 "복지부의 일방적 기자회견에 의사들이 아연실색 했다"고 반색한 반면, 노 본부장은 "협의와 합의과정을 통해 기회가 많았지만 의료계의 모습에 정부도 안타깝다"는 말로 일축했다. 경실련 신 변호사의 경우 의료법 개정논의 당시 의료계 8명, 시민단체 2명 등 다수결 원칙에 밀린 부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의료가 비영리에서 영리를 전환되는 '아주 위험한 혁명적 법률'이라고 빗댔다. 류지태 교수는 그러나 복지부가 34년만의 개정을 통해 시대정신을 담았는지를 되묻고,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열린자세로 직역간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장동익 회장은 의사 설명의무에 대한 시민패널의 질문에 대해 "현재 의사들 박리다매 맞다"면서 "하루 50명 이상은 봐야 살아남는다"는 말로 현행 보험료율과 수가체계 등을 꼬집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는 윤리 책무이며 법적 책무는 아니기 때문에 현 시스템에서는 부득이한 선택"이라는 장 회장 발언 후 여타 패널들은 설명 의무는 법적의무이며 의사와 환자의 기본규정이라며 반론하기도 했다.

강원 강릉시약사회(회장 전승호)가 새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초도이사회를 열고 집행부를 확정하고 올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부회장에는 우준기(메디칼), 문일랑(온누리문일) 씨가 선임됐다. 상임위원장에는 ▲총무-이은수(임영) ▲약국윤리-손호준(새신영) ▲약학정보-이기석(보람) ▲여약사-김명희 ▲환경복지-류성윤 ▲한약-권욱(태평양) 씨가 임명됐다. 전승호 회장은 "기존 9개 위원회를 6개 위원회로 통폐합해 회무수행의 내실화를 도모했다"며 "새 집행부와 함께 회원들의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지역 사회 및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는 약사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인보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 새 집행부는 주요사업 계획도 확정했다. 시약사회는 약국근무 직원 및 근무약사 합동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봉파라치 대처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약우회를 결성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강릉문화의 집 프로그램, 자비원 봉사 등 인보사업도 추진키로 했다.